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단 한분이라도 구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구조 및 수색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발인이 있었던 날이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잠시나마 대통령을 위로했다.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을 약이라도 올리듯이 북한은 조의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 초대형 방사포를 3분 간격으로 쏘았다. 타이밍 한번 아주 괘씸하다. ‘도대체 예의와 도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정말 기가 막히다. 저는 이것이 북한 정권의 아주 잔인하고 냉혈한 그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대화의 당사자가 슬프고 힘든 상황마저도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드는 북한, 결국 그러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본다.

저는 ‘이러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작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무력도발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북한을 더 이상 기다려 줄 수만은 없다. 마침 여당에서도 어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유감표명으로 그칠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의 그 기조와 뿌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라. 그리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근본적 방어체계 마련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무부의 언론검열훈령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기자협회는 즉각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저는 이것이 법무부 결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상해보시라. 이 중대한 언론탄압훈령, 언론검열훈령을 어떻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겠나. 결국 근본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것이 밖으로 못 새어 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인다. 저는 이번 법무부 훈령이 공수처와 똑같이 ‘친문 은폐용 쌍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뺏어서 뭉개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 정권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 법무부 훈령을 서둘러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사실이 저는 다른 나라에 알려 질까봐 정말 조마조마하다. 또 하나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질 실수,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의도된 것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질과 연관되는 것, 결국 이 정부, 문재인 정권의 언론DNA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언론을 막고, 통제할 생각하지 말고, 언론 앞에서 떳떳한 정권을 만들 생각을 하시라. 자유한국당은 이 훈령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이 35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명 늘어났다. 정규직 감소가 2011년 이후 처음이고, 비정규직 증가율은 2004년 이래 최고이다. 12년 만에 비정규직 비중에 제일 높다고 한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가 아니라 정규직 없는 사회로 가는 꼴이다. 이런 경제파탄, 고용파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설탕물 예산을 잔뜩 탔다. 60조원이나 빚을 내가면서 이 병든 경제에 진통제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이다.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예산, 자유한국당은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좌파세력 나눠먹기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퍼쓰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이다.

대신 우리 경제와 국민께 비료가 되고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에 나서겠다. 첫째,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한 농민대책 공익형 직불금과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은 과감히 증액하겠다. 둘째, 노후상하수도 정비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예산도 이미 제가 두 번째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히 확보하겠다. 셋째,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늘리겠다. 예산심사는 오직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중복되는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은 당연히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새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저희 당이 정책적으로, 특히 예산 정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중복예산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겠다’ 이런 취지의 예산 검토안이 작성되자 민주당은 이걸 ‘지역감정’이라고 한다. 그럼 호남에 가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깎으면 무조건 지역차별인가. 저는 그런 식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이 구태한 이러한 정치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민주당이 영남 쪽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영남 쪽에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을 전부 다 지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저는 민주당이 구태한 지역감정 부추기면서 엉터리 예산 편성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차별로 몰아붙이는 이 구태한 정치,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도 정치용, 선거법도 정치용 이제 그런 정치 그만하시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100대 문제 사업’이라는 책자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앞서 언급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삭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예산과 같은 총선용 세금 퍼주기 예산 삭감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대체로 일자리 안정자금, 단기 재정일자리 사업, 고등학생 실습참가비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제로페이 관련 예산 등이다. 두 번째로 대북 퍼주기, ‘가짜 평화’ 예산 삭감하겠다. 남북경협기반 무상사업, 경협기반 융자사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제통일기반 조성사업, 국내통일기반 조성사업 등이다. 세 번째, 좌파 나눠먹기, 국민 편가르기 예산 삭감하겠다. 태양광 보조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보조금, 강성노조 보조금 중에서 좌파 나눠먹기적 성격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좌파 시민단체 출신을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해서 대학교에 대한 대학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행정감사 지원사업비, ‘행사성’ 6.25전쟁 70주년 사업비, 여성정책 전략기반구축 사업비, 소위 ‘광화문 1번가’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비, 재외공관 외교분석실 신설 사업비 등도 삭감하겠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민생 및 경제 관련해 대표께서 언급하신 ‘공익형 직불금’ 도입에 따른 농민대책, 참전·무공영예수당,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증액해나가겠다. 안전·안심과 관련해서는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해 나가겠고, 공정 가치 구현과 관련해서는 대표께서 언급하신 국가장학금 확대를 포함해서 공정한 경쟁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

