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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10. 25(금) 10:00,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서양의 경우에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기까지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하기까지는 7번의 실패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가.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그런 ‘도전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격려 받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미국에서는 바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창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서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이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은 외국의 예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한 80%는 정부의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 같다.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규제로 막아놓는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지난 정부에 있을 적에 ‘규제혁신실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민간에서 인재를 영입해서 규제혁신실장을 세웠는데 민간에서 와서 총리의 힘을 빌어서 개혁을 하니까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길은 있는데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선(先)시행, 후(後)규제’, 지금은 우리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규제를 먼저 만들고, 규제 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아닌가. 그런데 ‘아예 시행을 먼저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규제를 하자’ 이게 이제 ‘선(先)시행, 후(後)규제’이다.
특히 신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보존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규제를 하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뿌리내리기 전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그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제 ‘벤처라든지 창업,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말 서양에서처럼 7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창업지원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대신에 아무나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이 없어도 그래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패해도 투자했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 대신에 심사를 잘해서 좋은 스타트업들을 키워가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쉽지는 않지만, 또 그리하다보니 그 과정에 또 규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두 틀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선(先)시행, 후(後)규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그럴 때 보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10번 도왔는데 9번 실패하고 1팀이 성공한다면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약품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 생기면 7조가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지난 정부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저는 그럴 생각이 여전하다. ‘규제는 다 풀어주자.’ 그 대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 된다. 자기가 나쁜 짓해서 이를테면 선의를 훼손하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면책을 해주는 것이다.
규제가 많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해봤다. ‘책임행정 면책제도’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더라. ‘나중에 이것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문책 당할까봐 시도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면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시행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저는 벤처, 창업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행정공무원들이 눈치보고 이래서 지원을 주저하고, 서류 많이 만들어봐야 사실 소용없다. 보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있는 서류들 확 줄여서 한 장짜리 서류로 평가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것을 돈을 다른데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10배의 페널티를 매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쁜 짓한 사람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주고, 그러나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책까지 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스타트업들의 기를 살리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바꾸는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맞는가. 하여튼 이유는 대충 알겠지만,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잘 안 풀리겠지만, 우리는 제1야당이니까 국회에서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이 정부도 시도해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나가고, 우리가 총선을 이기거나 집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 놓고 창업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정부에서 한 창업지원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너무 단기만 지원하다보니까 성장해가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는 딱 중간에 끝나버리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리 잘 면밀하게 판단해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면 이게 스타트업이 나중에는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카카오’ 이런 것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생긴 지가 11~12년밖에 안됐을 것이다. 그러한가. 벌써 재벌이 됐다. 계속 커갈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시도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라.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이런 예를 든다. 지금 나이가 몇인가.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치면 37세이면 10분의 4를 살았다. 하루 24시간 시계로 하면 아마 11시쯤 되려나. 아직 오전이다. 점심도 안 먹었다. 다시 시작해도 되는 것이다. 26세이면 24시간 시계로 말하면 6시 정도이다. 새벽이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한 여러분, 잘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지금은 아직 6시, 11시밖에 안됐다. 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동안 잘 못 챙겼다.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다. 힘내시라.
\na+;2019. 10.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청년, 창업, 도전,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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