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을 넘어서 이제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조국 관련 영장 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결국 이 정권의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후가 누구인가,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이 너무나 명확하다. 지금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을 보겠다면서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인 것이다. 사실상 조국이 ‘정권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 하는 이런 탄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정의와 공정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가겠다.

지난주 정의와 공정을 위한 ‘저스티스 리그’ 1차 간담회를 열었다. 그래서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해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민부론’, 그 실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대구에서 민부론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정권의 압박과 방해로 사법정의가 무너진다면 더욱 강력한 범국민 투쟁으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혼란과 민주주의 퇴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2인자 조국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깨닫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의 ‘북한 비위맞추기’,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북한 김정은 비위맞추기에 공연히 애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정권은 지금까지 북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방역협력은커녕 DMZ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북한과 연결된 평화의 길도 얼마 전까지 열어놓았다. 결국 현재의 돼지열병 확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북한 눈치보기’의 결과이다. 북한 멧돼지는 놔두고 우리 집돼지만 잡느냐는 농업인들의 피 끓는 목소리 들리지 않는가.

우리 축구대표팀은 응원단, 중계팀, 취재기자도 없이 홀로 방북 길에 올랐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 정권 어느 누구하나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40분이면 갈 길을 빙빙 돌아가야 한다. 북한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연락도 완전히 두절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재자’니 ‘운전자’니 하는 그런 말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평화경제타령 그만하고, 눈앞의 우리 국민들의 피해부터 챙기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라.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강력하게 맞설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안타깝게도 조국 비호 특명을 받은 여당에 의해 ‘조국 방탄 국정감사’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를 정권 충성 경쟁대잔치로 전락시킨 여당, 남은 절반의 국정감사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주시라.

조국 방탄 국정감사로도 모자라서 이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다. 개혁이 진정 성공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된다. 일단 그 개혁의 방향이 맞아야 하고, 주체가 떳떳해야 되고, 의도에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가지 모두 틀렸다. 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그리고 의도는 불순하다.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 맹탕과 구색 맞추기뿐이다. 개혁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 행세를 한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다. 조국 수석 딸의 입시비리가 문제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는가. 국민은 이런 개혁에 믿음을 보낼 수 없다.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

개혁을 하려거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 똑바로 제대로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형사사법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 버닝썬 윤 총경 사건만 봐도 경찰개혁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수사로 경찰이 야당 탄압에 동원된 사례만 보아도 그러하다. 사법부는 또 어떠한가. 법원판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성향의 이념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한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 검찰개혁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적폐이다.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진 개혁이다. 불신과 의심, 그리고 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 정립을 위한 깨끗한 개혁에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 그 주체는 바로 ‘국회’이다. 여당은 조속히 국회의 권한과 책무의 자리로 돌아오시라.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2+2+2 , 투투투 회동합의를 했다. 밀도 있게 가동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그리고 선거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결국 사법개혁특위에 가있었던 법안들,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에 가있었던 법안들, 모두 정상화시켜서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들, 그리고 선거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아이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직 희망과 의지 하나로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부모들이 가끔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부모들을 ‘사이비 미신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미신에 빠지면 남의 말 안 듣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려서 결국 이성을 잃는다. 저는 이 정부, 청와대가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빠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분의 ‘나 홀로 태평성대 경제 브리핑’을 듣고, 정말 청와대가 미신 경제의 본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 대통령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덮어버리는 현실부정에 갇혀있다. 그러니 참모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없으니 이런 형국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명확하다. 일자리 증가라는 착시 속에 3040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 일자리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현실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은 9월 현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8%이다. 최악의 빈부격차, 관광수지 적자, 역대 최대의 실업급여, 아무리 통계를 왜곡하려 해도 팩트는 뚜렷하다. 공무원 시험이 늦어져서,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져서,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실제 삶과 눈물이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직접 시장에 나가보고 그런 말을 하시라. 청년취업시장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시라. 일자리를 잃은 가장의 좌절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시라.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확 줄이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중산층 이상 국민의 해외이민마저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공포로 ‘기업 엑소더스’에 이어서 ‘국민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10%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베네수엘라의 엑소더스가 오버랩 되는 현실이다. 이 처참한 경제파탄과 정책실패만으로도 국민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거기에 거짓말로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 중단해주시라.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저는 마로니에 대학생 촛불집회, ‘조국 파면, 조국 아웃’ 집회에 나갔었다. 사실 많이 망설이다 나갔다. 과연 나가는 것이 대학생들한테 힘이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또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한 후에 ‘일단 가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었다. 집회가 다 마치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저녁을 먹지 못해서 청년들과 식당을 찾다가 급기야는 서초동까지 가게 됐다.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된다.

