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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른 아침에 북한의 SLBM 도발 관련한 핵 대응전략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북핵외교안보특위의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형국이다. 사실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로 오랫동안의 국론분열이 가라앉은 것처럼 마치 외양은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두 달 넘게 이어온 국론분열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외교안보이슈, 경제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 지적해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 SLBM 도발과 관련된 핵 대응전략회의를 하게 되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오늘 SLBM 관련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사과 요구하겠다.
제가 첫날은 사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조목조목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 열어서 사과해주시라. 또한 어떤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론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온 데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또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결국 여당의 책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혐의자 장관후보자의 대국민 미디어사기극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 판 깔아주고,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두 분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두 분의 책임지는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씀드린다.
SLB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당국으로부터 모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당당하게 말했고,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화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답변을 정작 국방부장관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다. 해병대사령관의 답변은 반갑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매우 씁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잡함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락가락 정치에 휘둘리는 이런 정권 속에서 참된 군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 대한민국 안보, ‘사실 지금 어디 한군데 성한 데를 찾기 어려운 때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동해바다가 속수무책으로 어선에 뚫리고, 서해바다는 아예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 위로는 북한의 미사일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이제는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서 데드라인으로 향해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스스로를 ‘남측’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오판이 거듭되면서 빚어진 안보파상이다.
어제 평양에서 열렸다는 월드컵 남북예선전, 국민들 마음 정말 아팠다. 중계가 없다는 ‘무중계’에 이어서 사진에 나오는 그 경기장은 관중이 한명도 없는 무관중의 경기장이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선수들 신변을 걱정하면서 문자메시지로 경기 결과를 접해야 하는 역대급 코미디 생중계가 되었다. 이것이 과연 그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남북공동올림픽의 신기루에 아직도 눈이 멀어있다.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북한이랑 또 무관중 올림픽 열겠다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북한이 열한 번째 미사일로 지난 2일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 열 번의 미사일 실험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 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고, 북한은 한마디로 미사일과 무기를 고도화해왔던 것이다.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결국 북한의 무기개발 시간을 벌어준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안보태세 올해 보니까 이스칸데르, 신형 에이테킴스(ATACMS), 그리고 초대구경방사포 3종 세트 전력이 이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전 무력화했다고 본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흔들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미일 공조시스템 완전히 형해화 되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우리 정부의 활동을 보면 정말 저희가 어이가 없다. 보다 못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외교적인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조차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 무기고도화, 한미동맹균열, 국제공조약화, 이 모든 것으로 안보가 파탄 난 상황이다. 문 대통령 한 사람의 이념편향적 고집과 오판으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김정은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안보대전환과 특단의 조치로 무너진 안보태세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안보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사죄 요구한다.
둘째, 한미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 힘쓸 것을 요구한다.
셋째, 지소미아 재개 등 한미일 공조 회복을 요구한다.
네 번째,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회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끔찍한 사변을 언급하고 있다. 그 끔찍한 사변의 당사자가 누구이겠나.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이 여섯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안보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난 2일 북한이 감행한 ‘SLBM 도발’, 이와 관련해서 SLBM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다 아시다시피 SLBM은, 방금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전 탐지나 포착도 거의 불가능하고 요격도 어려운 이런 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BM을 발사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관한 NSC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 한 마디도 없었다. 그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SLBM과 관련해서 단 한 마디 얘기도 않았다. 대통령이 이런 식이니까 국방부 입장은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안보리에 SLBM 문제를 제소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바라기’만 하면서 안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한미일 공조는 완전히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정권에만 믿고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 민족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차원에서,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또 국회 국방위 소속 우리 당 의원님들,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모셨다. SLBM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대책은 우리 당의 외교안보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내주 예정되어 있는 당대표의 외교안보 비전 발표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2일 북한은 최신 SLBM인 ‘북극성-3형’ 발사에 성공하였다. 5일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북극성-3형을 발사한 것은 향후 북미회담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SLBM 발사라는 무력도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도,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면서 애써 눈감아오면서 비핵화회담에 나섰지만, 결국 협상도 제대로 못한 채 결렬되고 남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였다.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급 핵폭탄을 완성시키고, 13,000km ICBM ‘화성-15형’을 발사를 성공시킨데 이어서 SLBM까지 성공시켜가며 그때마다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박장대소하고 기뻐할 때 한미 현 정부는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군을 결정한 후 벌어지고 있는 중동 크루드 사태에서 보듯이 문제의 심각성은 ‘트럼프 리스크’에 있다. 어느 날 트럼프 트윗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일방적 통보처럼 ‘주한미군철수 및 감축’이라는 트윗이 올라올 때 우리는 완전히 핵우산이 접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억지력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마주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플랜비(Plan B)’를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유럽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핵공유에 있어서 유럽의 나토연맹은 되고, 한미동맹은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미 미국의 전략사령부 핵대응본부의 장교들이 이를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도 있다.
다음 달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이 개최된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SLBM에 대해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서 북한의 디젤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핵잠수함 건조가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도 핵우산이 갑자기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핵우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na+;2019. 10. 1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SLBM, 핵대응전략회의, 월드컵예선전, 지소미아, 안보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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