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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1월
  11월 4일 (월)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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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검찰(檢察) 조국(曺國) # 유재수
【정치】
(2019.11.04. 14:14) 
◈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검찰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성공여부가 검찰의 독립성 여부를 국민께 확인시켜줄 가늠자가 될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성공여부가 검찰의 독립성 여부를 국민께 확인시켜줄 가늠자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부터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올해 1월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자, 유재수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월에는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까지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유재수 비위 의혹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유재수는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출퇴근·회식·해외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를 받은 것은 물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배우자 생일선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진행됐지만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 됐고, 별다른 징계 조치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며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국의 지시가 없이는 비위감찰이 도중에 중단되기 어렵다는 내용과, 노무현 정부시절 수행 비서였던 유재수와 민정수석이었던 문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번 사안은 文정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범죄다. 유재수는 물론 조국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연관성이 있다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위법과 불법행위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고 검찰의 역할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의 모습일 것이다.
 
만약 수사를 총괄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유재수와 같은 시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는 인연으로 수사를 소홀히 한다면, 온 국민의 분노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11.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검찰,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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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검찰(檢察) 조국(曺國) #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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