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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10(일) 15:30,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오늘은 문재인 정부 임기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다. 저는 세 번째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난 2년 반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바가 있다. 국민은 이 정권에 의해 속았고, 빼앗겼으며, 그리고 무너져 버렸음을 지적했다. 이 ‘실패의 폭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정권의 기조를 바꾸고, 정책대전환을 꾀하는 길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보아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생각과 노선을 바꿀 의지도, 또 용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대외여건과 야당 반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등,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남탓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반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남탓을 한다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만약에 기조가 옳았다면 당연히 어떤 성과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안보, 민생, 정치, 그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경제실패, 저는 ‘실종’으로 요약된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실종되었고, 반기업 정책과 탄압으로 기업가정신이 실종되었다. 또 무분별한 재정살포로 나라살림이 위태롭고, 청년의 미래 노후자금도 실종되고 있다. 잃어버린 2년 반은 지난 70년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 펀더멘털을 철저히 붕괴시켰다.
안보실패는 무엇보다도 ‘고립’으로 설명된다고 본다. 친북 안보 실험,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커녕 대한민국에 굴종과 굴욕만 남겨놓았다. 한마디로 유아적 반일정책이 된 대일외교, 한미일 삼각공조를 깨뜨렸고 또 한미동맹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니까 주변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동북아에서 외교고립은 심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맹과 방어능력 모두 떨어지고 있다.
민생은 한마디로 ‘좌절’ 뿐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 요금, 세금, 모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안전, 삶의 질, 모두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우리 보건복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탈원전, 에너지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 임명강행, 한마디로 공정의 가치와 법의 정신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는 마비되었다고 본다. 최근에 정치상황 보시면서도 느꼈을 것이다. 한마디로 불통정치, 대통령의 ‘정치가 없는 불통정치’, 불통정치와 분열정치가 2년 반 내내 정치권을 갈등과 반목으로 밀어 넣었다. 아직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하고 있다. 결국 상대를 궤멸시키겠다는 적대정치가 우리 정치를 발목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정치에 있어서 한마디로 불통, 분열, 그리고 상대를 궤멸시키겠다는 이러한 정치를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남은 2년 반도 치킨게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가장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국정을 대전환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청와대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국정대전환, 변화를 꾀할 용기 없이 여전히 그동안 가 왔던 길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한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2년 반을 시작하는 오늘, 대통령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요직 인사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국정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고칠 용기를 가져달라. 더 이상 과거의 길을 고집하지 말아달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저는 “국민이 가난해지고, 기업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다. 유일하게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26조 5천억 원과 57조원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시 이것도 최악 수준이다.
이미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내년도 성장률 역시 암울한 상황이다. 세수예측, 성장률 예측 모두 엉터리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재정구멍은 예고된 참사였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서 내년도에 514조 ‘슈퍼슈퍼예산안’을 짰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역량을 무시한, 한마디로 ‘묻지마 과소비’ 예산이다.
이 것은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남길 정말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예산안 통과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에 동조한다면 한마디로 ‘집단적 모럴해저드’에 동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 드린다.
예산안은 크게 보면 3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이다.
두 번째, 국민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이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는 ‘소모성 예산’이다.
‘빚더미 예산’, ‘정권이익 예산’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다.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도록 하겠다. 그러한 것을 걷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순삭감 목표액은 저희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는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예산의 절대규모를 확 줄이도록 하겠다. 재정건전성은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다른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이미 우리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따라서 이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이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적정 규모로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3가지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500조가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액과 증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다. 음식이라도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니지 않은가. 개인에게 피와 살이 되는 건강음식이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정크푸드가 있을 것이다. 건강식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살리고, 정크푸드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건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행복과 국가성장을 위한 예산은 증액할 것이다.
먼저 3대 분야 감액사업을 말씀드린다.
첫째, 감액사업은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삭감하겠다.
둘째,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대북 굴욕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다.
셋째,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삭감하겠다.
이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3대 분야 10대 증액사업이 있다.
첫째,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관련된 예산, 어르신 예산 등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다.
둘째, 안전·안심·안보 ‘3安 예산’을 확보하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서겠다. 또한 안전과 안심은 국민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치안, 안전, 소방, 위생 등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
셋째,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이다.
결국 학생들이 돈 없어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한 동원훈련비 인상과 중식비 인상 추진하겠다. 훈련비 일당 36,000원에서 일당 72,464원으로 증액하겠다. 중식비는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겠다. 그 밖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예산도 확실히 증액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했고, 3대 감액사업, 3대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국가 예산안까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이 경제침체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재정지출 확대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켜주는 독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살리기 해법이다. 국민, 기업이 어려운데 나라살림까지 소진되면 정말 기댈 곳이 사라진다.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은 절대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 예산, 모조리 찾아내서 삭감하겠다.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국민이 원하는 예산, 국가발전에 필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해 나가겠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설명하겠다.
