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었다. 이 정권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2%대의 성장률 사실상 문 건너갔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사항만 읊고 간지 불과 며칠 만에 경제 폭망은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 세계 경제 탓을 할 것이다. 미중무역 갈등 핑계를 댈 것이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국과 세계 성장률 차이가 21년 만에 최대가 되고 말았다. 고집경제,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코드라고 본다. 고집경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고집정치이다. 소주성 고집, 현금살포 고집, 국민 빚내기 고집 한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 아집으로 경제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모두가 2% 성장률이 어렵다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나 고집불통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경제 보고서 비판 자료나 만들고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 이 와중에서 서울시장은 ‘공중에 현금 뿌려서 청년 매표나 해보겠다’ 하니 정말 앞날이 캄캄하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소셜리즘일 뿐이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답이 뻔히 있는데 계속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 돈 풀기, 퍼주기로 국민 현혹할 생각 그만하고, 제발 고집 꺾고 경제 살리는 개혁에 나서주시라.

사냥처럼 시작된 조국 수사로 시작하는 집권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본청 직원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 직원에 전파해라. 필독해라’ 아주 노골적이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 정치경찰, 대통령의 경찰로 선언하고 나섰다.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시라. 국민의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운운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경찰이 경찰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미 대사관 월담행위에서도 드러났다. 그밖에도 여러 편파적인 경찰의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집권세력의 경찰, 여당의 경찰임을 자인했다. 이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위반이다. 정당의 정치 간행물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위반이기도 하다.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공작에 휘둘리고 있다. 당장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사실 이런 정치경찰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업무를 맡은 경찰 고위간부가 직접 서초동 홍위병 집회에 가서 사실상의 인증샷을 올리는 일마저 벌어지기도 했다.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 일인가. 윤 총경 사건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왜 하필 윤 총경의 아내는 해경 출신이 가던 말레이시아 최초로 육경 출신이 갔을까. 그것도 대통령 딸 부부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태국 바로 옆의 말레이시아로 갔을까’ 정말 아리송하다.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경찰, 정말 묵묵히 그 자리에 맡은 바에 충실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력에 눈이 멀어 집권세력에 줄서기 바쁜 정치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 경찰개혁을 통해서도 경찰의 정치화,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 경찰개혁, 법원개혁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이다. 지금 이러한 경찰의 행태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지금 여당의 속내가 자꾸 드러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선거제 야합 꿍꿍이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늘리자’, ‘의원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구를 줄이자니 엄두가 안 나고,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 의석수 300석을 넘어서는 의석수 확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의원수 확대 절대 불가하다.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의원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것은 사실은 예견된 참상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의석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당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해왔다. 1년 내내 이야기해왔다. 결국은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 첫 단추를 다시 채우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시라. 그리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이제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시면 된다.

정경심 구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입장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국민 앞에 오만할 수가 있는가. 조국 문제가 불거져도, 사과 한 번, 사죄 한 번 안 했다. 조국이 물러날 때도 사과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았다. 조국 부인이 구속돼도 그랬다. 광화문에 수백만 국민이 몰려나와 대통령 사죄를 요구해도 꿈쩍도 안 했다. 오늘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 폭발할 것이다. 그 전에 오늘 오전 중이라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 바란다.

오늘자 신문에 보도된 경제 관련된 표현들을 한 번 모아봤다. 이것은 그 언론매체의 성향과도 무관한 것이다. ‘마지노선 붕괴’, ‘신뢰 붕괴’, ‘물거품’, ‘한계 봉착’, ‘급감’, ‘급락’, ‘처참한 실적’, ‘쇼크’, ‘위태’, ‘추락’, ‘돈다발 복지’, ‘잘못된 처방’ ‘돈 쏟아 부어’, ‘2019년은 포퓰리즘의 원년.’ 이렇게 모든 언론 매체가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남 탓’이다. 대외경제 탓, 민간투자 부진 탓을 하고 있다. 민간이 왜 투자를 안 하겠는가.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 성장을 사수하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책을 감추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부작용만 더 커지지 않겠는가. 문제는 내년이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일제히 내년이 더 잘못될 것이라고, 더 어려울 것이라 한다. 우리 정부만 빼고 전부 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재정 지출’인데, 재정 만능주의에 대해서 어제 한은 총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재정지출, 좋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현금 살포’ 대신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 당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의 이사회 전체회의가 잠시 후 10시부터 있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이미 정해졌고, 오늘은 대입제도에 이어서 고시부활 문제, 로스쿨·의전원·치전원 문제, 그리고 연예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노예계약’ 문제 등을 이슈화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학입시 정시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학입시 정시확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시확대의 문제성은 검찰의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 결과물을 제도개선으로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 수사결과를 제도개선으로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의 감찰본부장은 수사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국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펴냈고 이것은 경찰청장이 경찰간부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 수사 결과물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의 이중성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건 바로 대통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바로 그 뜻과 다름이 없다.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대통령의 판단 결코 우리가 국회에서 막아내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금강산 시설물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 지시를 내린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사실은 근거도 없는 뜬구름 잡는 평화경제를 이야기 한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시설을 철거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평화경제는 남북경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남북 간의 투자보장이다. 금강산관광 시설에는 약 8,953억원이 민간기금이 투자되었고, 남북협력기금도 1,500억 정도가 투자되었다. 남북 간에는 4대 경협을 합의했다. 2000년 12월 남북 간의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동산과 부동산 그와 관련된 재산권, 투자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합의서가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6월 비준 동의를 했다. 또 북한에서도 2003년 7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한 평화경제, 그 기본은 남북의 투자보장에 있다. 이걸 일거에 무너뜨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설이 분분하다.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남북 간의 경협, 합의를 지키라고 단단하게 항의해야 될 일이다. 대통령은 ‘9.19 평화회담’을 마치고 와서 국민보고대회 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 이 말을 꼭 돌려드리겠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을 위해 북쪽에 몰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해명하고 김정은 위원장께는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의 경협이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저희가 백판을 보면, ‘광화문 10월 광장 문 정권 위선 심판’이라고 붙였다. 조국이 낙마했다고 해서 광화문의 민심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는 이 조국 게이트에서 드러난 일단이 문 정권 게이트로 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 정권 게이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문 정권의 그동안의 잘못된 고집스러운 안보, 경제정책에 대한 이제는 철회를 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다. 오늘도 국민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 정권 심판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이제는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100%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야만 한다’고 하는 참으로 괴담 같은 황당한 말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14개 나라를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 ‘바람의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 풍력이 주축인 덴마크가 76%이고, 두 번째인 독일은 32% 그리고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태양광과 풍력이 불과 5%가 채 안 되었다. 거짓된 말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임춘택 원장은 당장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해임을 촉구하고, 반드시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지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헌고등학교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지만, 너무 심각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헌고등학교가 얼마 전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사상교육을 한 사실이 내부학생들의 고발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구호를 만들게 하고, 구호 제창을 시키며 설상가상으로 마라톤 내내 등과 가슴에 문구를 붙여 뛰게 한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지금껏 학생들은 ‘학생부에 안 좋게 쓰일까’ 교사들의 편향된 사상주입교육을 묵인해왔다는 한 학생의 말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슴이 아프다. 아직 10대밖에 안된 이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학생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런 일선 교육현장 너무 처참하다.

