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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 후속입법 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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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6:27) █

◈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 후속입법 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11. 8(금) 10:00, 민부론(民富論) 후속입법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분과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 임이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상징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마크롱도 취임 초기에는 젊음의 인기를 온 몸에 안고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초기에 아주 급격하게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다. 만약에 그때 마크롱이 국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하는 이유로 노동개혁을 중단했다고 하면 오늘의 마크롱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려운 노동개혁을 잘 돌파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광림 최고위원님, 임이자 분과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업무에 동참해주셨기 때문에 더 귀하게 생각한다.

민부론이 우리 경제를 살릴 종합처방이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그 후속입법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 후퇴해버렸다. 어렵게 여러 걸음을 앞으로 내딛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해고자 복직,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킬 정책들만 이 정권은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현재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노동협력은 집계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이라고 한다. 도대체 우리 경제 통계 중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는 계셨는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다. 노사협력 전체 141개국 중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6위, 고용해고 유연성 10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 84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강성귀족노조가 합작해서 노동법을 개악하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더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이 우리 경제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발표내용은 개별적 근로관계 그리고 집단적 근로관계의 개선과제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근로관계자법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재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민부론을 내놓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후속입법을 꼼꼼하게 챙기는 일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으로 희망을 드려야하기 때문이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합리적인 노동시장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입법조치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귀중한 조언이 입법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국민들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민부론, 노동, 경제대전환, 근로관계, 후속입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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