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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5일 (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서훈(徐薰) 정의용(鄭義溶) # 국정원 국정감사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치】
(2019.11.05. 11:18)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막나가는 청와대의 그 진면목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피감기관 청와대의 일원이 아닌 입법부 탄압기관의 일원이라도 된 듯 야당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했다. 매우 유감이다. 국회를 넘어서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용 안보실장,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자 “장례를 마치고 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 “북한이 ICBM 이동식발사는 하지 못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적하자 “우리도 못지않은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서 공격용과 방어용을 물타기 하면서 이야기했다. 최소한의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계속해서 왜곡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 이야기해야지 국민이 안심한다”고 이야기한다. 북한의 미사일 및 신형4종 세트 도발에 대한 우리의 안전체계를 묻자 우리의 대응 체계,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묻자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는 정의용 실장의 그날의 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이냐, 북한의 안보실장이냐’ 하고 묻고 싶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모든 답변은 북한 안보실장이 해야 될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인다.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와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출석한 국방위 회의에서 우리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어제 심지어 서훈 국정원장은 올해 북한의 신형4종 세트에 대해서 “이것이 양산체계까지 돌입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부족하다. 결국 그 양산체계에 들어가기 전인 지금부터 대응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답변했다. 서훈 원장처럼 답변해야지 국민이 안심하는 것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끝끝내 “현재 우리의 대응체계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국민의 마음을 걱정으로 몰아넣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더 이상 안보실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러한 국민기만, 그러한 발언을 지적하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강기정 정무수석,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보다보다 이런 정무수석 처음 보겠다.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 야당과 원활한 대화를 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러한 정무수석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의 대화가 아니라 야당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청와대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도, 여당 내의 일부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오늘 벌써 화요일이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이 문제가 덮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정리하는 것만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국감에서의 위증여부가 저희가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되었다. 이동식 발사 문제는 위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요일 운영위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청와대가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태국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베총리와 깜짝 환담을 가졌다. 깜짝이든 반짝이든 좋다. 지난 이낙연 총리 방일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좋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김칫국 해석은 삼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일본 측은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다. 이 해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일본 아베총리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동안 ‘전쟁’, ‘죽창가’, ‘친일’까지 운운하며 강성반일감정 선동의 정면에 앞장섰던 청와대와 정권이었다.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여러 전문가와 비판세력은 매국으로 몰아붙였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한일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정권 핵심 참모들에게 다시 한 번 책임을 묻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지금 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만 될 것 같다.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RCEP에 대해서, 한중일 및 아세안 15개 국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인도가 합의를 보류해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아직 최종 타결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 RCEP 타결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는 최소화하고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칼을 휘두르는 좌파 집권층의 위선과 거짓, 그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탐욕이 있는지 또 하나의 사례가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불법적으로 4억이나 전용해서 16억7천만원을 들여서 ‘호화판 공관’으로 바꿨다고 한다. 외국산 고급 석재를 들여와 붙이는데 8억, 인테리어 하는 데 3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보시기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참 가슴이 답답한 아침이다.
