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먼저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날이다. 지금 여권의 사법장악과 방송장악이 도를 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당이 검찰개혁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 한마디로 수사방해 당정회의요, 조국구하기용 가짜검찰개혁 당정회의이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무엇인가. 두가지다.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특히 청와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검찰에 집중된 것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이 두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사법개혁특위 등을 출범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은 법사위에 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이미 제출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도 없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이 훨씬 더 개혁적이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안은 이미 민주당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안이었다. 차분하게 국회에서 이 것에 대해 합의하고 논의하면 될 것을 지난 봄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자리에 가서 발표하고 있어.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것은 모두 밝혀졌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인사‧예산‧감찰에 있어서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로 보이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지금 게다가 공수처 설치를 마치 검찰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에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걸 밝히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을 운운하고 있다. 이 것은 한마디로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었던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등의 법안들을 명백히 일정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보장하지 않고서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 저는 이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에 대한 중립성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여당에게 촉구한다. 조국 구하기, 검찰장악, 가짜 검찰개혁 하지 말고 국민구하기 검찰개혁 해달라. 이미 지난주에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논의한대로 2+2+2 원내대표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할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논의체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차분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독립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독립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다. 그 것이 검찰독립의 핵심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KBS 방송장악저지 특위와 회의를 하면서 이 정권의 독재국가 완성의 길이 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란 말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과 이 좌파집권세력,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조직을 접수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경영진 내리찍기, 무시무시한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서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면서 공영방송을 흔들어댄다. KBS 사장 위에 KBS 이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 알릴레오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진실과 팩트가 아니라 절대 거역하면 안되는 이 정권의 명령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취재내용을 흘려준 것 같다고 의심하자, 자사 기자의 펜과 마이크를 빼앗아 버렸다. ‘내가 사장이라면 조사해볼 것 같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자 바로 진상조사위를 꾸린다며 복종한다. 전임 홍보수석은 전화 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희대의 언론탄압 세력으로 몰아가며 처벌까지 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아예 대놓고 취재팀까지 좌지우지하는 노골적인 방송중단을 벌이고 있다. 독재 국가에서 1면이 하얗게 칠해진 신문이 나오는 것과, 오늘날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KBS 사장,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편파방송에 이어서 보도통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제 KBS는 국민 편이 되어서 방송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청와대와 여권에 경고한다. 방송장악 시나리오, 즉각 멈추라.

이번 KBS의 우왕좌왕 사태를 보면 참 서글프다. 국민세금 연 6천억 원을 수신료로 받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공영방송 KBS가 일개 유튜버 논객에 굴종했고, 그로 인해 내부 반발을 초래하는 자중지란까지 일으켰다. 싸가지 없는 입진보에 바가지 쓴 KBS, 권력눈치 보다 못해 이제 변두리 권력 눈치까지 보는 KBS, 공영방송을 망각하고 진영방송으로 전락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유시민 씨는 조국 구하기 투사가 된듯 연일 KBS를 겁박하고 때리고 있다. 동양대 총장에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방탄조국단’ 리더인 양 영역도 없이 나대고 있다. 유 씨의 오버액션은 입진보의 가면을 벗겨주는 고마운 측면도 있지만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이쯤에서 사양하겠다. KBS 수뇌부는 유 씨가 문제를 제기한 8일에는 고발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유 씨의 말 한마디에 180도 돌변하면서 내부 반발을 샀다. 유 씨나 ‘방탄조국단’, 정권 실세의 외압으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9일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 조국 보도 특별취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하더니, 또 그 뒤에는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KBS 내부는 조사위원회를 철회한다, 안 한다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도 이후에 KBS 홍보책임자는 해당 기자에게 조사위 철회가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양승동 사장은 눈치 보지 말고 조사위 철회인지, 강행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양승동의 시간’이다. 결단할 때이다. KBS는 유 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유 씨를 고발한다고 공언했다. 이제 꼬리 내리지 말고 즉각 실천하길 바란다.

조국 집회 관련 편파보도 문제는 심각하다. 9시뉴스만 봐도 조국 옹호집회는 확대 과장이고, 조국 반대 집회는 축소와 폄하가 뻔히 보인다.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엄청난 인파가 참여했지만, 17번째 꼭지로 뒤로 빼서 보도했다. 9월 28일 톱뉴스로 모두 3꼭지나 보도한 서초동 집회와 비교하면 의도적인 축소이다. 서초동은 민심촛불집회로 띄우고, 광화문은 보수단체 집회로 내려 깎는다. KBS는 10월 11일에는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를 톱으로 내리 두 꼭지나 보도했다. 다음 날 윤중천의 발언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은 단신으로 보도했다. 허위 주장은 톱으로 두 꼭지나 보도하더니, 윤석열을 알지도 못한다는 윤중천의 발언은 3번째, 그것도 단신 처리했다. KBS 특위는 앞으로 4가지를 검토하겠다. 4가지 사항을 밝힌다.

아울러 곁들여 한마디 드리겠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문방송 담당 부서인 방통위와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란 제목의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정권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가짜뉴스가 규정되어 있다.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를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검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지금의 편파방송 구조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겠단 의도로 의심된다. 이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 사실이라면 검증 중단을 요구한다. 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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