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조국 전 수석이 사퇴했다.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몰락과 국민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그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위기 속에 정권 잡아서 뭐 하나 제대로 챙긴 것 없는 정부이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말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이다.

K-POP그룹 슈퍼엠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한국의 발전모델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 위대한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시작한 것이 10월 항쟁이다.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하다. 입에 침이 마르게 내세우던 남북관계,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하나 못 받아오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월드컵 예선 볼 수 없다. 우리 선수들은 휴대폰마저 압수당한다고 한다.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하시라. 국민 일자리 뺐고, 살림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주성 폐기3법’으로 막겠다. 자화자찬, 현실부정의 청와대 경제컨트롤타워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이제 국회가 챙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열심히 국회에서 챙겨보도록 하겠다. 남은 정기국회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 반 동안 병들대로 병든 대한민국,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또한 장기집권의 야욕 막아내겠다.

조국 수석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 독재 조합을 꿈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결과적으로라며 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고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국론분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 운운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ㄱ’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서 억지에 또 억지를 부린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검찰탄압은 빼놓지 않았다. 언론에 대한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이 정권의 권위주의 본색도 보였다. ‘성찰하라, 개혁하라’ 하며 언론이 마치 생사람이라도 잡은 마냥 몰아붙이는 대통령, 정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맞는가. ‘어쩔 수 없이 조국 수석은 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장으로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내면의 고집과 욕심과 싸우시라.

검찰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조국 사퇴 사필귀정이나 조국 사태의 진상규명은 전도요원이다.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동반 사퇴 압박도 있다. 만약 여기서 검찰 수사가 움츠려든다면 조국 사태로 상처 입은 민심은 또다시 상처를 입는다.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 그리고 진실에 따라서 수사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홍위병이 아닌 다수의 양심 있는 국민들로부터 들을 것이다. 검찰의 흐지부지 수사의 끝은 바로 특검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철저히 수사하시라.

오늘 열리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은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조국이 사퇴했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 승리이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문’, ‘조’ 이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했고, 국민들에게 도발을 했다고 본다.

어제 조국 얘기를 일일이 언급하는 것 자체도 별로 내키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불태우려고 하는 불쏘시개’가 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보수를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공수처를 설치해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법권력을 장악해서 좌파의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것, 그대로 그리고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밝힌 거라 보인다.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비정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조국 사퇴의 변을 보면 ‘가족 자르기’를 하고 있다.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가족 자르기’를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제 가족 때문에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운운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가족이 잘못한 것으로, 가족의 문제로 돌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정말로 비정함의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국민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어제는 또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고 얘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의 뜨거운 의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 운운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 어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이 말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운운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낯 두꺼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을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조국 사퇴에 즈음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라. 그리고 검찰 개혁 운운하기에 앞서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약속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자신이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책임도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제 당·정·청이 2025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교육부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일괄 폐지’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한다. ‘조국 딸 사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틈타 눈엣가시였던 특목고를 아예 잘라내려고 하는 이런 속셈이 있다고 보인다. 또, 거기다가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의식해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의 자신들, 고위직들은 전부 자기 자식들을 다 특목고 보내서 졸업시켰으면서, 남의 자식이 자사고, 특목고 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계신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육정책의 안정성, 이런 것을 다 해치면서까지 교육 현장을 ‘이념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당은 수월성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함께,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민심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 ‘Judgment Day’가 다가오고 있다. 정의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고, 정부여당은 정말 ‘아 뜨거워’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한때 20% 이상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이제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추월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에겐 충격으로 다가왔고, 더 이상 조국을 안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조국 사퇴는 정부여당의 총선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국 전 장관은 끝까지 비열했다. 하루 앞둔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족을 이유로 사퇴하여 헌법 제61조에 의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조국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받으라며 법무부를 내팽개친 것이다. 이런 분을 장관으로 모셔왔던 법무부가 참으로 불쌍하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3개월 동안 ‘조국 블랙홀’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요구한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의혹은 태산과 같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국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북한전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다. 남북축구 관계로는 1990년 10월 11일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 못한다. 휴대폰 하나로 수많은 매체와 정보를 접하는 요즘 세상에 축구 중계 하나 제대로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또 오늘부터 국방부가 북한 접경지역 사이 일부 구간에 야생 멧돼지 총기포획을 뒤늦게 허용했다.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첫 발병한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발병 초기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북한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북한 멧돼지가 우리 GOP를 넘어올 일이 없다고 해왔다. 이런 뒷북대응이 없다. 북한 멧돼지 눈치 보다가 우리 돼지만 살처분 한 셈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 딸의 유령장학금 논란과 관련 ‘본인도 신청하지도 않고, 지도교수도 모르고, 장학금 지급주체인 관악회와 송강재단 등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서울대의 시스템인가’라고 묻자 ‘그런 장학금도 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다른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정되어서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서울대와 송강재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윤 교수 말은 맞지 않는다, 당황스럽다’며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생이 먼저 신청하고 학교가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다’고 답을 했다. 윤순진 교수는 서울대 장학금 지급시스템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윤순진 교수를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어제 조국이 사퇴를 했다. 8월 9일 지명하고 두 달이 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는 듯 말씀을 하셨고, 조국 또한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내세운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안의 첫머리에 나오는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과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고사를 시도를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특별수사부 수사는 지방권력이든 중앙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향하는 부서이다. 그렇다면 지방특수부를 폐지를 하더라도 특별수사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서 폐지를 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서울과 대구, 광주,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 대도시 특수부는 폐지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방권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권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를 시킨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이 100%이다. 이런 곳에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자유한국당이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은 특수부를 존치시키고, 여기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특수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저의를 남기고 특수부를 지역별로 입맛에 맞게끔 폐지하는 것은 조국이 아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어도 정치적 음모만 가진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치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늘상 이야기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는 그게 지금 법무부의 일종의 절차에 관한 예규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있고, 특수부 폐지 부분은 우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미 6곳 빼놓고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내기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규 위반 부분을 철저히 좀 따져주셔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닌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였던 조국, 이 조국 펀드의 민낯을 밝히고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에 철두철미하게 임했었다. 또 조국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해당 여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보훈 행정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는 보고의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사모펀드 등 조국 의혹 관련해서는 결국은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적인 공동체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초대형 문 정권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명명하고, 그것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의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보훈혁신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그런 성과를 이끌어냈고, 특히 원내대표님께서 직접 찾아뵈셨던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관련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성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훈처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김좌진 장군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지적들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또 그 외에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해서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 향후 앞으로 종합국감 시에 피우진 전 보훈차장,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미래에셋, KTB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비록 국민의 화병에 불을 지른 불쏘시개, 조국씨가 낙마했지만 디지털 홍위병의 공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포털기사에는 증오의 댓글이 달리고, 실검을 조작하며 진영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에게는 노란 딱지를 붙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건전한 국민의 소통과 언론을 원천 봉쇄중이다. 이 모든 원인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언론의 자성을 주문했다.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 4차원에 가깝다.

