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의 강력한 후보자, 한국경제.
오늘 한 일간지 칼럼의 제목이다. 기사에는 9월 소비자 물가의 하락, 1년 전 대비 19.5%나 줄어든 10월의 수출 등 어두운 경제 지표에 덧붙여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북한과의 평화에 집착하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었다.
언제부터 우리 경제가 외부인들도 걱정할 만한 수준이 되었는가. 그런데도 나라의 수장과 집권 여당의 현실 인식만은 천하태평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일주일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강의실 소등하는 가짜 일자리를 혈세로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정부여당의 집권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 청와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동안 국민들은 폐업과 실직의 위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달 남짓 남았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바로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재정이 건전한 나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보고 있다.
일자리 현황판만 챙기다가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실패로 판명한 소득주도 성장, 큰정부, 반시장, 친노조 등 사회주의식 경제 실험에 대한민국 골목골목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스스로의 변화가 어렵다면, 야당의 제안부터 새겨들을 일이다.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의 현실을 담고, 유리지갑 서민들의 삶을 살리는 '진짜 경제' 정책이 여기에 있다.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민부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응답을 기다린다.
\na+;2019.10.28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경제 위기, 민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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