먼저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10억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던 정말 ‘무늬만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우리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일부 언론이 편승하고 있어서 말씀드린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당연히 주무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용역 결과로 보고된 5가지 안 중에 어떤 안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체의 논의도 없이 국토위에 ‘행복청 예산’으로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이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 논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주무 상임위를 배제하고 국토위에 넣은 부분을 지적한 게 뭐가 문제인가. ‘이건 잘못됐다’고, ‘여당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편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야 할 시민단체와 언론이 오히려 여당 측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이 사업을 운영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종의사당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광주 AI 집적단지 관련해서, 광주 지역의 일부 언론과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광주 AI 집적단지에 자동차 관련 AI, 에너지 관련 AI, 헬스케어 관련 AI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동차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문제제기를 한 게 없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현재 충북 오송, 대구,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국민혈세가 중복해서 투자되는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여론화하고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 AI집적단지 사업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도하(都下) 언론에 참 기막힌 보도가 나왔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광역교통 2030 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총선용, 선거용인 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참 낯 뜨겁지 않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선 계획도 없다. 재원 대책도 없다. 비용 추계도 없다. 실현가능성도 없다. 이런 사업들, ‘GTX-D 한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게 사실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렇지, 부울경,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으로 발표를 해서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면, 잘 모르시는 국민들은 이렇게 노선 계획도, 비용 추계도, 재원 대책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업인지도 모르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관련 지자체들은 ‘환영한다’고 다 나서고 있다. 이런 실상을 저희 당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실현가능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내년 선거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정평가의 일환으로써 법안발의 실적을 평가한다고 한다. 그래서 뒤늦게 민주당 의원들이 부실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말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태도라고 보여진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 법안,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였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는 진즉 했어야 할 법안발의 실적을 평가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이런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는 바로 이번 총선에서 지도부가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조국 장관이 퇴임했지만, 아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청와대가 말을 했다. 저희들은 ‘혹시 청와대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는가’ 생각해봤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발표를 보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치졸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형사사건 보도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의 언론접촉을 막고, 압수수색 과정의 촬영을 금지한다고 한다. 다 조국 보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생각이 된다. 정말 세상을 거꾸로 가고 있다. 아직도 우리 대통령은 우리 법무부를 보면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법무부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요즘 각 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희화화됐던 대통령의 언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었다.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된 적은 없다. 청와대는 민심을 바로 읽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보면, 농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농업홀대와 농민무시를 넘어서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업예산은 최악이었다.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 정부 말년인 2017년도 예산이 3.62%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3.38%, 2019년 3.12%로 대폭 감소했다. 결국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3%대가 무너져서 2.98%이다.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을 4.4%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공익직불제 예산, 2조 2천억원을 편성한 것을 빼면 그 말 자체가 허구이고, 또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3%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국가 전체 예산은 연평균 6.5%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겨우 2.6% 증가해서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그와 같은 관심정도를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의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당장의 피해가 없고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일한 대응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한 주요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재해보험 확대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한 새로운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 지금 발표한 대책은 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거나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의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와 쌀 목표값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땜질식 대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재정규모로 2조 2천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 재원은 현재 변동직불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보조총액 1조 4,900억원, 한도와 고정직불금 지급액 8000억을 합친 수준보다도 못한 금액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익형 직불제 재정규모를 최소 3조원으로 하면서 그 중에 50%를 농업예산에 순증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물론 농업예산 전체의 순증을 통해서 지금까지 쪼그라든 농업예산을 바로잡는 계기로 잡으려는 데 우리 당의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관심도, 대답도 없다가 이제 2조 2천억원 편성예산을 가지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이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을 결정하는 쌀 목표값 역시 농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2018년도산 쌀의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려면 쌀 목표값이 최소 21만 1천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 자유한국당의 22만 6천원에 대해서는 올해 햅쌀이 나온 지금까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이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50% 순증, 쌀 목표가격 22만 6천원을 조속히 수용하는 것이 우리 농업,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위기대응 능력 또한 농업, 농촌에는 재해로 돌아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에 대한 아마추어식 초동대처가 우리 양돈농가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우리 양돈농가들이 자식처럼 키운 돼지가 현재까지만 해도 15만 마리나 살처분 되었다. 인체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기피현상으로 평년 대비 20% 이상 가격이 폭락했다.

