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의원님들 오랜만에 의총에서 인사드린다. 국정감사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가. 국정감사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20대 국정감사는 저희가 ‘조국 낙마 국감’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전쟁에서 작지만 아주 큰 승리, 그리고 새로운 물꼬를 전환할 수 있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 조국TF 의원님들 오늘 시상을 해드렸다. 우리 사실 조국 낙마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다. 아마 제일 먼저 조국이 지명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킬 수 있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의 장학금 관련된 의혹을 밝혀낸 분이 곽상도 의원님이셨다. 그 기사가 최초의 물꼬를 텄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것을 법사위원님들이 훌륭하시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이 의혹을 파헤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TF를 구성했고, TF에서 정말 한분, 한분 우리 대단한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셨다. 특히 그와 관련돼서 주광덕 의원께서 가장 많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시기도 했다. 박수 한번 쳐주시라. 또 제가 한분, 한분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치 않을 정도로 정말 한분, 한분 다 고생하셔서 제가 더 이상 호명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사모펀드는 김용남 前 의원, 김용남 수원 당협위원장께서 최초로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밖에 웅동학원에 가서 묘소의 사진을 찍어 오신 우리 김진태 의원님,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주신 여상규 의원님, 우리 장제원 의원님, 물론 김도읍 간사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확실하게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잘 쓰셔서 검찰이 우리의 고발장을 보고 더 이상 수사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정경심 구속영장 오늘 심문하는가.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 애써주신 법률지원단의 최교일·정점식 의원님, 모든 분들, 송언석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한분, 한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다. 또 사실상 쉐도우TF 위원으로서 현지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오신 윤한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 애써주셨다. 다시 한 번 우리 큰 박수쳐주시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검찰이 우리의 고발장이 하도 탄탄해서 ‘자신들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후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어쨌든 ‘조국 낙마 국감’, 조국을 낙마시키는 일종의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오늘 특히 지금 이 ‘공수처’를 내세우는 것은 검찰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해서 조국 수사가 아직도 마무리되려면 갈 길이 멀다.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이 조국 수사가 여러 방해와 공작,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계속해서 부탁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마 모두들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다.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광화문의 국민의 목소리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광화문의 국민의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알 수 있었다.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면서 조국 감싸기가 계속된 데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께서 그만큼 투쟁했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대통령의 고집은 그대로이다’를 확인하는 그런 연설이었다. 오늘 아마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의 연설이 국민들께 더 암울한 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오늘 연설 마지막에 보면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구태·배제·불공정·굴종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양질의 가장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한파를 계속해서 세금착시 일자리로 가리는데 급급했다. SLBM 발사, 평양축구테러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평화 경제의 단꿈에 빠져있음을 확인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분별한 낭비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착오가 보여진 연설이었다. 정부 재정만 강조하고, 정작 민간의 자발적인 성장은 없는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탄력근로제 보완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 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당은 ‘소주성 폐기 3법’, 이것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이 바로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여야정 협의체’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제가 아까 비공개 회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당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활발하게 소통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게 이루어지게 한다면 3당 원내 교섭단체와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야지만 내실 있는 논의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 어찌됐든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 번 ‘공수처 보채기’였다.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에 보챘다. 저는 조국 국면으로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국회이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께서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우리 국회에서는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중심이 되면서 국회가 굉장히 큰 격랑으로 빠져들게 되어있다. 자유한국당, 당연히 협상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원칙을 가진 협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우리의 원칙, 결국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린다. 이 대통령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 정파진영을 초월해서 결코 허락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제가 이 공수처에 관련된 여당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다. 이해찬 당대표, 과거에 뭐라 그랬는지 아시는가. 2004년 6월 24일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권의 이원화도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수처에 반대를 했다.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공수처가 맞는지 이해찬 당대표에게 묻고 싶다.

