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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1일 (월)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권성동(權性東) 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검찰(檢察) 국정 감사(國政監査) 조국(曺國) # 검찰개혁 # 검찰독립 # 공수처 # 기소권 # 수사권 # 영장청구 # 정경심
【정치】
(2019.10.22. 09:21)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21일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1일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국감 중에도 많이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조국 前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정경심, 조국 前 민정수석의 부인이 오늘 영장이 청구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조국 수사에서 나타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태는 온갖 수사방해와 사법방해 행태였다. 결국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고 본다. 지금 조국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리고 조국 수사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비리의혹을 알고 있다. 단순히 표창장 위조를 넘어선 웅동학원 비리문제,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문제 등 아직도 밝혀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는 많은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결국 마지막까지 검찰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사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조국 前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결국은 인사· 감찰권을 가지고 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다 공수처가 먼저이다. 그리고 공수처 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하다가 “우선 협상하겠다”고 고치면서 결국 공수처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는 가장 핵심 알맹이라는 취지를 속내를 마음 놓고 드러냈다. 왜 이렇게도 ‘공수처’를 서두르는 것일까. 저는 결국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이 ‘조국 구하기 법이다’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속도를 내서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결국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국 수사부터 시작한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각종 권력형 비리는 영영 묻혀버리고 만다.
 
결국 이 정권에서 탄생하는 공수처는 본인들의 비리와 본인들의 범죄는 은폐하고, 그리고 본인들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수처이다. 따라서 지금 이 조국 구하기 법인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더 논의하고 추가할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금 민주당의 이런 속내를 보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한가보다. 또한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많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들이 숨기고 싶은 비리가 많긴 많은가보다. 저희는 이러한 조국 구하기 공수처,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권성동 의원>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첨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였다면 조국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저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원래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제기가 된 것이다. 왜,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소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막강한 권한의 원천인 수사권을 어떻게 제한하고 축소할 것인가’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도외시하고, 갑자기 공수처를 내걸고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민변의 검찰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행태를 한 번 보시라.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국민의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대표적인 예가 ‘조국’이 예이다. 지금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부르짖으시면서 법무부의 주요 직위인 법무실장, 그 다음에 검찰개혁단장, 전부 민변출신이다.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을 제어한다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다. 이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수사기관 장악 시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면 절반이상 민변 출신으로 다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도 그 민변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자신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조국이 물러난 이후에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개혁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공수처를 빨리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 민변의 검찰, 정치검찰, 정치사찰검찰,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치적 반대자를 위한 대안탄압의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도 그런 발상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한 예산·수사·감찰, 그리고 인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공개에서 논의한 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공수처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찬성과 반대의 여론 격차가 굉장히 많았다. 저희가 봄에 3월 말 정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수처 찬성이 65%, 반대가 23%정도로 42%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 지금 막 발표된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여론조사 격차가 10%로 줄어들었다. 저희는 국민들께서 이 진실을 아시면 ‘결코 공수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의 독립과 그리고 정말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검찰의 지나친 수사권은 견제해야 된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경찰개혁의 이슈가 있다. 그것을 제대로 완성해서 대통령의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과 경찰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10. 2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국감, 조국, 영장, 검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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