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8일 (월)

▫ 자유로운 표현에 담긴 '진심'을 보길 바란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하나도 바뀌지 않은 북한, 바뀌지 않는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이 문제다.[이창수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이 간다 (강원기업인과의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면피 행정의 대표주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망언 책임도 면피하려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정부여당은 '민부론'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위험한 언론사상을 가진 서울시장, 언론통제가 아닌 서울시정에 본분을 다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 및 전시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10.28. 18:37) █
◈ 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0. 28(월) 11:00,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0. 28(월) 11:00,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아마 이 공수처법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정책위의장님, 주호영 의원님 사법장악저지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차대한 이 과제 앞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느꼈지만, 여당과 여당과 함께 하는 세력들은 지금 온갖 본인들의 장기집권의 마지막 퍼즐, ‘공수처법’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있다. 저는 패스트트랙이 이제까지 온 경위가 모두 불법과 무효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사보임 절차는 국회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2002년에 김홍신 의원님이 강제 불법 사보임을 당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다. ‘이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회법의 사보임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법해석을 불법적으로 해서 국회의장께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그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사무처가 열심히 국회의장을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낸다. 그 국회사무처에 앞장서서 했던 분은 지금 호남지역에 가서 출마하려고 뛰고 있다. 정말 잘못된 첫 단추였다.

그 다음에 전자법안접수도 우리 당의 정종섭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법원의 소장접수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무효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났고, 그 다음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국회법 해설서에 반해서 한 것도 국회사무처가 앞장을 서고 있다.

이제 내일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무시하고 부의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불법이다. 절차 몽땅 불법, 그 다음에 내용은 위헌이다. 그래서 그 위헌성 오늘 토론자들께서 잘 말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본인들의 죄는 영영 덮겠다’, 그리고 ‘상대세력 그리고 법원·검찰·경찰의 경우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겠다’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것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이런 토론이 국민들께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여론이 훨씬 높아져서 저희가 그 힘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다. 공부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na+;2019. 10. 2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사보임

※ 원문보기

【연결】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위험한 언론사상을 가진 서울시장, 언론통제가 아닌 서울시정에 본분을 다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 및 전시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