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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7일 (일)
▪ 박지원 의원은 야당에 훈수할 시간에 북한의 금강산 참절(僭竊)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하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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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금강산(金剛山) ◦ 김정은(金正恩) # 금강산 관광 # 박지원 # 북미실무회담
【정치】
(2019.10.27. 16:17)  █
◈ 박지원 의원은 야당에 훈수할 시간에 북한의 금강산 참절(僭竊)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하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항상 남의 허물을 찾느라 바쁘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항상 남의 허물을 찾느라 바쁘다.
 
지난 25일에도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동시에 공격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지시로 촉발된 금강산 지역 한국 정부·공사 및 기업 자산의 몰수·철거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제(26일) 박지원 의원은 SNS 게시글을 통해 ‘북미실무회담 먼저’라며 금강산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박지원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금강산 관광 추진을 총괄했다. 사실 이번 금강산 철거 사태는 북한의 체제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추진 당시부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두고 책임성 있게 진행해야 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책임자 박지원 의원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상기시키지 않고 분단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남·북이 합의해 추진한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우리 자산을 철거하는 것은 합의 위반을 넘어 사실상의 국토 참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강산 문제를 나중에 다루자는 박지원 의원은 ‘이적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비겁한 야당 비난으로 정치 생명 연장을 도모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지고 추진했던 금강산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 본인의 한가한 논평 뒤로 북한에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들에게 개인 변상이라도 할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다. ‘훈수정치’ 말고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민과 민간 기업의 주주들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를 믿고 대북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민의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주고 있다. 피 같은 세금을 날린 국민들과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주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국부를 강탈당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박지원 의원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na+;2019. 10. 27.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박지원, 금강산, 구상권, 김대중, 문화관광부, 대북 사업, 투자, 세금, 훈수정치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금강산(金剛山) ◦ 김정은(金正恩) # 금강산 관광 # 박지원 # 북미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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