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9일 (화)
▪ 황교안 당대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10.29. 14:23)  █
◈ 황교안 당대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10. 29(화) 09:30,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10. 29(화) 09:30,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위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윤재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생산적 대안 마련에 힘써 오신 걸로 알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특권귀족노조의 악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강식 항공대 교수님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기 단국대 교수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드린다.
 
사실 ‘법치’가 제대로 확립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특권귀족노조의 불법행위와 법 경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서 세미나를 열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치를 세워야 할 정부가 특권귀족노조의 무소불위 행패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가 특권귀족노조의 횡포를 근절하는 동시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국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특권귀족노조와 민노총이다. 특권귀족노조의 무대뽀 저항과 정부의 눈치 보기로 시급한 공공부문 개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고용절벽으로 청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권귀족노조의 버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좋은 일자리는 고용세습으로 강탈하고 있다.
 
이처럼 특권귀족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단순히 기업들에 피해를 끼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중병에 빠트리는 암적 존재가 됐다. 불법쟁의는 말 할 것도 없고, 사업장 불법 봉쇄, 기업 임원 불법 감금 및 폭행, 공공기관 불법 난입, 경찰관 폭행, 기물 파손 등 조폭들이나 할 법한 일들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며 기업 경영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정부 정책까지 특권귀족노조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처럼 특권귀조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노조공화국’이란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이다.
 
이처럼 특권귀족노조가 무법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표’를 의식해서 특권귀족노조 편만 들고, 특권귀족노조는 권력을 등에 업고 법 위에 군림하는 ‘망국적 공생관계’가 고착화되었다. 나라를 망치는 소득주도성장을 끝내 고집하는 것도 ‘망국적 공생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지금도 ILO조약 비준 등을 내세워 특권귀족노조에게 힘을 더 실어줄 궁리만 하고 있다.
 
이처럼 특권귀족노조로 인한 폐해가 한 둘이 아니지만,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오늘 논의하는 불법행위와 법 경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불법도 이기면 합법’이란 식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또 대체근로 허용, 불법 직장점거 금지 등 노조에 기울어진 기업현장을 바로잡는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불법행위와 법 경시를 근절할 단호한 대책과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na+;2019. 10. 2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특권귀족노조, 법 경시, 법치, 경제, 민노총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제실정 덮으려 하지 말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