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대전·세종·충남) 주요내용[보도자료]

날씨도 쌀쌀하고, 토요일 힘든 때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소중한 나라이다.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려웠던 나라 아닌가. 통계가 잡힌 것이 1954년도를 보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54불일 때가 있었다. 54불이면 1년에 얼마인가.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한 6만원정도 된다. 6만원 가지고 얼마나 살았는가. 1년을 6만원을 가지고 산 때가 있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싸가고 굶고 물 마시면서 배를 채울 때가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 제가 자라왔다. 지금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3만3천불정도 된다. 그때에 비하면 말할 수 없게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돈만 많이 버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민주국가가 되었다. 이거를 400년, 500년 동안 서구는 그런 긴 시간동안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불과 몇 십년 사이에 이루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를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나라 아닌가. 그런데 이런 기적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여러분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드는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좋은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이뤄감으로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게 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번영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여기 20대가 잘 보이진 않지만, 20대는 우리 번영이 상당히 진척된 뒤에 왔다. 그런 20대는 우리나라의 번영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덜 한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히 좌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해왔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정말 위대한 선구자들이고 더 역군들이다. 서로에 박수쳐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살기 좋아졌는가. 마음 편안하는가. 걱정이 없는가.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눈치만 보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나 부탁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 안보가 도대체 정상적으로 지켜지겠는가. 대통령이 다니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당부하고 당부하고 당부해도 모자를 텐데 북한 도와주고, 북한 변호해주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겠는가.

불과 2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2년 반전에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나아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는다. 내일이 보이질 않는다. 이 정부 들어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잘 살아보자’ 하는 말 들어본 일이 없다. 퍼준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잘 살아보겠다. 우리 경제 올려보겠다.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북한의 핵위협 두렵지 않은 나라 되게 하겠다’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다. 도대체 이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딱 절반, 반환점이다. 2년 반 됐다. 그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한 구석에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쇼를 봤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같이 커피잔 들고 정원에 나와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 박수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긋지긋 하지 않은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바라고 있었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점점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조국 때문이다. ‘그럴까, 아닐까, 아니겠지, 설마’ 이랬었는데 조국을 보니까 정말 이 정부의 위선의 민낯을 보지 않았는가. 뻔뻔함 그 자체를 보지 않았는가. 생긴 것은 번지르르한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청문회 뭐 하러 하느냐, 하지 마라’ 우리 당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다. ‘청문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집어치워라’ 그랬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조국이 답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조국이 한 말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지 않았는가. 만약 청문회에서 조국이 이런 말 한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또 변명을 했을 것이다. 딴소리 했을 것이다. 별별 헛소리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청문회에서 한 말이 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안했다. 나는 관여 안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까지 들렸다. ‘조국은 도대체 자기 딸이 누군지 아나.’ 그런데 그 뒤에 하나하나 나온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차근차근 밝혀지면서 조국, 결국 여러분들의 힘으로 끌어내리지 않았는가.

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년 반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끌어온 정부인가’ 그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분노들이 모여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광화문광장을 100만, 300만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정부를 규탄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이다. 바로 10월 국민항쟁이다. 10월 달에 광화문에 가서 이 항쟁에 동참했던 분들 한번 손들어보시라. 안 가셨던 분들 손들어보시라. 아무도 없다. 얼마나 이 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여러분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집회라는 것은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사실은 집회해본 일이 없다. 얼마나 우리가 분노했으면 정말 힘든 몸을 끌고 태극기 들고, 짐 싸들고 광화문에 모였겠는가.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뜻이다. 이런 국민들의 뜻이 모여서 조국을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안보도 불안하기 짝이 없게 됐고, 외교도 다 무너졌다. 미국하고 한미동맹 흔들흔들하고 있다. 일본과는 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대화가 안 된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믿기 힘들다. 지소미아 파기하는 거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은 이제 돌아가는 반환점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되돌리는,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광장에서 싸우면서 전국에 민생투쟁하면서도 그런 투쟁 속에서도 계속 대안을 만들어냈다. 경제대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들어 되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몇 달 동안에, 한 5개월 동안에 고생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경제학자들이 현장에서 경제를 끌어가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침부터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이 민부론이다. 민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경제이론이다. 민부론이라는 거 들어봤는가. 민부론 하니까 말이 좀 어렵다. 그런데 이 경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라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최저임금,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최저임금을 확 올려가지고 이제는 최저임금도 주기 힘든 기업들이 많아진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 아시는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있던 근로자들은 다 내보내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근근이 그렇게 연명하는 완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졌다.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만 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자 생기려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세금 막 퍼주는 것이다. 그 세금 이 정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있는가.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엄청나게 퍼주고 있다. 제가 장관 처음 됐을 때가 2013년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340조 때였다. 내년에 이 정부의 예산 얼마 측정했는가. 513조로 책정했다. 불과 7년 사이에 170조가 늘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도 SOC사업, 도로 뚫고 짓고 이런 사업 많이 했다. 이 정부는 SOC사업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170조가 늘었다. 이걸로 뭐했겠는가. 퍼준 것이다. 그냥 생돈 준 것이다. 다 써버렸는데, 앞으로 남을 게 없다.