저는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무관하다고 본다. 속셈은 따로 있다.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따로 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다.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도 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재인 정권 게이트는 어디서도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암장하는 것이 공수처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法)피아 아지트’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성향의 법조계를 공수처라는 옥상옥 기구에 모두 앉히게 되어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이유로 해서 모두 손아귀에 잡아넣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는 보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다. 정치보복용 단골 죄목이다. 경찰의 수사도 직권남용, 검찰의 기소도 직권남용, 법원의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 아마 판·검사, 경찰이 공수처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위헌요소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는 공수처에서는 절대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은 조국 낙마도 결국 국민의 여론이 조국 낙마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저는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지금 공수처도 여론이 바뀌고 있다. 지난 봄에는 여론조사 격차가 40%에 이르렀다. 공수처 반대가 23%, 찬성이 65% 이랬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공수처 찬성이 아직도 높지만 그 격차가 10%로 줄었다. 51% 대 41%이다. 저는 지금부터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공수처의 잘못된 점을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알리고, 그와 관련된 원내 사개특위가 있다. 원내 사개특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이 공수처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깨닫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대해주시는 여론이 모아지고, 그 민심이 국회에서의 공수처 강행통과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한마음으로 이 공수처의 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의 검찰개혁은 ‘검찰독립’과 ‘견제’라는 두 축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검찰의 개혁은 바로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독립, 검찰의 인사·예산, 그리고 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아미 검찰개혁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어제 원내 사개특위에서도 이미 발표했다. 추가 제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검찰권의 견제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주었을 때, 또 경찰 권력의 공룡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찰개혁도 한 번에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여당은 사법개혁의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공수처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진지한 협상은 거부한 채, 어제 문희상 의장이 속내를 비춘 대로 만약에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할지, 그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수처와 앞으로 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관련된 저들의 개악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한마음으로, 의견을 통일해서 뭉쳐서 투쟁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이 할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정시확대에 대해서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당론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의사를 표시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정시확대 추진과 수시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디테일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확대추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이제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제도의 틀을 만들고, 누구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그 제도의 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정시확대에 대해서 개혁안을 말씀하시면 우리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저희가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결국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한,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한 ‘조국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조국 방지법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다.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당론으로 조국 방지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괜찮으시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 정시확대 그리고 조국방지법 추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그리고 ‘국민부담경감 3법’, 그리고 ‘경영활성화법’ 등 주요경제 민생입법 역시 남은 정기국회동안 활발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우리가 정기국회의 다른 한축은 ‘예산’이다. 지금 오늘 재정낭비를 혼재해서 이야기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예산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국민들의 예산을 우리가 새로 확보해주는 것이다. 잘못된 재정낭비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공정성을 확대하는, 정의를 확대하는 그런 예산과 함께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찾아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표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다. 아직 20대 정기국회가 많이 남았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정기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가열찬 의정활동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따 비공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TF 팀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여럿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최일선에서 뛰어주신 TF 팀원 한분, 한분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 중심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나 원내대표가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나라와 국민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이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더 큰 위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 대통령께서 경제현장도 다니고, 기업도 만나고 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잘못된 정책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정책 전반적인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늘 사전환담이 있었다. 그때 제가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관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역시 불통이었다. 오늘 연설에서도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빈부격차가 최악인데 “소득여건이 개선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또 고용전력상황인데도 ‘우리 일자리 회복세’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에 딱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 손발 다 묶어놓고, 혁신의 힘을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국민과 기업들은 정책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대답은 공허하기만 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세금 퍼붓겠다고 하는 구상 말고는 다른 어떤 비전이나 정책도 없었다. ‘이런 대통령을 믿고 우리 경제를 과연 맡길 수가 있겠나’ 그런 깊은 회의가 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그렇게 말했다. 올해만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모두 11번 발사했다. 이제 핵무기를 잠수함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시켜놓았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과연 2년 전보다 더 낫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이라는 말에는 ‘내가 정말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었다.

