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일 (금)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J 노믹스 #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 # 토목SOC
【정치】
(2019.11.01. 16:43)  █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토교통부가 31일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SOC 국책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SOC 국책 사업이다.
 
10월 수출 전년 대비 14.7% 감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는 비정규직, 1%의 경제성장률 등 끝도 없는 경제 추락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더니 결국 나온 것이 ‘토목SOC’ 처방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토목SOC의 효과는 축소해석하면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친노조 기조의 ‘J 노믹스’로 나라 경제를 나락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번 광역교통망 구축 발표는 대형 토목 국책사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그동안의 ‘J 노믹스’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 지역도, 예산 확보 방안도 없고 실제 추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신기루’같은 내용으로 총선용 급조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잘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와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내세워 ‘J 노믹스’의 실패를 가리고 급한 불부터 끌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J 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인정과 정책 철회,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만 경제와 국민을 살릴 ‘정책 전환’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과 시장의 주도로 기업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의 ‘민부론’이야말로 파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전환’ 제안을 무겁게 수용하기 바란다.
 
\na+;2019. 11. 1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J 노믹스, SOC, 토목, 국책사업, 처방, 예산 삭감, 민간, 시장, 경제 선순환, 민부론, 대전환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J 노믹스 #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 # 토목SOC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고서 허위 의혹 제기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