우리는 지난 정권 때는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돈을 준 것이 아니다. 바우처 쓸 수 있게 해줘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 돈으로 주는 것이다. 훈련받는 비용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했다. 같은 돈이라도 그렇게 썼다. 이 정부는 생돈을 주는 것이다. 50만원 주고, 건실한 청년들은 이거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공부하고 준비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들이 ‘일할 능력이 없어진 청년들이 많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2년 반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심판해야 되겠다. 막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겠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좌파독재 국가가 된다. 좌파독재 국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셨는가.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독재의 상징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이니까 행정부는 다 장악했다.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했다. 대법원장을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같은 진영에서 뽑았다. 대법관도 그렇게 뽑았다. 대법원의 판단이 결국 이 정부의 방향을 쫓아가겠는가, 안가겠는가. 그래도 판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바랐는데 실제로 판결 결정 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이 정부의 뜻대로 거의 85%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는가. 간혹 정의로운 판사가 있어서 이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하기도 한다. 85% 계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 볼 때 그런 정부에, 이 정권에 지배되는 이런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 맨 처음에 어디가 장악됐는가.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뭐 남았는가. 입법부 남았다. 지금 제1당이다. 그렇지만 아직 과반에 멀었다. 헌법 바꾸려면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택도 없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국회의원 정수, 소위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 같은 반대당, 강한 야당,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까 정의당이라고 하는 불의당, 저는 불의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자기들이 했던 반대 하루아침에 바꿔서 야합하지 않았는가. 그런 민주당이나 불의당이나, 여러 군소정당들이 많아지면 우리 자유한국당 109석 아무리 용 써봐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가. 과반도 안 되는데 3분의 1 가지고 되겠는가. 거꾸로 이 정부는 그렇게 되면 정의당 꼬드기고, 또 무슨 당 꼬드겨서 과반 만드는 거 쉽다. 지난 패스트트랙 태울 때도 보지 않았는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하니까 패스트트랙에 우리가 아무리 저지해도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의회를 장악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시도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 깨뜨려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칼,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다. 검찰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된 그래서 내부견제가 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까 검찰의 변화와 혁신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다. 검찰을 다 혁신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을 왜 만드는가. 검찰 외에 옥상옥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은 내 마음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검찰이 하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조국 사건 만약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져올 수 있다. 또 이 정부에 대드는 사람,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정부에 대드는 사람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그거 대통령이 지시하면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 구성원이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아주 강고하게 판사나 검사처럼 훈련되지 않은 민변 출신으로 다 들어와서 대통령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 잘 못하면 수사할 것이다. 또 한 번 대들면 금방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정부의 그 측근들의 수사 비리를 찾아내면 그거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다. 조국 수사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사회 만들어도 되는가. 막아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무너진 그런 나라에 살 수 없다. 우리가 다음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나라에 살게 놔두겠는가. 일어나야 한다. 막아내야 한다. 싸워야 한다. 같이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잘 했었다.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된다. 분열해서 진 것이지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하면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싸움은 자유한국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좌파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대장정이다. 여러분, 소아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살리는 대안에 대승적 차원에 함께해야 되겠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긴다. 힘을 합하면 이긴다. 앞으로 우리가 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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