서초동의 그 집회도 이제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목골목으로 지나가서 그 버스에 오르고 흩어지고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그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 처음에는 ‘그게 뭘까’ 하고 보니까 태극기인데 태극기가 아니었다. 밤에 얼핏 보니까 일장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고, 자세히 보니까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에 태극문양만 있는 그런 깃발이었다. 아마 낮에 봤으면 환한 곳에서 봤으면 펩시콜라 문양으로 아마 봤을 것 같다. 마음속에 순간 겁이 덜컥 나면서 ‘또 태극기 조롱이 시작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 제창을 거부한 세력들, ‘통진당’이 떠오르는 것이다.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일까. 저는 늘 의심하고 있다. 정말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민주당의 그 배후세력 핵심, 통진당이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다. 이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원래의 민주당은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닌지, 배후는 통진당이고, 민주당은 더불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책, 망한 나라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통진당 정책과 똑같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수호하자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다. 내편은 무조건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남의 편은 가혹하게 수사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을 들고 나와서 검찰개혁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베네수엘라의 ‘판검사 길들이기’ 그 정책과 유사하다. 결국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 아닐 수 있다. 통진당 정권일수도 있다’ 이 의심 말이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노동개혁 없는 국가경쟁력은 사상누각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상승을 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y Forum)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해서 전년대비 두 계단 올라섰다. OECD 36개국 가운데도 10번째 올라서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앞으로 정부가 준비를 해나갈지, 순위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분명히 드러났다.

1위를 기록한 ICT 보급 분야는 광케이블 가입자 수, 인터넷 가입자 수로 평가받는 수치이다. 민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져온 결과이다. 또 다른 1위를 기록한 거시경제 안정성은 재정건전성이 핵심지표이다. 이전 정부에서 민심을 잃어가면서 표를 잃어가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초과세수 기반을 마련해둔 덕분이다. 현 정부 들어서 2년 연속 예산증가율 9%대, 늘어나는 예산의 3분의 2 가까이 복지에 편중하는 사이에 금년부터 당장 국세수입 결손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내년도 세금은 올해보다 3조원 덜 걷힐 것이라고 마이너스 세수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6위를 기록한 사회인프라 또한 이전 정부에서 구축한 성과이다. 이 정부 들어서는 SOC 투자를 20% 넘게 줄였다.

반대로 정부의 실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발휘될 수 있는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규제에 따른 기업부담률은 87위, 규제개혁법률구조의 효율성은 67위, 10계단 정도 하락했다. 신설항목인 정부정책의 안정성도 76위, 그리고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는 점도 재확인되었다. 고용회복 유연성은 102위, 노사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로 추락을 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보다도 낮은 지표가 수두룩하다. ‘근로시간 강제단축 시키면서 일은 더해라. 안 지키면 아니면 징역이다. 비정규직은 제로로 만들어라. 최저임금은 벼락인상 시켜라. 법대로 안주면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 있겠는가.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결과는 명확하다. ‘이전 정부에서 구축한 거시경제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말고 잘 지켜라. 현 정부 들어 더 나빠지고 있는 규제와 노동시장의 문제는 하루빨리 개혁하라’ 이런 이야기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7년 5월에 함께 출범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 성과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프랑스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의 모델이 되어있고, 우리나라에는 D, 디프레이션의 공포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노동시장의 개혁에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법인세율은 낮추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했다. 강성노조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렸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년 내에 최저로 떨어졌고, 정규직 비율은 최고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17만명을 목표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다.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실업률, 청년실업률 모두 사상 최대, 기업들은 총투자를 줄이면서 외국으로 투자망명에 나서고 있다. 이럴 때인데 청와대에서는 ‘선방하고 있다. 우리 경제 제대로 가고 있다’, 딱 1998년 IMF 맞기 직전에 정부가 했던 소리, 똑같은 소리들이다.