우리 농가에서는 지난 5월 북한의 ASF 발생 직후부터 멧돼지에 대한 전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선제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다고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주장해 왔지만 유독 환경부, 국방부 등 정부는 ASF 발생초기는 물론 피해가 확산된 10월초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대응하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멧돼지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 ‘철책 이남에서는 검출 사례가 없다’고 했으나 결국은 남방한계선을 넘어왔다. 사실상 이동가능한 감염원을 방치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ASF 사태를 더욱 크게 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양돈농가, 양돈 산업 전체에 돌아가고 있다. 초동대처 실패와 아마추어식 대응은 사실상 인재(人災)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 축산농민들께 분명히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 농민무시 그리고 농업포기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실질적 농업예산 확대로 농민에 대한,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은 관심 예외 사항인 것 같다. 발언도 없으시고, 공익형 직불제 뿐만 아니라 직불금 같은 것도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어있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한 번도 농업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안 그런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권이 과연 국민들 민생에 관심이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역교통 2030대책’을 발표했다. 대도시광역위원회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위원회인지 몰랐다. 정책이 아닌 공약만을 내놓았다.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기존 대책만 나열한 빈껍데기 헛공약(空約)이었다. 1·2기 신도시의 지옥교통 개선할 대책은 쏙 빠진 3기 신도시 전용 대책들만 나열했다.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총선용 던지고 보자식 공약뿐이었다.

김현미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본인의 아침 출근 길 얘기를 했다. 여느 때와 같이 5시 40분에 나왔다고 한다. ‘일산에 사는 교통체증으로 발이 묶이지 않으려면 잠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을 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평균 2시간을 넘긴지 오래라서 삶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도대체 그동안 그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 하시고 건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하시면서 무얼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존 대책을 나열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급행철도 즉, GTX-A노선을 2023년도에 완공한다고 한다. GTX는 늘 조기 완공하겠다고 말만 한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란다. 지금 GTX-A노선은 수많은 지장물이 있는 대도심 권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지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심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그런데 방관만 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나서 조기 완공을 얘기해야지 마땅하다.

또 이번에는 새로운 노선 하나를 신상으로 꺼내든다. 서부권에 신규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인지 모를 전형적인 던져보기식 총선 공약이고, 희망고문일 뿐이다. 제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란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1·2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교통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곡∼소사선을 일산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미 결정된 계획이고, 2021년에 개통예정이다. 노선은 국토부가 관여했지만, 예산 자체가 고양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다. 이뿐인가. 2층 전기버스, 굴절버스 등을 활용해서 통행시간을 15%에서 20%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S-BRT도 왕숙, 계양·대장 등 3기 신도시 교통수단으로만 언급될 뿐 1·2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대심도 지하화 검토이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강변북로 지하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이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와 재원조달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공약인 것이다.

