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죽는다. 즉각 경제대전환 하시라.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결국 0.4%에 머물면서 1%대 성장률 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급격한 외부충격 없이 성장률이 폭락했고, 그나마 0.4% 성장도 정부부문이 그중에 78%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본체력 붕괴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대안, ‘민부론’으로의 경제대전환만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민부론’은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서민경제론이자 중산층 부흥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몰락위기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려낼 가장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저와 우리 당은 이 정권이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민부론으로 경제성장대전환을 이룰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경제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오늘 오후에도 강원도를 방문해서 경제현장을 살펴보고, 기업인들과 함께 민부론 현장안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부론을 현장맞춤형, 민생밀착형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겠다.

수술이 시급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면 결국 그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은 경제대전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은 ‘재정확대’라고 하는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준비된 대안인 민부론을 외면하고, 실패한 좌파경제실험을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불능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총선용 현금살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정말 베네수엘라와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좌파경제실험을 즉각 폐기하고, 우리 당과 함께 경제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좌파교육독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수용해서 정시확대 중심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또한 무너진 교육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시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시확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전교조에 휘둘린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만 키워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느닷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니 ‘믿을 수 있는거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갑자기 집어넣고, 사흘 만에 입시개편안 회의까지 열었다. 집권여당과 교육부는 대통령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존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조국 대란으로 좌파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급조정책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나라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국면전환용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되묻는다.

게다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우리 교육의 문제는 특목고가 아니다. 전교조 좌파이념 교육이 횡행한 혁신학교에 문제 있다. 최근 인헌고 학생들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혁신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편향 교육이 우리 교육을 뿌리부터 망가뜨리고 있다. 당장 없애야 할 전교조의 만행은 방치하고, 멀쩡한 자사고와 외고를 왜 없애겠다는 것인가. 이야말로 정말 좌파교육 독재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편향교육만 늘리는 가짜교육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좌파교육독재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의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의원세비 총액을 동결하며 정수를 늘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했다. 우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 점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여의도연구원은 의원정수에 대한 조속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오늘 나오질 못했는데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저희는 여론조사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

의원세비 총액만 동결하면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정의당, 민주당에게 묻는다.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세비만이 아니다. 온갖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따라가야만 하고, 이런 부담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정의당의 영혼을 팔고, 민주당 2중대가 되어 불의한 조국의 수호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처지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좌파 독재국가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다.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안들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좌파정권에 억눌려왔던 국민의 울분을 확인했다. 우리 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실현해가기 위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뼈아프게 우리를 되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당면한 집권당의 입법횡포를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들이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다. 밥그릇 정당들의 호흡이 척척 맞다. 여당은 슬쩍 의원수 확대 폭탄을 던져놓고 수습한다. 이를 놓칠 새라 정의당은 불을 지피고 있다. 여론몰이용 정치공작이 또 시작된 것이다.

심상정 대표, 어떻게 한입으로 두말을 하는가. “국민들이 300석 이상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00석 이내에서 해야 된다” 지난 3월,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한 말 아닌가.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지 저는 기괴할 정도이다. 심상정 대표, 그리고 왜 없는 말을 하는가. 왜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는가. 지난번 합의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시라.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비열하고, 또 비겁한 정치공작이다. 해당 거짓말 발언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시라.

국회의원 세비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 또 국민을 현혹하는 꼼수이다. 기본적으로 세비동결 약속자체를 국민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 자체가 비용이다. 쏟아낼 각종 규제와 법안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다. 늘어날 국회운영비용, 선거비용 누구 몫인가. 전부 다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많다. 줄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10% 축소를 말씀드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0%를 더 늘리자니 정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

저희가 지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 당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본관 출입기록을 한번 받아보았다. 자유한국당 출입이 6명, 민주당이 2명, 바른미래당 13명이다. 그런데 정의당 무려 90명이다.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자유한국당 진압작전의 그 야만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 의원수 확대 절대 불가하고, 원천 불가이다. 정의당 본인들 밥그릇 늘리기 위해서 민주당과 야합하고, 그리고 폭력에 앞장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드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한국당이 합의해줬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4월 출발한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무효, 불법, 기습, 날치기였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폭거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내일 29일, 사개특위 법안들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90일간의 법사위 심사기간을 무시하고, 억지로 논리를 생산해 날치기 부의하는 것이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 당적을 버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여야를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자리가 국회의장이다. 의원 의사에 반하는 불법 병상 사보임, 요건도 효력도 엉터리인 불법 법안 전자접수, 90일 조정기간을 무력화시킨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기습 정개특위 날치기, 모든 불법·편법 가운데 문희상 의장의 적극적 지시와 독려가 있었다. 29일 자동부의는 국회법상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부의이다. 과거에도 사개특위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전례도 있다.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해석해가며, 또 국회의 관행과 질서를 모두 짓밟아가며 이토록 편향된 국회운영을 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왜 이렇게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국회의장까지 앞장서는 것인가. 참으로 유감이다.

