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이틀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을 지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권 출범 때 지녔던 그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국민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경제, 일자리, 교육, 부동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에 빠졌다. 올해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수출 감소율도 최대이다.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지만, 소득불평등 역시 최악에 이르렀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남기고 있다.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있다. 최근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 이에 이어서 양주에서도 세 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찌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는가. 더구나 민생파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것은 20년을 잃어버린 ‘일본형 장기불황의 신호탄’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민생파탄을 일본처럼 20년 더 지속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는 ‘소득’도 ‘성장’도 없다. 우리 당이 만든 국민 경제 살리는 대안, ‘민부론’에 기초한 경제대전환만이 답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뒤로 미루고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ICBM 기술고도화는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지난 합참 국감에서도 국방정보본부장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가절하 하더니 국방장관이 옹호했다. 그리고 급기야 국방정보본부장이 말을 바꾸기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애써 외면하는 안보라인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 원하는 것만 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인식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권적으로 따라가는 안보라인의 행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져버리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안보를 내팽개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겠는가. 국가안보,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권만 연장시키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먼저인지, 북한이 먼저인지 많은 국민들의 물음에 이제 답해야 할 때이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자유민주세력 통합은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의 통합, 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저는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통합 노력을 진행시켜왔다. 최근 들어서 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통합작업을 공식화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이다. 통합이 정의이고, 분열은 불의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길은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국민 중심의 낮은 자세로 마음을 모아서 승리를 위한 통합을 이루어내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에서도 이번 자유민주세력 대통합 제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인 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주신 이 통합에 대한 제안은 우리 사회에 절망에 빠져있는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제부터 우리 당은 모든 에너지를 통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일부 여권세력들이 ‘현 정부가 야당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이제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여망인 정권 교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며칠 후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이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정책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0.98명의 출산율 그리고 2%의 무너진 경제성장, 한미동맹의 균열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주변국가의 왕따 외교, 기형적 고용구조, 성장 동력의 상실 등 경제, 안보, 외교 등 대한민국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침몰직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무책임한 청와대와 여당은 남 탓에만 빠져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 탓이라고 한다. 최악의 고용통계가 나오자 인구 탓이라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 탓이라고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전 정권 탓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일자리 증원, 현금살포식 복지, 자체 무장해제, 친중반미외교 등 수많은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위기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남 탓’이 아니라 ‘자신들 탓’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남 탓만 듣고 있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급박하다. 국정운영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 외교, 안보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일 동아시아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낙제점 수준의 10점 만점에서 4.6점을 받았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으면 고위책임자가 물갈이 대상이 될 정도의 평가이다. 특히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황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FOX뉴스 인터뷰 중에서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미국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폐기가 진행되면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는 도발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논조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눈치를 보느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보며 북한의 무력 증강 현실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의 혼선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컨트롤타워 역할자로서의 무능과 국정의 혼란을 자초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적극 교체하시기를 바라겠다.

다음 주가 되면 문재인 정권 임기 반환점이 된다. 국민과 언론에서 반환점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한마디로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정치로 편 가르기 했다.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을 실험해왔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탈원전 문제, 4대강의 뚝 해체 문제가 그랬고,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그리고 친노조 정책이었다.

지금 시점 상 돌아보니까 경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업무보고부터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현안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역대 정권 모든 대통령은 연 초에, 빠르면 전년도 말에 그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챙겼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금년 ‘신년 업무보고’ 언제 받은지 아시는가. 자유한국당이 ‘왜 안 받느냐’고 하고 난 뒤에 3월 중순, 정확히 3월 19일에 가서야 국무총리가 그것도 11개 부처를 몰아서 보고받고 대신 가서 대통령께 1시간 보고했다.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직접 보고받으면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직접 보고 하러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정작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석으로 두기도 하였다.

