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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0일 (목)
▪ 사법부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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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사법부(司法府) # 구속영장실질심사 # 조국 동생
【정치】
(2019.10.10. 16:39)  █
◈ 사법부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공을 들여온 사법부 장악의 효과가 조국 지키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공을 들여온 사법부 장악의 효과가 조국 지키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국 동생이 그 어떤 국민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영장기각이라는 초법적 특혜를 받았다. 중대 범죄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휴대폰 압수수색도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도 2차례 기각 끝에 발부되어 이미 중요한 증거는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자격도 없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나서서 공공연한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코드인사로 사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체재의 우리 법원의 모습이며, 진영논리에 갇혀 ‘법앞의 평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과는 반대로 김명수 체재의 사법부는 공정한 상황을 보지 않기 위해 두 눈을 가리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독재로 나아가는 선봉장에 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속에서 이제 검찰만 위태롭게 남아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조차 버겁게 만드는 정권의 외압은 독재로 가는 첫걸음임을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재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며,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문 정권의 독재 시도와 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낼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na+;2019. 10. 1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사법부, 장악, 독재, 문재인 정권, 좌시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사법부(司法府) # 구속영장실질심사 # 조국 동생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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