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의 청년수당을 확대하고 월세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은 앞으로 3년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4만5천명에게는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약 4000억원의 세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청년수당은 지급요건을 갖춘 청년들의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하는 등 대상자를 선별하는 심사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예외 없이 지급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지급 기준만 된다면 심사과정 없이, 서울시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인기영합을 위한 선심성 현금살포 행위가 훗날 청년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 매우 걱정스럽다.
서울시의 이러한 포퓰리즘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것이며, 타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고, 막대한 재정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박 시장과 같은 한 포퓰리스트(populist)의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나라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세금 부담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무능한 스승은 고기를 나누어주고, 유능한 스승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현금을 나누어 주기만 하려는 무능한 박 시장은 반성해야한다.
청년의 인기보다 청년의 미래에 집중하는 서울시장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na+;2019. 10. 24.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이 준 호
키워드 :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월세, 현금살포, 포퓰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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