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사건 당시에도 이 정권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려다가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사실이 발각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사진 한 장에 들켰다. 저는 이정도면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덮고 묻어버렸을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눈치 보느라 꽁꽁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닌가.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처음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도 든다.

또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헌법 17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도 한다. 저는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증거불충분, 수사한계 이런 여러 가지 당국의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결정은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정도의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결정하고 신중하게 기준을 정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에 또 이러한 결정이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이다.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운동인사에 대해서 ‘흉악범이니 보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 ICBM 발사 문제가 계속, 이동식 발사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것은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것, 그리고 고체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그러한 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방어체계를 굉장히 무력화하고, 특히 킬체인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늘 우리가 유의 깊게 강조하고 보아온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발사의 의미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오늘 언론의 기사를 보면 ‘북한 ICBM은 발사대와 거치대를 함께 들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사실상 이동식 발사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이다. 결국 국감장에서의 거짓말, 이번 북한 주민 추방문제 건까지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실상이다.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2025년 일괄전환을 꺼낸 것이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서열화에 이어서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는가. 또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자사고, 유학 다 보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버린다.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정권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저희가 또 이것을 중점추진법안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다.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율을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모병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언젠가는 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국방보완책과 재원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신중해야 될 병역에 관한 사항을 총선을 앞두고 총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그동안 ‘징병제’였다. 그런데 이 병역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이다. 결국 집권여당이 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재물인지 묻고 싶다.

모병제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확산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정말 우리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동원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더 이상 엉터리 점심도시락 먹지 않도록 하겠다. 아님 말고식 던져보기 정치,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발 나쁜 정치, 무책임한 정치하지 마시라.

몇 가지는 원내대표님 말씀과 중복되지만,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북한 이탈주민 북송과 관련해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간첩을 잡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예 ‘탈북민을 없애는 정권’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모병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병제라는 게 결국 돈 없고 힘 없는 집 아이들은 GOP에서 나라 지키고, 아빠 찬스·엄마 찬스 누리던 애들은 유학 가서 마약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울분에 차서 하셨다.

자사고·특목고와 관련해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행령 만능주의’가 이 정권의 아주 고질적인 악습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교육 독재’이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이런 발상, 이게 과연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울러, ‘일반고에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돈으로 때우겠다는 이런 발상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다음 주중에 ‘교육 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 성장률 사수’를 위해 남은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써라’이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돈을 다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경제난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시면서 “그게 도대체 누구 돈인데, 그냥 그렇게 다 쓰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 ‘불용예산 10%만 투입해도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제대로 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따놓기 위해서 사업을 부풀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는가.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런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남은 돈을 다 쓰라’는 것은 내수를 살리기는커녕 ‘돈 풀기’를 위한 ‘돈 쓰기’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확대’보다 ‘지출의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여러 번 해왔다. 한은 총재 역시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이런 지적을 제발 좀 새겨듣기 바란다.

강기정 수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사적으로 마련한 자리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말로는 사과했다고 하면서 “국회가 법정시일 내에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또 하고 있다.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겉으로는 사과하고도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총리는 사과했지만, 우리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SNS 김재원 위원장과 한 사진을 즉각 삭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태도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정의용 실장의 소위 SLBM 이동발사와 관련해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용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으로서 SLBM의 이동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나 판단이 다른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문제는 ICBM의 이동발사가 가능하다고 했던 국정원과 국방부조차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 ‘이게 바로 더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된다.

차라리 우리는 국방부나 국정원, 소위 군사에 관한 전문가집단은 위험하게 볼 수 있고, 또 완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청와대 내에, 우리 현 대통령 주변에 차라리 ICBM의 발사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의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용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국방부마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똑같이 통일된 답변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의 안보의 위험성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된다.

차라리 우리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야말로, 소신 있는 의견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된다. 오죽하면 해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사일을 한번 쏘면 TEL은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TEL 보호차원에서 분리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기술의 증강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보고 이것밖에 안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만큼 됐다고 또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성이 더 중요하지, 대통령을 보호하고 정의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국정원마저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국회와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소위 ‘교육법정주의라고 하는 것도 위반하고,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드시 이런 시행령에 의한 제도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바로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20대 국회가 법안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여당은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정부와 여당의 이처럼 국회를 무시한 시행령 정책 때문에 본질적인 우리 입법논의가 안 되고 있다. 바로 그 장외요인은 민주당과 현 정부라는 말씀드린다. 또 민주당이 ‘공천용 입법발의’, ‘부실한 입법발의’, ‘실적용 입법발의’ 또한 우리들의 법안처리 실적이 낮게 평가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 말씀드린다.

