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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국가안보위원회 긴급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새벽에 독도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국민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는 하나 또 소방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종된 응급환자들의 조속한 귀환, 소방공무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더불어 기원한다.
어제 북한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도발을 감행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 도발이다. 상중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또 엄중히 경고한다.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감행한 도발이다. 북한의 대남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낸 조의문을 두고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딱하다. 이번 도발로 북한 김정은에게 남북관계나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 우리 안보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국민들께서 새삼 실감하셨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허황된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과 김정은의 본색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짝사랑을 이제는 그만 해야 한다.
올해만 해도 벌써 12번째 도발이다. 도발, 묵인, 재도발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정부의 안이한 대북정책과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북한에게는 남북관계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자신들의 스케줄과 계산에 따라서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의 의도와 계산법은 명확하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가 무너진 틈을 타서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미북 대화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인데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동맹마저 흐트러뜨리는 무력화하는 어처구니없는 패착을 거듭하고 있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니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와 탄탄한 공조를 통해서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목함 지뢰 사건 때도 입증했듯이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복원해서 힘에 기반한 평화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민평론’을 대안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불평등한 9.19 군사합의 폐기와 새 군사합의 추진, 그리고 북핵 미사일 저지를 위한 3축 체계 조기구축, 한미동맹의 강력한 복원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강화 등 우리 안보를 정상화시킬 대안들을 다 담았다.
힘없는 평화는 굴종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안보붕괴를 초래한 어설픈 중재자론, 굴종적인 안보정책들을 폐기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가 민평론의 해법을 즉각 수용해서 튼튼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무기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긴급히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주신 북핵외교안보특위, 국가안보위원회 의원,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안이하면 야당이 국민들께 믿음을 드려야 한다. 어제 도발은 대낮에 내륙을 관통해서 연속 발사한 점, 이례적인 측면이 많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결국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 지난 번 실패했던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이번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 12번의 도발 중에서 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실험이 3번이었다. 결국 3번 만에 이번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스칸다르급 미사일과 함께 우리 안보에 아주 위협적인 무기 체계이다. 조의문을 보내놓고 다음날 바로 방사포를 쏜 북한 정권 참 바뀐 게 없고, 또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민하게 또 봐야 될 것이 중국과 러시아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벌이고, 그러한 중국의 군용기나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유린했던 부분, 카디즈 유린한 것,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결코 우리가 가벼이 볼 때가 아니라고 본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가려고 했던 중국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한 한마디로 문화보복, 민간교육까지 보복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현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또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과연 튼튼한가.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국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반감까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것이 결국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또 한미관계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고립무원’, ‘사면초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외교안보에 있어서 기본은 역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은 안했지만, 한일관계 역시 최악이다. 역사문제를 경제문제, 안보문제까지 비화시켜서 지금 지소미아 파기까지 이른 것이다. 기본을 다시 찾는 것,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지금의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우리의 방어체계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방어체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전환, 그리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쓰리노를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린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될 때라는 점을 제안한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대낮에 대놓고 또다시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번째이고,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불꽃쇼’라는 그러한 무력도발의 월례행사가 되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상중인 문 대통령께 조의문을 보내고, 다음날에 초대형 방사포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는 뺨을 때리는 믿을 수 없는 이중성과 예측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라는 무력도발은 탄핵국면과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등정한 김정은은 과거의 사례와 같이 금년 안에 어떠한 대형 무력도발을 벌일지도 모르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영철, 최룡해를 앞세워서 ‘불과 불이 오가는 교전관계’,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마치 이를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무력도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결국 우리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회담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상시화 된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맞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길은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지난달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외교안보정책을 담은 ‘민평론’에서 밝혔듯이 이제 우리도 한미가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에 강력히 대응해나가야 할 때이다. 미국의 핵전략본부의 고급영관급장교들이 ‘한미일이 이제 핵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달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다. 이것이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연맹이 핵을 공유하고 있듯이 한미동맹도 핵을 공유하는 것을 이제 SCM에서 논의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나토는 핵을 공유하는데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불안도 해소하고, 평화유지를 위해 또한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핵공유 협정은 동맹 강화차원에서라도 진지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결국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
<전옥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먼저 이번에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안보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관계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선 우리 카디즈를 다시 한 번 6시간이나 훑고 다니는 그런 위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북한이 바로 방사포를 발사해서 우리를 완전히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인 특성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좁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모친 상중 날 발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시간으로 환산하면 미국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특히 어제는 NSC 회의가 청와대에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 시간에 열렸다. 그러면 제 기억에 이렇게 ‘NSC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을 북한이 일부러 저는 노려서 발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김정은이 노리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족공조에 앞장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권초기에 보였던 한미공조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상중과 그 다음에 NSC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핀포인트해서 이번 도발의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길게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도 내년 선거까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강도 수위를 보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태는 방사포라 하더라도 북한이 발표한대로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 이상의 그러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엔제재결의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처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무력도발의 수위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래서 화전양면전술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저강도로 나오는 것이 아직은 트럼프를 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추세에 있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얕잡아보는 그러한 의도를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을 현 정권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수혁 주미대사가 부임한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 내 조야 분위기를 알리고 싶다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주미대사 발언 중에서 “친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 조야에 이것을 일성으로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친북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의 정신이 약해지고 한미공조의 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미국 내 불만, 우려, 불안이 그 말에 ‘친북적’이라는 말에 섞여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하나 ‘친북적’이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한미일 삼각협력관계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깔려져있는데 이것을 외교적인 용어로 그냥 친북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발언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가 당혹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당혹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반성의 출발은 아까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평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한국당의 정책대안을 겸손하게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2년 반 동안은 ‘그동안 이렇게 무너뜨린 안보체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평론에서 제시한 대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브룩스 사령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군사안보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발언을 해온 분이다. 그런데 이 브룩스 사령관이 엊그제 미국에서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 이제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의 발언을 했다. 무엇인가. 지금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 지금해서는 안 된다. 이 핵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의 안보가 무너진다는 말을 점잖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전작권 논의를 이제 중단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우리 안보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na+;2019. 11. 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북한, 도발, 대북정책, 한미동맹,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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