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5년후 건보료 적립금 0원, 차라리 문재인 케어 말고 문재인 푸어라 이름 붙이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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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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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부디 실언이길 바란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5년후 건보료 적립금 0원, 차라리 문재인 케어 말고 문재인 푸어라 이름 붙이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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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1. 14:59) █
◈ 5년후 건보료 적립금 0원, 차라리 문재인 케어 말고 문재인 푸어라 이름 붙이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5년후 0원.

5년후 0원.

놀랍게도 이 숫자는 베네수엘라도 아닌 대한민국 곳간의 이야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말 20조원이 넘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말에는 7000억원, 2024년에는 0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병실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한 일명 '문재인 케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덮어놓고 현금 살포' 방식을 택한 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3800여개이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2016년 63%대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까지 한다.

정부는 문지르기만 하면 금을 쏟아 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5년짜리 단임 정부는 국민들의 심기 보전을 위해 마음 놓고 '돈 풀기 정책'을 시행하고서 다음 정권에 빚을 떠넘기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은 바뀌어도 빚을 짊어져야 하는 국민은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나눠내야 하는 국민의 수는 줄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초저출산 국가라는 타이틀은 이미 2002년에 얻었다.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그래놓고 기어이 결국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케어'인가.

혹세무민하지마라. 지금 국가는 국민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미래를 방치하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이름이라도 바꿀 일이다. '문재인 푸어'. 차라리 이것이 더 솔직하다.

\na+;2019.11.1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건강보험,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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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부디 실언이길 바란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5년후 건보료 적립금 0원, 차라리 문재인 케어 말고 문재인 푸어라 이름 붙이라.[이창수 대변인 논평] •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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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