당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前 국회 사무차장은 지금 여당 공천 받아 나가서 선거 나가겠다고 지금 뛰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의 민낯이다. 자유한국당,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 묻겠다. 이제 더 이상 불법과 무효로 점철되어서 이제까지 온 패스트트랙, 모두 원천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에게 한마디 하겠다. 경찰청장,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여당의 정치보고서 읽고 학습하는 희대의 경찰농단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민갑룡 경찰청장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경찰청에서 해명이랍시고 이런 말을 해왔다. “여당의 보고서에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취지를 일선경찰에 소개하려다가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서 19금 영화 실컷 틀어주고 ‘건전한 장면만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식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청 수뇌부의 수준인가. 경찰청장,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2만 경찰식구를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시라.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인헌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학생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사례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인헌고등학교 정치교사, 쉽게 말해서 주도했던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저는 가칭 ‘학생학습권 침해 신고센터’를 우리 당에 즉각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30석 늘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의당과 일부 정치세력들은 우리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개구리, 붕어, 가재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오래전부터 현행의 비례대표제를 철폐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이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안이다. 결국 심 의원이 주장했듯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꼼수이다. 국회의원 수를 30석 늘려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민주당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 정당의 의석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그런 의도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과연 선거개혁인가.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선거개혁을 원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비례대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이것이 진정한 선거제 개혁 아닌가. 우리는 꼼수로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패스트트랙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한다. 이는 논리를 떠나 어느 정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원하는 정당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끔찍한 사상주입을 끝내야만 한다”라고 호소하는 인헌고 학생이 골목에서 20분간 울었다고 한다. 아이가 울었다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울어버렸다. 그만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서 더 그랬다. 내 새끼가 울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사실 어른들이 울린 것이다.

교육감선거 할 때마다 우리는 분열했고, 좌파진영은 뭉쳤다. 분열하면 진다고 걱정하면서도 매번 교육감선거 때마다 분열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좌파진영에서 늘 나왔다. 교육감선거와 도지사선거를 러닝메이트로 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만 했지 말만 하고 끝나버렸다. 그 결과 말로만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저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좌파사상을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강요하여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이제는 끔찍한 사상투입을 끝내야만 한다고 호소하는 학교가 되어버렸다.

좌파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만든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는 전체 교사의 50%를, 중학교·고등학교는 25%까지 교장이 교사를 데려올 수 있다. 좌파이념을 가지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주체사상을 배운 교사들이 쉽게 혁신학교로 모일 수가 있는 구조이다. 좌파이념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있는 혁신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의 고백이 있다. “학교 내에서도 편을 갈라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등 그 갈등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소수가 뭉쳐서 전체 학교의 방향을 결정해버린다.

인헌고 학생들이 전해준 내용은 이랬다. 교사가 조국씨를 옹호하며 가짜뉴스니까 믿지 말라고 하고, 반일구호 외치도록 하고, 아베·자민당 망한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일베라고 몰아붙이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는가. 학생들은 그동안 침묵했다고 한다.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흔적 남길까봐 겁나서 침묵하다가 이제야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여린 마음 가진 아이들이 입은 가슴의 상처는 누가 알았겠는가. 부모님 걱정할까봐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나 애들이 가엾고 정치하는 사람으로 저 스스로에게 책망하고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느껴진다. 가슴속에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자유세계에서 살아온 국민들을 걱정할 때이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통합하지 않아서 분열해서 지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자유세계에서 살다가 사회주의에 넘어간 홍콩 시민들이 겪는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될 지도 모른다. 수도권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분열하면 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만 국회의원 되면 된다는 이기적 생각에 변명거리도 되지 못하는 이유를 대며 합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닌 국민들이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 좌시하지 마시라. 용서하지도 마시라.