조국 일가의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다. 조국 대란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검찰개혁’만 주장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혁해야 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 검찰 다른 부분 몰라도 지금 수사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막겠다고 검찰개혁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결국은 ‘기승전 공수처’ 가짜 정의, 가짜 공정에 하이라이트를 찍었다. 친문진영 수장에 머물러있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려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원내투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표퓰리즘 망국 예산을 철저하게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들의 국정대전환 요구에 대통령이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낸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 정권에 잘못된 뜻대로 우리가 끌려간다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분, 한분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는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권 심판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다.

정책보고에 앞서 저도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 짧게 코멘트를 하겠다. 당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얘기해 참 절망적이었다. 저는 절망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오늘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죄 얘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참 절망적이었다.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자기가 원하는 데 퍼붓겠다, 국민들 돈 가지고 본인들 ‘돈 잔치’ 하겠다는 점에서 절망적이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현실 인식이, 그리고 대통령의 레토릭이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인가. 경제, 고용, 일자리, 남북한 문제, 이 모든 면에서 대통령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현실과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다.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률 심사도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 심사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오늘 아침 원내대표님 참석 하에 예산전략회의를 했다. 정책위의장단, 당 수석전문위원들이 함께 했는데, 이렇게 정리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 ‘경제·민생 예산’, 두 번째 ‘안전·안심 예산’, 세 번째 ‘공정 예산’,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민생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삭감해야 될 부분이 ‘가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예산’인데, 이것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참 민생경제 예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안전·안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평화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국민 안전, 여기에는 안보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안전·안심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하겠다. 세 번째, 각종 보조금 사업을 비롯해서 좌파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사업, 또 소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라고 하는 사업이 좌파 기생충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그리고 보조금 사업, 좌파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말로 ‘공정 예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할 부분을 쭉 정리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지티브한 면에서 우리가 ‘참 민생경제’, ‘참 안전·안심’, ‘참 공정’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금주 목요일까지 새로운 사업을 정리해달라는 연락을 드려 놓았다. 그리고 삭감 사업과 관련해 참고하실 자료로 ‘100대 문제 사업’을 정리를 했다. 의총이 끝나면 의원님 방으로 보내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삭감할 부분은 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삭감하실 부분을 많이 찾아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특히나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들께 우리가 “‘참 안전·안심’, ‘참 민생경제’, ‘공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11월 6일, 예결위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가 종료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5일까지 예결위 이종배 간사님이나 정책위로 연락을 주시면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앞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시확대 당론화’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그나마 야당이라고 언급했지만, 우리 당 ‘저스티스 리그’가 6대 중점 어젠다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비롯해서 제시했는데, 그 어젠다를 일일이 언급한 것까지는 긍정 평가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부터 운영까지 불공정하게 하려는 의도는 감추고, 지금까지 불공정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게 아니었나. 공정을 이야기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불공정하게 한 것부터 고치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저스티스 리그’의 6대 중점 어젠다 중 첫째로 대학입시 문제를 잡고, 이달 11일에 당대표님과 ‘청진기 투어’라는 네이밍을 붙여 간담회를 했다. ‘듣고, 진단하고, 변화를 기획하자’라는 의미로 ‘청진기 투어’라 해서 교육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하나같이 ‘정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주 절절한 외침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두 번째 ‘청진기 투어’를 부산에서 갖는다. 또, 저스티스 리그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원내대표 주재로 당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정책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정시확대 반드시 필요하다’였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의 뜻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98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얘했다. 참, 여러 가지로 다급하고 본인들이 옹색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회창 총재께서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당시 기사를 어제 저도 직접 봤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방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정계은퇴한 분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로 21년 전 일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이해찬 대표, 정말 사과하시라. 사과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참 나쁜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조국 적폐 방지법 4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조국은 사퇴했지만,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될 조국 적폐를 재발 방지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어있고, 이번 국회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사법 방해죄’이다. 형법을 개정하여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가족펀드 방지에 관한 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나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교나 대학원 등 3급 학교 진학 시에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원본을 5년간 보존하고, 이후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홍철호 의원님과 윤한홍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등이 각각 입법발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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