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이 누구인가. 조국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인물들이다. 법무부 검찰 외압과 노골적인 조국 수사 방해의 주인공이었던 이들이 '조국 임명권자'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
지금 검찰은 조국 일가의 갖은 비리와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공식적인 업무 보고도 아닌,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부른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인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 검찰 개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만 손 떼시라.
\na+;2019.10.1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조국, 문 재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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