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먼저 아마 일정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바쁜 일들을 미루시고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농·축산업 대표자, 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요새 굉장히 마음들이 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 WTO에서 개도국 지위가 탈락되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 와중에 지금 농업 관련된 약속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제대로 지켜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전체적인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농·축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직불금 개편예산 3조원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우리 경대수 위원님께서 농해수위 간사로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여야 합의로 3조원을 확보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이 직불금 개편예산 3조원을 꼭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2018년도 쌀 직불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우리 당은 22만 6천원을 줄곧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끝까지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모쪼록 오늘은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저희가 남은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마지막 힘을 내서 농민 여러분들도 ‘축산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조금 듣고자 모셨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정책위의장 또 같이 하고 계신다. 정책위의장께서 아무래도 꼼꼼하게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을 챙겨보아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주시면 저희가 꼭 담아내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겠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안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가 식량안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농정기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처럼 지금 들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라도 야당이라도 이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식량안보 부분은 ‘뻥 뚫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에서도 또 오늘 뵙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주시면 저희가 꼭 예산과 정책에 담아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한농연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해 한우협회 회장님과 한돈협회 회장님, 이렇게 저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한창 중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인 증액예산으로 꼽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혹시 또 챙겨드려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해서 듣기 위해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농촌 고령화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조금 더 있으면 AI(조류인플루엔자)까지, 정말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드실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듣고 기가 막혔던 것이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제대로 대응하려면 주52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는 못 한다. 그래서 30명한테 특별연장근로를 좀 하게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주52시간제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뚫려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정책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잘 받들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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