대통령께 묻겠다. 본인이 유발한 갈등과 왜곡, 어떻게 봉합할 생각인가. 제발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지 마시고, 조용하게 반성과 수습대책을 마련하시라. 특히 특정세력에 장악당한 공영방송과 짜고 국민을 호도하지 마시라. 이번 주 과방위 국감에는 공영방송과 ICT기관들이 대상이다. 공정성과 균형을 잃어버린 KBS, MBC의 보도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파산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왜곡과 선동으로 점철된 방송에 질려 내부반발과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하나하나 적발해 그 과오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실검조작, 조국 옹호 공영방송, 보수 유튜버 탄압, 논문조작, KIST 기념비 등재, 버스 와이파업 사업, 탈원전 등등 과방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조국 일가가 국정 여기저기 쌓아놓은 적폐들을 하나하나 적발하고 바로잡겠다. 그리고 좌파세력의 언론왜곡과 자유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진실 되고 공정한 뉴스가 가정으로 방송되도록 언론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남북한 군사합의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바로 목 밑에 함박도에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NLL에 북한 어선이 월선하는 것이 600%가 넘는다. 평소 50치 넘던 것이 400치를 넘는 이런 월선의 문제, 경계 작전의 실패,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의 폐기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또 SLBM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국방부의 대비책이 너무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를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말도에 현장 방문을 한다. 말도에 가서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을 현장점검 할 생각이다.

오늘 이후에 반복적으로 오늘 북한 평양에서 진행되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TV 생중계조차 볼 수 없고, 선수들이 휴대폰 조차 휴대하지 않는 이 현실을 장병 정신교육에 꼭 포함시키도록 제가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실상이 이렇다.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 이렇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장병 정신교육에 넣도록 요구할 것이다. 오늘 청소년들, 우리 국민들 생생하게 북한 평양에서 진행되는 월드컵 경기의 그 현실을 보면서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주로 익성 등 조국 관련 이슈,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등 관련 문제, 그리고 캠코더 인사문제 등 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그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 1면 톱을 장식하거나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것이 그동안에 37개 현안들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국감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있었다. 먼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위증문제, 그리고 조국 펀드 관련 익성이 지난 2년 동안 본래의 자동차 부품회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4개 사업, 그리고 35억 가까이 되는 R&D사업을 선정을 받았다. 대단히 이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감사청구를 추진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컨테이너 배임 및 불법 절차과정도 상당히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그리고 ESS 화재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 끝난 후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사퇴 이후에 언론의 성찰과 자기개혁을 주문을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지적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저도 과거에 검찰, 법조를 출입한 바 있는 기자 출신인데 일부 비판자들은 이것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언론과 검찰의 공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악을 밝히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긍정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물론 일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과거 5공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에 뜻있는 검사가 언론에 그 사실을 리크를 해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것이 있다. 이런 현상은 크게 봐서 언론 자유,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에 아주 긍정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도외시하고 언론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번 사태를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것을 오히려 언론 탓으로 호도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드린다. 이번 사태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것을 언론이나 다른 누구에게 탓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흐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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