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문재인대통령, 외교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설명이 먼저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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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27. 16:17) █
◈ 문재인대통령, 외교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설명이 먼저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이낙연 총리가 어제(24일)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24일)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그동안 대통령의 무모한 대일 경제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재일 동포들의 심적, 물적 피해를 감안했을 때 이제라도 외교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국가간 약속 준수"라는 공식 발표 외에도 회담 이후 예정도 없던 브리핑을 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양국의 인식차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내고, 이낙연 총리가 "희망이 더 생겼다"라는 평가한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말 뿐인 외교 낙관론을 펼치기 전에 애초 한일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에게 "경고"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외교 갈등을 심화시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는 등 강대강 전략으로 한일 갈등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다.

당시에는 국민에게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해놓고 이제는 일본에 친서를 보내며 국민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외교에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뿐이다.

국민조차 신뢰하지 않는 외교 정책을 그 어떤 나라가 신뢰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내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따르라'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익'은 무엇인지 '외교 정책의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오락가락 외교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외교정상화의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na+;2019. 10. 25.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문재인, 외교, 실패, 사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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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재인(文在寅) ◦ 이낙연(李洛淵) ? 국제법 (2) ? 아베 (2)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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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