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보조금 지급 등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 협상까지 대비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 무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은 우리 생명이고 안보"라고 말해온 결과가 이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농업계와 어떤 논의를 하기는 하였는가? 농업계를 설득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는가?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며 실효적 대안은 준비해 놓았는가?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결정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농민과 국민의 몫인가?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 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na+; >>>> \na+;2019. 10. 2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WTO,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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