2년 전에 이번 정부 첫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한 달 동안 예산실장을 발령 내지 않았고, 내일부터 국회 세법심의, 세입심의가 시작되는데 현재 세제실장도 공석 중이다. 그렇다고 청와대 경제라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고 계신 것 같지도 않다. 본인이 아시고 챙기지도 않는 것 같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제수석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금년과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끝내 답변하지 못했다. 경제수석이 성장률 전망을 모른다는 것은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헤드라인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경제를 제대로 보고 계시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절반 넘는 분이 ‘위기국면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근에 3개 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의 답을 보면, 3분의 2가 ‘경제정책 잘못되고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진단은 경제지표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하나같이 ‘통계 작성 이래’, ‘98년 IMF 외환위기 이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최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다. 혹시 경제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투자, 수출, 소비, 성장, 일자리 그리고 소득격차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 된 게 있으면 내놓을 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전 정부의 탓’이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해외 탓’이라고 했다.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과 언론은 다 아는데,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을 때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역대 3번뿐이었던, 그때만 보여줬던 1%대 저성장이 닥쳤다. 그런데 그 앞에 3가지는 전부 다가 해외발 위기였다. 해외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는데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 그것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발 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암담하다.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국민이 부자 되게 하는 경제대전환 대책 ‘민부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반박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표지에 ‘민주당’ 세 글자만 새겨서 마치 여당의 입장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민부론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배포했다.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부를 수단으로 동원한 여당의 직권남용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본인한테 요구한 답변도 아닌데, 뒷전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질러댄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1항에 해당되는 국회모욕죄이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책비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을 놓고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논의하자. 이 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주성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는 인정하고, 지금은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그냥 숨길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야당이 말하는, 국민이 말하는 경제대전환 민부론, 경제대전환 통합론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새 밥상과 새 그릇이다. 국민들은 ‘보수대통합’이라는 새 밥상을 바라고 있다. 보수대통합의 성공 여부에 당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께서 어제 천명한 보수대통합이 새 밥상이라면 인적쇄신은 새 그릇이다.

저는 당의 유일한 청년의원이자 청년최고위원이다. 그 의미는 국민의 30%가 청년세대임에도 국회와 정당 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이 과소대표 되어 있는 현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령, 세대,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세대교체의 요구가 거셌다. 인적쇄신 또한 시대정신이고, 트렌드이다. 청년들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고, 구태정치, 386 기득권정치, 타협이 불가능한 불통정치로부터 이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인재들이 국회로 진입해 ‘그 판과 분위기를 바꿔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천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가려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당부터 청년인재 의회 진출을 국민 중 청년비율인 30% 정도로 반영한다면 변화 정상화이고, 이를 넘어서면 국민들은 혁신으로 읽을 것이다. 공개오디션, 배틀 과정을 거쳐서라도 당 안팎에 숨어있는 청년인재를 적극 등용하고, 쿼터제 청년벨트라도 묶어서 선도적으로 청년인재들의 선거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청년인재를 안팎에서 등용해 당의 핵심의사결정과정의 주체로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자이자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의 아쉬운 구성보다 내놓을 결과에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예결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는 원인을 제공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에 얼굴을 들고 나타났다. 참으로 낯이 두껍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도 형식적인 사과의 말을 내놓기는 했지만, 결국 그 맥락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국회가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갔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폭력 현장에 다시 찾아와서 2차 보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귀국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에 사과하고, 강기정 수석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란다.

어제 국토부가 서울의 강남 4구, 또 마포·용산·성동,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선제적 차단’, ‘핀셋 규제’로 집값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가 아닌 ‘물음표’와 ‘우려’를 던지고 있다. 취지와 달리 신규 공급이 줄어들어서 결국 전셋값과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로 자금이 대거 쏠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서, 청약 현상이 극도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로또 청약’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잡겠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됐다. 지난번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에 오히려 서울 지역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장은 정부가 이렇게 두더지잡기 식으로 대책 내놓는 것을 비웃고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책과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확대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집값을 잡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국제적 망신까지 사고 있지만,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하라”고 한 이후에 통일부 등 정부부처가 참으로 분주하다. 그런데 이런 분주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참으로 굴욕적이고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어제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그 하루 전날에는 통일연구원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UN 제재, 국제공조의 틀을 빠져나갈지, 그래서 편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할지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이걸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북한으로 가도록 연계하는 남북한 연계관광을 해보자’, ‘금강산 개별 당일치기 관광을 해보자’, ‘남북한 금강산 공동개발을 해보자’고 하는 아이디어, 정말 아이디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럽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사살된 이후에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었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날아갈 이런 처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한 마디 없으면서, 이런 식의 편법적 관광을 했다가 제 2, 제 3의 오토 웜비어, 제 2, 제 3의 박왕자 씨가 나올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정말 김정은을 위한 정부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김정은과 함께 ‘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짓을 멈추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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