끝으로 방위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갑자기 부각이 됐다. 그런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오래전에 요구했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또 미국이 갑작스럽게 요구한 것처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우리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회에 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롯이 전시작전권 이양만 언급하고 있다. 오죽하면 스틸웰 차관보나 제임스 드하트 분담금 수석대표가 마치 ‘대한민국에 청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러왔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는가. 대통령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 국민과 국회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께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몇 말씀드리겠다. 정말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 ‘우왕좌왕’, ‘내 마음대로’ 하는 정책이다.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하겠다” 발표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겠다’, ‘지정취소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대법원이 지난 해 7월 달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다. 기존 교육제도의 병행은 교육당사자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자사고·국제고·외고 없앤다고 입시경쟁, 고교 서열화 없어지겠는가. 너무 어리석은 그런 발상이고,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당정이다.

강남 8학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의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또 그리고 지역 명문고 부활,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고 저는 불을 보듯이 뻔히 내다보인다.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이런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자사고·외고·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고교 서열화 문제에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왜 자꾸 꼬리만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정권의 교육논리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 아무튼 조국 자녀의 불법 특혜, 입시의혹이 마치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서 자사고·외고·국제고만 다 없애버리면 정말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고, 교육격차가 없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알량한 발상은 마치 그런 문제를 제도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작태일 것이다. ‘하향평준화 생각하지 말고,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먼저 뜬금없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정부의 재정능력도 감안하지 않은 정말 총선을 앞둔 선거공직 속에서 거론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뜬금없는 모병제 대신에 우리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동원전력의 정상화, 동원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동원전력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먼저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역 병장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예산안에 없던 예산을 증액·심의했다. 3만 4천원의 훈련수당을 7만 2,500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다. 아울러 예비군의 중식 수당을 성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7천원 수준에서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예산심의를 했다. 또 동원부대의 장비와 관련에서 예산증액을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정부가 탈북주민 2명을 추방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강제송환하려다 들통 난 사건을 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왜 홍콩시민들이 송환법에 분노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혐의가 있는 홍콩시민을 범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홍콩시민들의 그 기나긴 정치투쟁을, ‘민주’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홍콩시민들의 분노와 연결된 강제송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명백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군은 납포 과정을 포함해 선박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심각한 흉악범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추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리를 호도한 것이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비보호대상 북한 이탈주민을 한국 정부가 사회에서 특정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것이지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부발표에 따르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대한민국 신분을 획득한 탈북주민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일은 없다.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을 밝힌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헌법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송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정부의 이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따져갈 것이다.

아침에 9월 달까지 세수실적이 발표가 되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 9월까지 세수는 228조 1,000억으로 5조 6,000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진도율로 따지면 77.4%로 작년보다 2.2%가 낮은 수준이다. 지금 세수는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계속해서 팽창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년도 작년 12월 현재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이 되었고, 경상성장률은 4.4%로 전망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률은 2.4~2.5%정도 되고, 실제로는 2.0%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을 전부 총동원하고, 공기업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투자계획이 있는 모든 예산을 금년 연말까지 투자를 해서 2.0%를 일단 맞추자’ 지금 그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상최대의 슈퍼울트라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수가 펑크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무리 원하는 성장률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볼 때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세수는 또다시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또다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가 있고, 결국은 빚더미를 다음세대한테 넘기게 되는 미래세대 가불예산 내지는 먹튀예산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많은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금년도 보면 법인세 12월 결산하는 법인들이 순이익이 반 가까이 줄었다. 47%정도 가까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초슈퍼울트라예산 이런 것 하기 전에 정말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방안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를 시키고, 지금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주52시간 제도라든지, 주휴시간 산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보완적인 조치로써 재정 확장은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이다. 지금 슈퍼울트라예산 예결위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전향적인 정책전환,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여성정치인 출신 장관 두 분의 정책 악수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가 6월 6일, 전국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발표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시더니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정부 마음대로 대상지역을 지정했다. 저는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 대한 ‘표 계산식 규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동별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이 있다.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줄 알았더니 정부 생각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곳을 지정해버렸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번 지역지정에서 배제된 데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결국 이번에 지정한 지역은 희소가치만을 정부가 나서서 공인해줬고, 또 이곳에 투자하라는 지침이나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모호한 적용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는 이미 이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승률 자료조차 없었던 마·용·성의 공급은 여지없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지역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이주를 하거나 이주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표풀리즘’이다. 해당 동 주민들은 지구로 지정된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 알지 못해 분노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과천이 빠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몰빵 투자했던 흑석동도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문 정권 인사들이 투자한 곳은 내버려두고, 엄한 국민들만 잡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가져올 효과도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프랑스 혁명 직후였던 1793년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추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팔아치워 시장에서 우유는 사라져 가격은 폭등했다. 다시 정부가 우유공급을 늘리겠다며 건초 값을 낮추자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 우유는 암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귀한 식료품이 되어버렸다.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지역의 신규공급은 위축될 것이고 희소가치만 높아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져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 없다.

