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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10. 28(월) 14:00, ‘민부론(民富論)’이 간다(강원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 김광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거의 충분하다.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 잘 하신 것 같다. 저는 어디를 가든 기업인들을 만나면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 과거에도 ‘대한민국의 참 애국자는 기업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엑스레이 회사를 살펴보고 왔다. 문상진 대표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셨다. 이 회사만 해도 거의 60년 가까이 기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해결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 국가 경제에 참 많이 기여한 기업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돈을 만들어 내는, 돈 버는 경제주체는 기업밖에 없다. 돈 버는 경제주체, 경제주체가 기업도 있고, 소비분야도 있고, 정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 돈을 버는 경제주체는 기업밖에 없다. 돈을 쓰는 경제주체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기업이 정상화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많이 듣고 있다. 지금도 우리 경제가 말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급기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건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짐작이 충분히 간다. 오일쇼크, IMF,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쇼크가 없는데도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역대 최대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세금을 쏟아 붓고도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고, 어그러져도 한참 어그러졌다’ 이런 생각을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니 포용성장이니 말은 그럴듯한데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 버는 경제주체는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 민간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기업부터 우선 힘차게 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개혁, 노동개혁 같은 절실한 과제들은 제쳐놓고 기업들 힘들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경제가 될 수가 없다.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나. 그래놓고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불쑥불쑥하고 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으려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내놓은 민부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경제정책대전환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저희 민부론이 세계 최고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한 순 없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것을 되돌려놓을 수는 있다’ 그건 자신한다. 조금 전에 김광림 최고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민부론은 우리 경제 정상화의 해법을 거의 모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다. 저는 민부론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힘차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면 2030년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G5로 도약할 수 있다. G5 얘기를 하니까 여러 비판들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왜 비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G5도약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통일 대한민국이 2050년에 G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다. ‘통일되고 지금의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 2위가 된다. G2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민부론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의 과제를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면 2030년에는 G5, 결코 못 이뤄낼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자유와 활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경제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부론의 최종목표는 뭐냐.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민부론의 최종목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목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고통 받는 분들이 서민들이고,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이다. 이 정부 들어서 중산층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기겠다’ 한 정부가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런 빈부격차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그래야 그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민부론은 기업을 살려서 중산층과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민부론에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뛰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지방경제가 특히 더 어려울 것이다. 제가 민부론을 들고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다. 민부론을 설명 드리고 있다. 이 민부론이라고 하는 정책을 설명을 드리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제를 살려 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런 경제현장이 되고 말았다. 이곳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사정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한다. 민부론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만들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줄로 안다.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김영국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그때도 이제 우리 경제인들 여러분들 뵀는데 그때 처음 초청한 게 몇 분이였는가. 12분을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온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사람, 한사람씩 줄어서 나중에는 4분 나오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용기를 좀 내시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용기를 내셔서 야당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오늘 그동안 말씀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다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의 정책과 입법,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서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기업가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지금은 지금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음 정권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꿈꿨던 그런 경제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복한 기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10. 2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민부론, 규제개혁, 노동개혁,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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