대화에서 운정까지 일산 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도대체 언제부터 언급된 건지 기억하기도 어렵다. 이런 대책을 아직도 예타 등을 거쳐 조치하겠다고 한다. 정말 답답하다.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교통망이 잘 구축될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다. 그러면 도대체 2030년까지 이 지옥교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온갖 좋은 것만 갖다 붙인다고 좋은 계획이 아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2년 간 인명사고만 289건이다. 이런 전동킥보드 등 공용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없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어떻게 2030 광역교통망 대책이 될 수 있겠나.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라. 현명한 국민은 그럴싸한 대책이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속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이 아닌 공약을 발표해서 되겠는가. 지르고 보는 헛공약이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놓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보도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러한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 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것을 보면, 우선 핵심적인 재원대책부터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빨리 마련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31일에 북한이 다시 단거리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고도가 90km, 사거리가 370km인 것으로 봐서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발사 직후에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다. 정말 황당하고 개탄스럽다. 북한은 바로 우리 심장을 겨눠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3국을 겁주기 위한 발사다’ 이렇게 안이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사실 8월 24일에 똑같은 유형의 단거리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북한이 발표를 했다. 이 초대형 발사포 사격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참 ‘미국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개탄한다. 군사 의미를 따지면,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미사일은 결국은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하기 때문에 로켓포를 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미사일, 장거리 발사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실제 전술적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술적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정부는 특히 발사 직후에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갔는데, 남북합의서를 폐기할 것을 즉각 검토해야 된다. 그것도 급해서 북한이 남북합의서의 제1조 1항인 군사력 증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합의서를 폐기하겠다는 경고를 지금 당장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이렇게 전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3축 체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예산은 대폭 감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성능개발에서는 올해에 비해서 70.4%나 감축했고, 대량 압도적 대응 관련 예산도 특히 특수작전 유도탄 발사기 이런 것을 72.4%나 감축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3축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정부는 병장월급을 33% 올리는 정부안을 제출해 놨다. 병사들 월급 올릴 때 반대할 정당도 없고, 국민도 없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만 올리는 이 변칙적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동원예비군 41만명에 대한 예산 여건은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2박 3일 간 동원훈련 예산은 병사 예비군 한명 당 3만 2천원인데, 병장 월급의 60%밖에 안 된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예비군의 여러 가지 훈련비용, 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동원전력의 전장 정보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여론과 언론장악 폭주가 그 한계점을 넘고 있다. 어제 방통위는 MBN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한술 더 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대표로 있던 민언련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종편 특혜를 회수하라고 날뛰고 있다. 또한 EBS 박시영 부사장도 언론노조에 떠밀려 해임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미리 예정된 언론장악 각본이 치밀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개별 접촉 금지와 오보 낸 기자를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는 법무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속기관 TBS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구글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했다.

조국 낙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언론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마치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나 노무현 정부 때의 기자실 폐쇄와 같이 언론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짜뉴스의 판단기준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보도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말 안 듣는 언론사 행정권을 동원해 압박하려고 한다.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고 공론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없애고 주는 것만 받아먹도록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KBS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KBS 사내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징계 권한도 없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 29일 나왔다. 적폐인사로 몰려 해임된 정재환 KBS 전 보도국장을 비롯하여 직원 17명이 낸 징계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지금껏 선량한 직원들을 적폐인사로 몰아 내쫓고 벌주려 했던 KBS는 사법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징계를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본안 소송 역시 가처분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은 불법적 진미위를 해체하고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촉구했었다.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진미위를 만든 KBS 사장과 진미위 인사들은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쫓겨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징계를 무효화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법원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의 그리고 정권의 모든 언론탄압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방통위에 행정조치가 적법한지 따져 묻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위헌 요소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발 언론재앙을 막아내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언론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탈원전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실토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 1천억원대의 필수 사용량 공제,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장치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 폐지해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수차례 공언했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내년 4월 총선이후로 인상시점을 미뤄놨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그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나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폭탄고지서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전이 검토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 폐지 내용 중 필수사용량 공제제도는 전기를 절약한 저사용자를 위한 것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꼴이다. 농업용 할인제도 폐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움이 가중될 농업분야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 뻔하다.

또한 산업용 경과 요금 조정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덜어주면서 적자상태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정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원전 가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7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새롭게 안전하게 리모델링한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정상 가동시키면 된다. 올 여름 누진제 감면으로 한전이 부담한 3천 4백억원도 월성1호기만 정상 가동시켰다면 추가비용 없이 해결됐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안전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장 최신기술의 신한울 3·4호기로 구형원전을 대체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있다.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라도 실패한 정책을 돌이키고 원상회복 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철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유섭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정부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하나는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부분이다. 이미 김종갑 한전 사장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을 언급을 했다. 내년 총선 이후로 전기료 인상을 늦추면서 결국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 이 답은 결국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밖에 없다고 본다. 또 한 축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나타난 태양광 추진이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태양광 마피아’ 운운해서 여러 가지 비리혐의가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보면 ‘새만금의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미군 군용기가 이착륙에 방해를 받고 있다, 전투기 이착륙 훈련 등에 차질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다. 결국 이 에너지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또 하나하나 실현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세심하게 정책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이 정부의 정책고집을 폐기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된 특위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재개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빨리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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