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민심은 분명하다. 파렴치한 정치야합, 즉각 중단하시라.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의석수 확대의 ‘반대’의견 73.2%였다. 압도적 반대가 나왔다. ‘찬성’은 18.4%였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7%에 달했다. 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범여권의 주장에는 29.9%만 찬성했다.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는데 56.8%가 찬성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 의석 10%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1.5%가 찬성을 하셨다. 정의당,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진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에 거스르는 정당,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범여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석수 늘리기’가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정치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밥그릇 챙기기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다. 이런 선거법을 좌파독재 연장용 공수처법과 묶어서 법안 뒷거래를 하는 자체가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야합이다.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사기극이자 3류 정치 아니겠는가. 이야말로 좌파독재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서 범여권의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 정권과 야합 정당들이 또다시 국민의 뜻을 짓밟는다면 국민의 분노로 제2조국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범여권, 범좌파의 동반몰락만 앞당기는 길임을 깨닫고, 즉각 야합정치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길이 아니라 좌파독재의 길이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파괴시키는 악법이다. 민주당의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는 이념을 위해서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좌파 법조인들의 천국이 되고, 막강한 사정 권력에 기초한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공수처법 위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찰총장을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불법이다. 불법 사보임과 불법 전자접수 등 국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불법으로 상정되고 삼권분립의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뒤흔들 공수처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들의 뜻도 그와 같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의 확고한 전통으로 만들면 된다. ‘검찰이 감히 선출된 권력에 도전하려 한다’면서 검찰을 겁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독재적 발상 아니겠는가.

어제 나온 한 언론의 경제민심 여론조사는 현 정권의 경제낙제 성적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C학점 이하가 71%에 달했다. F학점을 준 국민이 무려 30%에 육박했다. 과 전체에 F학점이 한명 있을까 말까 아닌가. 30%가 F학점을 줬다는 것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고, 52.2%의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국민이 33.8%, 특히 자영업자의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일자리정책, 산업정책, 부동산정책, 수출정책 등 사실상 모든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결국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대전환을 해야만 한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탈원전과 태양광 등 모두가 얼마나 큰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가.

우리 당의 ‘민부론’에 이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대안과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들이 모두 나와 있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릴 진짜 일자리정책, 기업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진짜 산업정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진짜 혁신정책, 민부론 안에 진짜 정답이 다 나와 있다. 기재부까지 동원해서 헐뜯고 비난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회생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고단하고 절망적인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은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반복하는 이 정권의 허언증에 더욱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까지 놓친다면 대한민국 경제폭망의 모든 책임을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즉각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 인재영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인재영입의 목표는 혁신과 변화,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보여주기식 인재영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러한 목표에 충실히 부합하는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오늘 잠시 뒤에 인재영입 첫 번째 발표를 한다. 앞으로도 이에 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다. 더욱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당의 절대단결을 이루고, 총선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 당에 들어올 인재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환영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우리 당이 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함께 막아내겠다.

어제 여연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면서 의석수 총원은 줄이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애당초 내놓았다.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은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심에 의해서 사망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루빨리 철회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합하는 미래로 가는 선거법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환경을 5공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조국 前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법무부가 오보 낸 검찰청 출입 기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했다. 얼마나 위험하고 반헌법적인가.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오보는 누가 판단하는가. 오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과연 그 조치는 유효한 것인가.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크게 퇴행시키는 이것은 ‘초헌법적인, 초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