 
외국산 8억짜리 고급 석재, 이것은 정말 국민의 눈물이고, 억대를 들여서 벽지 붙이고 인테리어한 것, 이것은 정말 국민의 고혈이다. 법원 행정처를 탓하며 그 뒤에 숨지 마시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법치주의, 또 법질서 수호의 책임자라면, 계약도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조국부터 강기정까지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부정하고 회피하는 이 정권이지만,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이것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더니 이달부터 매달 전기요금이사회를 열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결국은 요금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인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반도 안 되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탈원전 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그동안 누차 지적해왔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 입장은 이해가 된다. 정부정책 때문에 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신용평가사 S&P에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10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낮춘 바 있다. 최고의 우량 공기업 한전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탈원전 정책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은 국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관련한 일괄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적당히 뭉개고 무마하는 답변을 했다. 한전도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라고 했다. 결국 총선 때까지만 안 올리고 총선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는, “국민을 속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투성이’ 한전을 흑자로 빨리 전환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일단 새 것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부터 가동해야 할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기정 정무수석의 소통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까지 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 거취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청와대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 한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심의, 법률안 심사 등에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그날 그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서 마치 국정의 실패가 야당의 탓이나 되는 양, 국정의 실패가 언론의 탓이나 되는 양 그 오만해하는 오만한 청와대 참모진을 우리는 봤다. 삼권분립까지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말 의회사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순간의 유감표명으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도 소위 탄압에 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을 닮아간다는데 크게 화를 내는 비서실장을 보면서 본심을 읽었다. 드디어 ‘자기들이 모시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강기정 수석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야당 원내대표 발언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서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모욕이라고 하는 국회법과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이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이 10점 중에 4.6점으로 발표됐다. 낙제이다. 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답변이 13.7%, ‘불신한다’는 답변이 64.6%, 바로 민심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낙제점을 받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봤듯이 “ICBM에 대해서 이동식 발사대는 어렵다”고 거짓말을 한 안보실장이 바로 외교안보 중심에 있다. 국익보다는 정파를 우선 생각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제점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무자 접촉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미국을 만나고 있는 외교부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런 문제가 다 보고도 되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국정원이, 청와대가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 외교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된다. 우리 외치뿐만이 아니다. 내치의 초라한 성적도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리가 느낄 게 많다는 말씀드린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지난번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그렇고, 탈북모자 아사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성북구에서 발생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의 자살사건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구멍 뚫린 곳이 많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지 못하고 국가재정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어머니가 연탄배달하고 시장에서 자판에서 5남매를 키울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건강한 여자가 공단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 주고, 돈을 주고, 배움의 기회도 줬다. 1970-1980년대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입사 자격증을 여러 장 가지고 회사를 고를 수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생계를 위해 돈을 벌 곳을 찾기가 힘들다. 그들이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이미 기득권화 된 특정계층에만 관심을 쏟다보니 가장 취약한 하위계층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그 첫 번째가 경제정책 전환이다. 트럼프나 아베나 마크롱이 큰소리치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경제가 좋아서이다. 우리도 그들의 정책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 돈도, 기술도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일자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할 만큼 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정의용 안보실장의 해임과 파면을 요구한다. 정의용 실장은 10월 23일 날 국방부로부터 10월 2일에 발사한 북한 SLBM 발사에 대한 연속적인 보고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위증을 했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이 이동 발사대(TEL)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높아져있는 통계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거짓증언을 했다. 여러 가지 위증사실을 볼 때,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에서 어떤 위증을 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고, 대통령은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반환점에 이르고 있다. 지난 봄, 2주년이 되는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자문기관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낙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한결 같이 ‘그 동안에 이 정부의 정책이 잘됐다’라고 옹호하던 그런 정책자문기관 수장들조차도 ‘이 정부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조차도 “삶의 질의 저하, 행복도 저하 등 한국의 비극을 지금 엄중하게 우리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라든가 또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아주 편향된 정책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북한 편향 정책을 꾸준하고 고집스럽게 추진해오면서 2년 반이 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삼탄 사기열’의 비극을 맞고 있다. ‘경제파탄, 민생도탄, 세금폭탄’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극심한 적나라한 폐해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북한 편향적인 대내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외교참사, 안보위기, 사회분열’을 맞고 있다.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기본을 복잡한 세상에 복잡한 변수를 가장한 그런 방정식을 세워서 만들어냈다. 이 세상은 다원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그런 현상들이다. 그런데 단순한 1차 방정식, 이원1차방정식으로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노동계를 의식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 북한 편향적인 단순한 이원1차방정식으로 우리의 대내외 정책을 하다보니까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위기, 외교참사, 사회분열을 맞고 있다. 제발 이제 2년 반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고집스럽고 잘못된 국정운영 접으시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 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na+;2019. 11. 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국방부 장관,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 이동발사대, RCEP, 경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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