또 이 학교는 페미니즘 교육을 하다가 말썽이 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묻는다. 편향된 사상교육을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본질인가 아니면 전교조의 교조인가. 우리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인헌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특별감사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조치가 미흡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인헌고등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이 어저께 3분기 성장률을 0.4%로 발표를 했다. 그동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그동안 2.4% 내지 2.5%를 장담하더니 최근에는 2.0%~2.1%로 슬그머니 성장률을 낮췄다. 그러는 동안 해외투자기관들은 우리 성장률을 1%로 일찍부터 전망해서 발표를 했다. 씨티는 1.8%, 노무라 1.8%, 골드만삭스 1.9%, 메릴린치는 1.6%까지 발표를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낙관론 입장을 지속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성장률이 1%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기록인 것이다. 그동안 1956년 심각한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의 경우에 4번 2% 이하의 성장이 있었다.

3분기 성장률 급락은 재정에만 의존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말씀드리겠다. 재정 조기집행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혀왔다. 민간부분 활력은 점점 잃어 가는데 언제까지 재정 동원에 의한 세금주도성장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의 동력인 수출도 11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민간투자 위축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방문을 갔으나,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실 것을 촉구를 드린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하지 않은 채 재정만으로 성장은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하던지 2%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은 즉각 폐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투자의 핵심인 법인세 등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52시간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나 통화정책도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되었다.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많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합의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까지 사람들을 몰고 나와서 금융개혁의 제1호 신호탄으로 크게 선전을 했던 사안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인터넷은행의 인가는커녕 기존의 인터넷은행들조차도 존립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대주주 적격성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과 금융혁신의 전제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민주당 외곽의 좌파단체의 압력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빅데이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포함을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실패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은행전문법과 신용정보법은 핀테크 규제혁신의 핵심이 되는 양대 법안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규제개혁을 말하지만, 이렇게 속내는 매우 소극적이다. 인터넷뱅크특례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오늘은 제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스포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다. 지난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 “비무장지대의 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돼 세계인이 함께 걷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같은 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라고 일방적으로 금강산 시설설치 철거를 지시했다.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문 대통령, 정부여당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매번 “북한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왔다.

그중에 저는 스포츠에 관해 발언을 하겠다.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9월 민주평통회의, 10월에 전국체전 개회식, 10월 18일 중앙외교사절 초청 리셉션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 월드컵 예선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가한 북한의 폭력에 가까운 경기모습과 “기억하기 싫은 경기였다. 안 다친 게 다행이다”라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 대부분의 발언이었다.

현 정권은 스포츠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를 꾀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통해 평화를 주장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선수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북한 참가인원의 숙박비, 식비 등 비용 전부를 우리가 부담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난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북한에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하였고, 이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은 “개막일까지 기다리겠다”라면서 마지막까지 애를 태웠지만, 북한은 결국 불참하였다. 올해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도 북한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무산하였다.

이처럼 스포츠를 통해 북한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눈물겹도록 일방적인 노력을 하지만, 무산되거나 오히려 우리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도쿄올림픽 남북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등으로 평화모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에서는 매우 어렵고, 만일 성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또 고스란히 우리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

우리는 ‘스포츠에는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북한 장웅 IOC위원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라고 했다. 현 정권에게 스포츠는 단지 그들만의 정치의 도구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 애걸복걸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와중에 우리 체육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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