과연 이런 발상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오보에 대해서 최종적 판단주체는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 법무부, 정말 지금 21세기의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 법무부의 뜻이 아닐 것이다. 과연 누구의 뜻일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검찰개혁,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언론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것, 이 국민의 알권리를 뺏겠다는 이 법무부 훈령, 저희가 어떻게든지 막도록 하겠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서 규제하거나 법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을 훈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가해왔다. 저희가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논의한 것이 있다. 법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훈령,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국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법무부의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훈령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애당초 이러한 훈령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저희가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중국에서 순회공연을 하기로 예정되어있던 미국 이스트먼 음대 오케스트라 한국인 단원 3명이 중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 한국인 3명을 제외하고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미국 내 비난여론으로 공연이 연기되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이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까지 차단하는 수준으로 갔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조수미 소프라노, 그리고 백건우 피아니스트도 유사한 보복으로 중국 공연이 좌절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한중관계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가 중국몽까지 외치면서 중국에 상대적으로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에 대해서 중국은 한마디로 문화보복에 이르기까지 정말 집요한 보복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 외교의 완전한 실패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신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재차 물었다고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현재 문제가 없다던 문재인 정권 아닌가. 이것이 바로 또 한미관계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공조 더더욱 긴밀해진 것 잘 아실 것이다. 합동으로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리 바다 3면을 훑고 갔다. 최근 중국 군용기 카디즈에 다시 진입했다. 중러 군사동맹까지 이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 도대체 우리 외교·안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무엇을 한 것인가. 한미동맹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과 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인다. 여기에 일본과의 공조도 깨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된다. 한마디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이다. 북중러의 안보적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이제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편입 등 다양한 옵션들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한다. 더 강한 동맹만이 우리의 방어능력을 담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 검찰이 타다의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굉장히 어렵게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 박영선 장관, 이제 와서 ‘성급하다’, ‘아쉽다’ 하는 넋두리를 한다. 타다는 합법과 불법, 혁신과 침해의 애매한 경계선 위에 놓여있는 신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이다. 신산업의 연착률 그리고 신구사업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법은 늘 현실을 쫓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으로 모든 변화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먼 해법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정치적 해법, 4차 산업혁명 요구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이 부분 국회에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서울시가 북한 평양시 도시계획 용역보고서에 무려 12억원의 우리 국민 세금을 썼다고 한다. 평양시 도시개발계획에 서울시가 나선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즉각적으로 국민과 서울시민께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보면 ‘진짜 서울시가 만든 것이 맞는가’ 할 정도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평양시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규모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한 ‘교통·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구축, 전기,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등 주택공급, 신도시 개발 등 계획적 도시 관리, 유동인구 4차 산업, 스마트시티 신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이렇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평양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엄중 경고한다. 시장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다. 저는 서울시나 제대로나 챙기고 서울시나 제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달라는 그런 촉구도 드린다.

정부의 무능함이 드디어 전기요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던 한전이 이 정부 들어와서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2조 6,194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가격이 비싼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단가가 급증한 것이 그 주요원인이라고 한다. 결국 한전은 이 누적적자를 견디다 못해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다. 결국은 이 무능한 전기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상황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례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유례없는 전기요금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먼저 한전 경영악화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대통령 공약으로 무리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신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의 친북 안보실험과 민족주의 외교실험은 모두 실패했다. 그 결과, 강력한 우방이자 국가안보의 기틀과도 같은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화요일 메티스 미국 前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 펴낸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먹는 나라”라며 “70조원의 방위비를 내면 괜찮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고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내년도 한미방위비 협상은 미국 측이 현재보다 6배나 많은 6조원을 요구한 이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주장은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는 걸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일본과의 군사협력 또한 무산위기에 놓인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강력한 우방이자 세계 최대강국인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외교정책의 실패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요구한다. 친북 안보실험, 민족주의 외교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만 한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공고히 해야 할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 중 하나가 ‘핵무장 자강론’이다.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만 할 수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자체적인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는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인 만큼 진중한 자세로 이와 같은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내년도 나라예산에 대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출 면에서 514조원, 금년도 470조원보다 44조원, 9.3%가 증가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세입에서는 수입은 3조원이 줄어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차이, 지출과 수입의 차이에 해당되는 재정수지 적자는 72조원, 전체 GDP대비 –3.6% 역대 최대 폭이다. 그래서 모자라는 60조원을 적자 국채, 빚을 내서 메꾸는 예산이다.

우선 첫째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 9.3%는 이전 정부, 전 정부의 평균이 4.4%이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22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증가율이 5.8%였다. 3% 정도로 전망되는 게 우리 경상 경제성장률인데 그런 능력의 3배가 넘는 초팽창예산이다. 예산안만 놓고 보면 이미 제2의 IMF 환란이 찾아와있는 모양이다.

