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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5일 (화)
무능력 무책임 정부의 조변석개 교육정책, 대한민국 미래가 망가진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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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교육 정책 # 입시제도
【정치】
(2019.11.05. 11:18) 
◈ 무능력 무책임 정부의 조변석개 교육정책, 대한민국 미래가 망가진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 정책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 정책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다. 듣는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공언한 바로 그 다음 날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처럼 늘 한결 같다.
 
철회했다가 부인했다가 번복했다가 연기했다가.
 
조변석개(朝變夕改)도 이런 조변석개가 없다.
 
몇 년도 아닌 며칠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은 우롱당하고 농락당했다.
 
수능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문정부가 뒤집은 교육정책이 도대체 몇 개인가.
 
그것도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교육이다. 백년대계 교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 잠깐의 비판을 모면할 속셈이라면 그만하라.
 
이미 무능력 정부의 우왕좌왕 행보로 국민의 피해는 막심하다.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교육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만도 6조원이다. 그런데도 교과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년 사이 1.5배나 상승했다.
 
교육 철학이 없다면 양심이라도 있을 일이다.
 
공직자로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저지르는 비양심적인 행각에 제발 부끄러워하는 자세라도 가지시라.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극찬했던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다. 무책임한 5년짜리 단임 정부의 표계산 놀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담보로 잡혀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na+;2019.11.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교육 정책, 조변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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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교육 정책 #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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