저희가 그래서 이 뒤에 백보드도 바꿨다. 잘 보면 ‘민생법안예산 꼼꼼하게, 혈세예산심사 깐깐하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남은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대표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주셨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3조5천억원을 보면, 일단 그 규모 면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상성장률을 크게, 2배 이상 앞질러 편성했다. 그런데 3년째지만, 그러면 과거 2년 동안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났느냐. 분명히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재정지출 규모를 늘렸지만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잘못 쓰인 부분들, 또 잘못 쓰일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삭감하고,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성장률이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께는,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내년에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 첫 번째로 당장의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 두 번째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국가부채의 짐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삭감 규모는 17조5천억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민생경제, 안전·안심·안보 3안(安)예산, 공정 예산의 증액을 최소 3조 이상 해서, 순삭감을 14조 5천억으로 하고, 전체 예산이 500조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
아까 ‘3대 원칙’을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3대 삭감 방향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민을 편 가르고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예산, 이것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지적하신 태양광 마피아들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예산, 또 ‘지역문제 해결 사업’이라고 이름만 그럴 듯 하게 붙여놓고 사실은 좌파들의 거점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사업, 그 다음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몰이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 ‘광화문 1번가’ 기능보강 사업 등을 삭감하겠다.
두 번째, 대북 퍼주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1조9,500억원 중에 인도적 지원분은 빼고, 경협사업 1조원을 삭감하겠다.
세 번째, 총선용 현금살포, 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쏟아붓는 예산과 관련해서, 통계 분식용 세금 일자리 사업, 그리고 모태펀드, 사용목적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예비비, 그 다음에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효과도 없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돈을 뿌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그리고 ‘제로페이’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하겠다.
증액과 관련해서 이것 역시 원칙을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3대 분야 10대 사업인데, 앞서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언급하신 공익형직불금 관련한 3조원 이 외에 두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사업, 골목식당 공동브랜드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증액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 네 번째, 보육과 관련해서 아이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3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하고,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하겠다. 다섯 번째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인데, 소득기준을 폐지하도록 하겠고, 시술비 지원액도 두 배로 인상하겠다. 여섯 번째, 어르신 관련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인상하고, 안마기를 지원토록 하겠다.
그리고 안전·안심·안보 ‘3안(安)’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곱 번째, 북한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축 체계’ 조기 전략화가 필요한데, 기존에 1조3천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추가로 1,124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등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덟 번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증액을 하겠다. 민간해양구조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안전한 마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셉테드(CPTED) 사업비를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생명수당을 신설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겠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촉발된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여기에도 예산을 증액하겠다.
공정과 관련해서는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아홉 번째, 교육에 있어서 국가장학금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겠다. 또한, 예비군 훈련비 인상,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열 번째,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을 10만원씩 인상토록 하겠다.
이렇게 감액과 증액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역시 덜면서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원내 제1야당으로서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장밋빛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볼 것인가’ 그리고 ‘내년도 국세 세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경제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장밋빛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실질경제성장률이 2.6%, 또 경상성장률이 4.4%로 예측됐다. 그러나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 실질경제성장률이 2.4% 내지 2.5%, 경상성장률은 3%로 하향조정했다. 최근에는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2.0% 내지 2.1%로 대폭 낮췄다. 현실은 1%가 유력하다. 정부는 혹시 1.9%가 되지 않을까 해서,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을 아주 달달 볶는다. 총동원령을 내렸다.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자체를 협박한다. ‘지금 있는 것 다 긁어서 쓰지 않으면 내년도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아주 탈탈 털어서 쓰라는 것이다. 그래서 1조 8천억만 만들면 0.1%가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성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정부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으로 바꿔가고 있다.
한편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실질 2.6%, 경상 3.8%로 예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국내기관은 전무하다. 전혀 없다. OECD 2.3%, IMF 2.1%, 국내민간경제연구소는 1.6% 내지 1.9%를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할 때 올해 실질성장률을 2.4% 내지 2.5%, 경상 3.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 2.6%, 경상 3.8%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전망을 과다하게 예측한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다음은 장밋빛 세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올해부터 이제 세수 결손,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이 된다.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수입을 294조 8천억, 통합재정수지 6조 5천억 흑자로 예측을 했다. 그러나 올해 9월 세수는 228조 1천억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6조 적자로, 마이너스 2.2%가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월까지 마이너스 26.5조, 사상 최대 적자이다. 연초만 해도 6조 5천억 흑자를 낼 거라고 했는데, 벌써 26조 5천억 적자이다. 내년도 국세수입을 292조로 전망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3조 3천억, 3.3조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세수를 과다 계상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도 내년도에 31조 5천억 적자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적자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입결손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빌미로 해서 경제성장률의 2배가 넘는 예산증가 또 3년 연속 추경 편성, 내년까지 일자리예산 총 101조원 투입을 통해서 ‘소득주도’를 달성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장은 달성하지 못했다. 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감퇴와 쇠퇴만 있을 뿐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또 사상 최대 적자국채 발행으로 경제와 재정건전성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수입도 확충하고, 성장도 이끌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이 실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직 국가채무 폭등과 4대 연금 부실화라는 세금폭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 소위 심의가 완료하기 전에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전망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이런 수정예산안 제출이 어렵다면, 경제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우리 당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예산조정 의견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다.
\na+;2019. 11. 1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내년도 예산안, 슈퍼예산,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 경제실패,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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