둘째,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금년도 –1.9%에서 내년도 3.6%로 두 배가 늘어났다. 98년의 외환위기 때,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외하고는 3% 적자를 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방어선이 무너졌다. EU와 회원국으로 가입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재정수지 임계치가 -3%인 것을 비추어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이사를 가도 재정수지가 나빠서 EU에 가입이 거절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내년도 국가채무가 806조원에 이르고, 800조원을 처음으로 넘긴다. 금년도보다 65조원이 넘게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가까스로 40%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금년 6월에 GDP 기준연도를 개편함으로써 앉아서 국가채무비율이 2.3%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미 42%를 훨씬 넘고 있는 수준이다. KDI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대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고령사회, 그때 진입할 때 국가채무비율이 독일은 37%였었고, 프랑스는 33%였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섰다. 39.8%, 사실상 42%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앞으로 증가세를 참으로 걱정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이 정부 임기 중에 국가채무비율이 10.5%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 때 5년간의 6.2%,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간의 5.8% 증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미 재정은 위기의 한복판을 한참 지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재정투입의 절차적 정당성도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면제 규모가 금년에 3조에서 내년도에는 28조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예산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은 실시한 게 이 정부 들고 11조원이다. 그런데 면제가 25조원으로 2배 반이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모양새이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결론적으로 당초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499조원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금년도보다 30조원이 많은 6.3% 증가율로 내년도 우리경제의 능력, 경상 경제성장률 3%의 2배 이상 수준이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국채발행규모를 현재 60조 넘는 수준에서 40조대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재정수지적자 폭은 GDP 3%이내, 국가채무비율은 38%대로 낮출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은 국민 세금을 막 써대는 총선용 예산, 부모가 자식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예산, 자유한국당이 막아내도록 하겠다.

곁다리 사과를 누가 진정한 사과로 느끼겠는가. ‘청년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송구하다’는 표현 뿐 ‘조국’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국민들은 진정성도 느끼지 못했고, 자리에 연연해 구색 맞추는 기자회견으로만 느껴졌을 것이다. 짧은 사과 뒤엔 ‘다시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다’는 엉뚱한 발언으로 물타기를 했다. 답은 검찰개혁으로 정해져있고, 사과는 곁다리였던 것이다. 국민들이 그동안 화가 났던 건 민심에 진짜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남 탓해 온 여당의 태도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서의 잘못된 적폐청산, 구호만 그럴싸한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 신규채용을 악화시키는 역설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연장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고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임금피크제가 없는 기업은 청년고용을 7.1%나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에도 걸림돌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3% 할당을 못 지킨 기관이 80곳이었고, 그중 16개 기관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를 못 지켰다고 답했다. 있는 제도만 잘 지키고 활용해도 청년고용시장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청년 신규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부터 과감히 폐기하고 수정하시기 바란다.

지금 국회 예결위가 가동 중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0월에도 수출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비자심리가 잇따라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원인을 전부 ‘남 탓’, ‘외부 탓’으로 돌렸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돈 쏟아 붓겠다”, “어르신 일자리 필요하다”, “단기 일자리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고장 난 녹음기마냥, 앵무새처럼 경제부총리가 되풀이하고 있다. 돈을 쏟아 부어서 국가 재정이 파탄 나는 것을 막으라고, ‘곳간 지킴이’ 역할,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기재부이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은 묵묵부답, 입을 닫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재정과 경제가 건전하다”는 얘기만 내세우면서 계속 돈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두 번째,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이후에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12월 1일부터 오보(誤報)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하겠다. 공개 소환과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두 브리핑도 금지된다. 검사가 기자를 접촉할 수 없다”며, 정말 듣기만 해도 황당한 얘기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당장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하느냐”는 이런 우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면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 오히려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신다.

이 정권은 마치 정권과 대통령은 법률 위에, 헌법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법의 지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 법치주의의 대원칙, 이것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막아내도록 하겠다.

우리 당 11월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11월 매주 토요일 전국의 당원들, 국민들을 찾아가서 지역별로 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행태를 알리고, 좌파독재 정권연장용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축소를 촉구하는 그런 투쟁결의대회를 권역별로 11월동안 하고자 한다. 이번 주 토요일은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추진되겠다. 만약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강행조짐이 보이면 즉시 대규모 국민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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