그래서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을 비전으로 내걸고, ‘민부론’을 만들어서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주에 ‘민부론(民富論)이 간다’ 두 번째 현장간담회는 수요일 오후 2시, 대구의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된다. 정태옥 의원님과 대구시당에서 수고해주고 계신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주말을 뜨겁게 달군 문제 중 하나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였다. ‘바꾸라, 정치검찰. 이들과 관계 깊은 인물은? 조국, 이인영, 윤석열, 나경원’ ‘설마 이게 시험문제일까’ 싶을 정도의 낯 뜨겁고 황당한 시험지가 가상도 아니고 실제로 출제된 시험지였다는 것이다. 검찰 비판하는 서초동 집회를 옹호하는 글을 적시해놔서 한쪽 시각만 편향적으로 주입하는 이 문제를 출제하고도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낸 것이라는 뻔뻔하고 기가 찬 해명을 내놓았다. 이런 식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수업시간에 편향된 발언을 해왔겠는가. 이 교사 역시 알고 보니 전교조였다. 객관적이고 중립된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될 우리 공교육이 일부 정치선생에 의해서 왜곡, 편향되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정치선생에 의해 편향된 정치이념과 선동에 노출된다면 우리 교육은 더욱 더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학생들이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편향된 정치이념과 선동을 일삼는 전교조 정치선생 정말 일선 교육계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당·정·청, 여권 고위급이 총출동했다. 여기에서 단연 압권은 조국의 발언이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뻔뻔함의 끝이 어디인가’ 이것을 궁금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권이 이야기하는 소위 ‘개혁’, 검찰 개혁, 선거법 개혁 등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비비 크림’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어제 공수처법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깨어나신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에 강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옥쇄(玉碎)를 각오하고 막아야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수처법을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와 결과를 국민들께서 이제 아시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수처법이라는 게 결국은 좌파 정권이 국가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깨닫기 시작하신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법원은 명재권 같은 판사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검찰은 조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고 경찰은 윤규근 총경 같은 부패한 정치경찰로 채워질 것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도둑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법원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홍위병이 날뛰고, 대통령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역사는 후일 ‘좌파 반동기’ 내지는 ‘한국판 문화혁명기’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이 내일로 딱 6개월 앞으로 다가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아주 시사점이 큰 일이 있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상하원 의석수를 3분의 1 이상 과감하게 줄여,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상하원 합쳐서 945명이었던 의원정수를 600명으로 대폭 줄인 것인데, 97.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이탈리아 의회를 통과했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렇게 줄이면 연간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북한마저,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3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지난 8월, 1년 이내에 정부 공무원 숫자를 현재의 3분의 1로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정반대이다. ‘좌파 연대’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괴한 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의원정수 확대를 ‘끼워 팔기’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망국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다른 나라와 대비되면서 정말로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진정한 선거법 개혁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이다. 의원 10%를 줄여서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표께서 언급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돼지열병이 창궐한지 4주 만에 어제 ‘긴급대책’이라고 하면서 ‘멧돼지 사살대책’을 내놓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바로 이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대로 번진다면, 외식시장은 물론이고 식품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집돼지 중심의 방역망을 전면 재검토하고,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당도 ‘돼지열병대책TF’를 중심으로 해서 당 차원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견지해나가겠다.

우리 당이 계획하고 있는 집회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오는 토요일 19일, 광화문 1시에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 정권은 무자비하게 헌정을 유린하고 있고, 온갖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을 임명해서 계속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마 분통터지는 많은 국민들, 당원들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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