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진단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기 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KDI는 서민의 소비가 줄어들어 물건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KDI는 저물가 기조가 전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삐끗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불황 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기업이 상품을 많이 내놓고 정부가 보조금을 늘려 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내린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조금 있으면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고 항변하는 모양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지금 주요 기업들의 11월 경기전망 지수는 18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수출전망은 45개월 만의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실업 후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위선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온 국민께 공언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강남권 다주택자가 태반이었다. 투기논란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산 상가주택은 결국 재개발 허가를 받아서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남탓이 아니라 조언을 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na+;2019. 10. 2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kdi, 경제진단, 저물가, 거짓과 위선, 부동산, 다주택자, 문재인, 경제, 잘못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