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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10. 16(수) 14:30, ‘민부론(民富論)’이 간다 (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김병래 청년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황교안 당대표>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으실 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가뭄 속에 단비 맞으시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애국자가 바로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투자해서 기업 만들고, 그 기업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고, 국내외로 뛰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두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왔던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여당이 난리가 난 것 같다.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 좀 당황하는 것 같다. 사실 경제정책 지지도는 아까 브리핑 중에도 있었지만,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지지도가 25% 남짓,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것의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년 전부터 이런 지표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말씀들 하시지만, ‘우리 경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또 전통시장에 가면 ‘못 살겠다’고 말씀하신다. ‘꼭 우리 자유한국당이 시장을 살려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우리 경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지난 정부보다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한 분도 보지 못했다. 이 정부 초기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반응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가는 데마다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다.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대기업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다.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나.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경제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다.
철학자 키케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보는 그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는 것이다.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4개월 동안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기 위한, 대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민부론’으로 나왔는데, ‘민부론’ 그러니까 어렵다는 분이 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민’ 국민이, ‘부’ 부자 되는, 잘사는 그런 경제, 그게 바로 ‘민부론’이다.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라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민이 잘사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자. 우리 경제 살리는 정책도 국가,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시장 주도 경제가 되게 하자’ 그 이야기를 아까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있는가.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지금은 우리 소득이 얼마인가. 3만3천불 정도 된다. 우리가 2030년에는, 10년 뒤에는 5만불 시대를 만들자. 이 4만불까지는 조금 이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사회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5만불 시대가 되면, 4만불 후반시대가 되면 갈등도 확실히 줄어들고,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안정된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5만불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런 분들은 ‘허황된 일이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꿈도 못 가지는가. 꿈을 가져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제가 1971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을 알아보니까 그때 250불 되더라.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가 ‘1980년에는 1,000불 시대를 만들자’ 이랬다. 250불에서 1,000불, 4배를 만들자. 다들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살아보세’ 이 노래하면서 했다. 해서 됐을까, 안 됐을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목표는 1980년에 1,000불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1977년, 3년 당겨서 우리가 1,000불을 이뤘다. 우리가 지금 5만불 하니까 ‘그거 되겠나’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 정당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매년 성장률을 지금보다 조금 높이면 된다. 한 3.5%. 성장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7%, 8%였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성장률을 조금만 더 올리면, 박근혜 지난 정권 시절에는 성장률이 3%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 조금 더 우리가 키워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만 되면 5만불 시대 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장률이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다. 아까 금년 성장률을 2%로 보고 ‘그것도 힘들겠다’ 이런 전문기관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 정말 대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바꾸면 저는 사실은 앞으로 10년, 11년 뒤에는 5만불 시대도 갈 수 있다. 벌써 3만2천불, 3만3천불 되지 않는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첫째 목표로, 둘째 목표는 지금 우리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희들의 목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것 고치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중산층 70%, 이러면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G5,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게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른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에 동력이 되었던 자유, 그리고 책임, 자율성, 이런 헌법 정신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 경제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당장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응급처방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체질개선 방안까지 이 ‘민부론’에 모두 담아놓았다. 100%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120%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면 가능할 수 있다. 국회에 여러 가지 입법조치들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부를 통해서 이런 우리 민부론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을 해나가겠다. 우리 국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런 경제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이뤄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국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운영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야당 이야기할 것이다. 제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50여회에 걸쳐서 요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 달라’, 큰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만나 달라’, ‘바꿔 달라’, 이런 요구를 한 50여 가지 했다. 그러면 제1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반응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못할 것 같으면 거기 비서실장도 있고 다 있지 않은가. 아무 대답이 없다. 딱 한번 대답했었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5당대표 회담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맞지 않다’ 그러다가 하도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우리가 5당 회담 하겠다’ 했더니 그런데 그것은 받더라. 그 외에 나머지 하나도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준 것이 없다. 완전히 불통의 정부가 되었다. 이것 정상 아니다. 비정상 상황이다. 이것을 고쳐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경제가 수출중심의 경제인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까지 엉망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더 죽을 맛이다. 요즘 ‘통상외교’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정부가 나서질 않고 있다. 경제 살리는 일 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돈 퍼주는 일뿐만 아니라 통상외교를 키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국민중심, 국익중심으로 국정을 대전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둘째는 ‘가치 정상화’이다. 지금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버렸다. 이것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조국이 결국 물러나기는 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혼란스러워졌는가. 가치가 흔들려버렸다. 이 부분은 정의와 공정, 평등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셨다. 불공정 사회에서는 경제도 자유롭게 뛸 수가 없다. 불안하니까 뛸 수가 없다. 기업가 정신도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 정권이 망가뜨린 공정의 가치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국정 정상화와 가치 정상화를 통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꿈꾸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세계정상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민부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정상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다름 아닌 비정상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간다면 또 한 번의 기적, ‘G5’, ‘미라클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세계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으로 ‘야호 코리아(YAHO Korea)’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다. 쉬운가. ‘야호 코리아’ 야호의 ‘Y’는 ‘Young’이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준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A, Active’이다. 우리 장년들은 활기차게 일을 한다. 야호의 호 ‘H’는 ‘Happy’이다. 그래서 노년까지 행복한 그런 나라, 거기에 야호의 ‘O’는 ‘One and all, 우리 모두 함께’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고, 그리고 장년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년에도 행복한 하나 된 대한민국, 이게 ‘야호 코리아’ 비전인데 여러분도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줄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민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의 비전까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 잘 듣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조금 더 보완돼서 정말 공고한 그런 경제 살리는 ‘민부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의 5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광림 위원장은 “물산업과 로봇산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측면에서도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설명에 나선 김태기 교수는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정치적 안정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끝으로 오정근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 개혁, 창업 금융, 인재유입이 대구경북 발전의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na+;2019. 10. 1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민부론, 1인당 국민소득, 경제대전환, 야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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