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0. 23(수) 14:00, 미 대사관저 침입사건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 10월 18일 날, 미 대사관 월담사건이 있었다.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월담한 사건인데 잘 아실 것이다. 사실 이 미 대사관이 뚫린 게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문정인 특보께서 소위 ‘미국대사관 앞에 가서 뭐라도 행동을 하면 그러면 바뀔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은 직후에 나온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의 행동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당시 경찰의 모습을 보고 모두 ‘참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행동 아니었나 이렇게 본다. 게다가 그 이후에 보면 대진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로서 과연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들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책을 경찰로서는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공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믿고 외교공관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셔야 된다. 결국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혹시라도 ‘친미가 아니라 반미인가’ 이런 생각 하에 ‘경찰청이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까지 있다. 안 그대로 지금 흔들리는 한미동맹이다.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미국대사관을 비롯해서 외교공관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보호의무 경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외교부 차관님께 제가 질타를 하겠다. 아시다시피 이 외교부의 공식적인 이에 대해서 어떤 유감표명이나 장관께서 직접 안하신다고 해도 책임 있는 인사의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단지 출입기자들에게 유감표명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 들었다. 맞는가. 외교부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어느 외교공관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있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소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외교부의 그 후속조치도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교부도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정부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외교공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분이 논의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필요하다. 왜 그러한가.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공룡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경찰개혁이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 정권이 반미 코드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코드에 맞춰서 경찰이 이런 대진연의 월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 결국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외교부는 더더욱 그 책임이 크다. 최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문자조처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na+;2019. 10.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월담, 대진연, 외교공관, 한미동맹,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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