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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5일 (화)
▪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경제 성적표, 국민들의 고통과 참담함도 역대급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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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재인(文在寅) # 비정규직 # 소득주도성장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정치】
(2019.11.06. 10:04)  █
◈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경제 성적표, 국민들의 고통과 참담함도 역대급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연간 성장률 2% 미달 전망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비정규직 비중 2007년 이후 ‘최대’, 수출감소율 ‘최대’, 소득 불평등 ‘최악’
연간 성장률 2% 미달 전망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비정규직 비중 2007년 이후 ‘최대’, 수출감소율 ‘최대’, 소득 불평등 ‘최악’
 
임기 절반을 마친 문재인 정권의 ‘최저’, ‘최대’, ‘최악’의 성적표이다. 그나마 실업자 수 ‘최저’, 고용률 ‘최대’ 이면엔 세금 노인 일자리가 실상이다. 다시 봐도 구제의 여지가 없는 ‘F’ 낙제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년에도 초수퍼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정책이 아무리 실패해도 반성도, 수정도 없다. 그 결과 문정권의 각종 정책 실패의 뒤치다꺼리는 대통령도, 장관도, 집권여당도 아닌 국민들의 몫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험으로 대한민국 경제 주축인 소상공인의 기반이 무너졌고, 취약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더욱 감소하여 소득 격차만 커졌다. 좌파 경제 정책으로는 현장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국민들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볼모삼아 경제 정책을 실험하고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를 반 남긴 정권의 국민의 희생을 담보삼은 정책실험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소상공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na+;2019. 11. 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문재인, 경제, 낙제, 최악, 실패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재인(文在寅) # 비정규직 # 소득주도성장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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