정부여당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확진후 한달 가까이 되도록 발생원인과 유입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은 한마디 없고, 경기북부 완충지대 설정을 통해 경기북부를 고립시키겠다고 한다.
아무 대책 없이 가둬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경방역이 뚫린 상황을 왜 축산 농가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예방적 살처분도 경기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자발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하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보상단가 현실화, 농가의 재입식 기간 약속, 생계안정자금 지급(재입식후 안정시까지), 경영자금 연장 및 이자감면, 휴업보상, 취약농가의 수매도태 및 살처분 대상포함 등의 대책을 당장 발표하라.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즉시 지원하라.
경기북부지역은 70여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최악이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돼지열병을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천,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은 올해 봄부터 잔반농장 철거, 주변 울타리 사업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더욱이 정확한 기준없는 살처분, 주민 지원 대책없는 경기북부 고립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양돈 농가 스스로 자발적 완충지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지원책을 마련하라.
주민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na+;2019. 10. 1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돼지열병, 유입경로, 발생원인,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보상단가, 정부, 연천, 동두천, 파주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