시장의 우려대로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아파트 값만 높일 거라는 우려에 제가 근거자료를 말씀드린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전국 시군구 기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구와 싼 구의 격차는 12.2배였다. 박근혜 정부 말에도 14.9배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시는가. 지금은 20.4배이다. 문 정권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져야 이 폭정의 정책을 그만 정지할 것인가. 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다. ‘9.13대책’ 이후에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9.13대책’으로 1억이 넘게 올랐는데, 고작 1천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9월 기준으로 서울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이제 8억원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보겠다. 저는 분양가상한제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속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있은 지 9일째가 되고 있다. 삼가 희생된 순직자 여러분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속히 희생자들이 수습되고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하여 정부를 독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 국회 앞 지하철 입구 지붕 위에서 현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자유한국당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절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갖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거사법을 계속 심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의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최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나 ‘5.18 진상규명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10월 22일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3번째로 법안소위를 날치기한 것이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과거사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에 휘둘림 없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과거사법을 재논의 해 여야 간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노동부는 비민주노총기자들에게 인사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KBS에 대해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에 출석한 KBS 인력관리실장은 “KBS의 징계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인사차별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지만, 전부 위증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저희가 비민주노총 KBS노동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KBS뉴스 13개를 진행하는 앵커 22명이 모두 민주노총 소속 언론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 앵커를 뽑는 오디션 심사위원의 6명 모두가 또 민주노총 출신으로 구성이 되었던 사실도 파악이 됐다. 또 국장급으로 승진한 간부들도 대부분 민주노총 출신인 반면 비민주노총조합원은 단 한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요보직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이다. 매년 6천억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적폐청산 노름에 빠져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달 말에는 서울남부지검은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판결한 바도 있다. 언론은 다양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말살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독도 헬기 추락 사고에도 KBS의 치졸한 만행이 드러났다. KBS가 단독을 위해서 헬기 이륙영상을 보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는 편파적, 파당적 저널리즘을 떠나 이제는 민주당의 기관지화하고 있다.

최근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청원은 20만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KBS는 민주노총의 지배하에 노조밥벌이 챙기기와 좌파들의 뜯어먹기에 구속이 되어있다. 국민의 방송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시녀가 된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KBS는 국민들 앞에 즉각 사과하고 양승동 사장은 사퇴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KBS는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한전 이야기 또 하겠다. 한전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뭘 남한테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 잔뜩 사서 사재기하지 마시라. 우리 계량기 있는데 그 계량기 G타입이라고 있다. 그 G타입의 계량기는 지난 15년에 수요조사도 없이 제품을 19만 4천원, 약 150억원어치를 발주했다. 어디서 쓸 것도 예상하지도 않고 그냥 산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만 7천원, 98억 8백만원어치는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폐기해야 될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막 사서 사재기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돈 없다고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하고, 지난여름에 전기세 깎아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정부에서 그걸 또 보전해주고, 국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경영하는 김종갑 사장님은 진짜 경영자인지, 그냥 시녀인지, 심부름꾼인지 가슴 답답할 뿐이다. 전기세는 올린다고 하고, 김종갑 사장은 이런 이야기했다. “콩 값보다 더 싼 두부 값이 있다”고 했다. 콩도 콩 나름이다. 질 좋고 깨끗한 원자력 세워놓고, 질 나쁜 석탄 이런 것 써서 해서 낡은 사이클이 제대로 맞지도 않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한전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콩 값이 왜 비싸졌는지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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