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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7(목) 14:40,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부터는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그런 날씨에 이렇게 바쁜 일들을 미루시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씀 드리는 중이었다. 보훈단체 회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오늘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김종석 의원님, 정무위원회의 간사 의원이시다. 잘 알고 계시는가. 보훈단체의 애로사항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애써주시고,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다.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다. 보훈단체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정용기 정책위의장님이다.
정말 요새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이러한 간담회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예산정국이다. 예산과 그리고 마지막 정기국회의 여러 가지 법안정국인데 예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숙원예산사업을 꼭 좀 저희가 들어드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저희가 잊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는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를 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갑자기 모병제를 오늘 이슈로 들고 나왔다.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도 서훈 원장과 국방부장관과 다른 이야기를 한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다. 이런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을 앞두고 꺼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징병제인데, 이 징병제를 하루아침에 모병제로 바꿨을 때 미국의 경우에도 모병제가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만 분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갑자기 모병제를 끌고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중요한 대한민국의 병역에 관한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안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은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되었는데, ‘군대 가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안보를 잘못하면 모병제로 인해서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또 한쪽으로는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모병제를 불쑥 했을 때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을 상임위의 차원에서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낸 이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보훈단체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다.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로 다시 한 번 강조해본다.
오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우리 정책의장님이나 간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 좀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현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군인 월급 부분에 대한 증액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예비군들이 많지 않은가. 약 41만명 정도 되는데, 이 동원예비군에 대한 예산 여건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동원예비군 예산 여건을 개선해서 동원예비군을 튼튼히 하는 것도 역시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당에서는 동원예비군 수당을 지금까지는 3만 6천원이었다. 그런데 이걸 7만 2,500원으로 증액하려고 지금 저희 당이 아주 중점 추진 예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비군의 어떤 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군의 능력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비군이 좀 더 튼튼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당을 3만 6천원에서 7만 2,500원으로 151억원 증액하고, 중식비를 1만원 인상하기 위해서 약 103억원 증액하는 것, 그리고 동원부대 노후물자 대대적 교체를 위한 466억원 정도 증액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우리 예비군의 어떤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보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보훈단체 분들 만나 뵈면서 보훈단체 예산도 저희가 지금 쫙 적어 놨다.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올해는 꼭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열심히 챙기겠다는 약속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감사하다. 그리고 존경한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에 대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 중이라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에라도 저희가 증액해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셨다. 특히,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안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걱정이 훨씬 더 크실 것 같다. 모병제 관련해서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다. 그런 면에서도 좋은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어려운 점도 말씀해주시면 고민하겠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정무위 간사님께서 말씀드릴 것이다. 정무위에 보니까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그 다음에 예결위로 넘어오는데, 예결위에서 저희가 10만원씩, 대표님께서 상임위에서 3만원 인상한 것보다 조금 더 어르신들을 챙기자고 해서 10만원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그 이외에 보훈단체 운영비 등은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실 것이다. 아무튼 저희가 나름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다 문제지만, 특히 안보와 관련해 취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노후에 편하게 쉬지 못 하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잘 하겠다. 감사하다.
\na+;2019. 11. 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보훈단체, 간담회, 안보불안,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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