어제는 공정식 사령관 빈소에 다녀왔다. 아이들 이 울음에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 사령관님 빈소를 가서 그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 걱정하다가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해병대 독립법안 18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하고 통과시키자 그 감사한 마음을 해마다 잊지 않고 보내셨다. 진짜 군인이셨고, 나라사랑하셨고, 지금 우리 군인들에게 좌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평안히 가셨으면 한다. 대한민국, 남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언론의 기능은 제기된 의혹들을 보도하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치이고 사명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국씨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두고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연 박 시장이 말하는 보호받을 언론의 자격은 무엇인가. 말 잘 듣는 언론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부 언론의 과장된 보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전체 언론을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권이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박 시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적시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적 언론통제 발언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우선 좌편향된 ‘TBS 교통방송’부터 바로 세우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오늘 민주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여당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이었다.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은 인정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 편으로 돌아설 마지막 기회를 버리셨다. 시장 편으로 돌아설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

맨 먼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2016년 26위에서 금년도 13위로 크게 올라섰다고 했다. 그런데 2016년 26위는 옛날지수, 구지수 기준의 결과의 값이고, 금년도는 신지수로 선정된 평가결과이다. 단순 비교해서 생긴 순위 부풀리기였다. 오히려 정부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규제는 78위에서 87위, 규제개혁은 57위에서 67위, 노동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뒤쳐진 결과들이 수두룩하다.

두 번째,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세계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말씀이다. 맞는 이야기다.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건국 이래 최고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높여놓은 건 하나도 없다. 피치는 7년 전, 무디스는 4년 전, S&P는 3년 전, 이전 정부가 올려놓은 등급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3개 기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낮춰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재정건전성이 GDP대비 40%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순채무만의 합계, 국가채무(D1) 기준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국제 비교되는 건보, 예보 등을 포함한 정부 부채의 통계는 D2, 이것은 2017년에 벌써 43%이다. 한전, LH, 도로공사, 연금충당금, 공자기금 다 더한 국가부채는 GDP의 60%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런데 왜 투자가 부진한지 보셔야 한다. ‘일은 덜 시켜라’ 더 시키면 형사처벌, ‘최저임금을 벼락같이 올려라’ 덜 주면 징역,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라’, ‘정부규제는 참아내라’, ‘파업할 때는 공장을 멈추어라’ ‘대체근로도 안되고 공장점거 농성도 노조의 권리이다’ 이러니까 돈 싸들고 나가는 해외투자는 50% 늘고, 돈 들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40%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IMF를 거론하면서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재정지출이 아니고 양국 모두가 조세의 감면을 재정정책으로 내세웠다.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네덜란드도 감세했다.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인프라, 디지털, 친환경, 핀테크 집중 일정기간 투자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역주행의 정상화, 투자세액 공세제도의 정상화, 가업 상속 공제대상과 요건 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시켜주자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민부론이다.

요즘 교육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학부모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시험지에서, 수업에서 좌파편향 교육이 스스럼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조국 옹호, 정치편향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학생들에게 ‘아베 자민당 망한다’ 구호를 외치게 하고, 학생들에게 ‘너 일베니, 극우니’라고 묻는 교사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외침,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 아마 문제는 더 드러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현장을 감독하고 이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까지도 부하뇌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주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일을 ‘탕탕절’이라고 비하했다. 문제가 된 SNS글은 삭제했지만, 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인터뷰도 했다. 그 사고 자체도 문제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이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교육현장에까지 뿌리 깊게 정책으로, 방침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교육 백년지대계를 더욱 흔들어대는 것은 대통령이다. ‘합법적 불공정’이었다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표현으로 조국 장관 임명을 두둔하고, 원인은 입시제도로 돌려 갑작스레 정시확대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입시제도였다면 1년을 질질 끌어가며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수시·정시 비율을 결정했던 건 명백한 쇼였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제 교육의 행정과 책임과 국가 대통령까지도 교육을 이념교육, 편향교육, 내 멋대로 교육으로 휘두르고 있다. 결국 국가가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들이 저항과 고발로 이 공교육을 지키려고 나설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공수처법,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반민주적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내일로 잡으면서 ‘민주당 편들기’에 나섰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전문가 의견을 보면, 법학교수 9명 중 단 2명만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극소수설에 기반 해서 여권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는 주호영 의원과 함께 잠시 후 오늘 오전 11시에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대입제도, 교육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언급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총선용’, ‘조국사태 모면용’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정시 비율 50% 이상’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아울러, 이 정권의 자사고·외고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또한, 학생들을 ‘좌편향 교육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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