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혔다. 역시나 현실부정 그리고 책임회피,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 잘못한 것을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검찰은 어제 정경심 교수를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신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자평할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조국 임명 강행이 정의와 공정 가치의 확산이었는지도 묻고 싶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콩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그리고 시민들의 부자살 성명 등 홍콩은 최악의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 언제 우리가 오늘날 홍콩시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홍콩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홍콩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범죄인송환법이다. 저는 ‘이 역시 지금 북한 주민 관련된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다. 최근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보도까지 있다. 그런데 실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강제로 판문점에 데려간 정황을 보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되는데,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다.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다. 오징어잡이 배에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 정부는 서둘러서 배를 소독해 버렸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결국은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와 인권의 문제이다.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달린 문제이다. 여당은 ‘정쟁’ 운운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는데 인색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부 곳간을 아껴 쓰자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조롱하는 것이 지금 여당이다. 저야말로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는가. 5번 수정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쓸 때까지 쓰자’ 이게 지금 여당의 예산 마인드 아닌가. 그러니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되는 것이다. ‘등골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저희보고 ‘등골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한다. 한마디로 ‘양심브레이커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축이다.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전부 국민 혈세이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7조 예산안 가져온 것에서 1조 3,876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14조 5천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반드시 국민 재산 지키겠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예산과 함께 법안심사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작년 연말에 문제됐던 유치원3법의 경우에 지금 꼼수가 또다시 동원되고 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중대 야당의원을 끼워서 슬쩍 수정안을 지금 끼워 넣고 있다. 한마디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고 유예기간을 빼낸 그런 수정안을 냈다. 공공교육기관으로써의 성격과 사유재산으로써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유치원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참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다.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겠다는 법을 기습수정까지 해가면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다. 국회가 법안심의 중인데 시행령 독재를 한 것이다. ‘날치기’, ‘꼼수수정’, ‘시행령 독재’, 이 정권의 ‘국회 무력화 3종 세트’가 모두 들어가 있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이렇게 시행령 독재를 횡횡하는 부분,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는 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또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야정협의체 환영한다. 저희 청와대과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여야정협의체를 작년 합의한 대로 하자고 자꾸 주장하신다. 작년에는 ‘평화와 정의 모임’이라고 해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한마디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 후에 이 ‘평화와 정의 모임’이 비록 교섭단체는 깼어도, 비교섭단체를 국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5석 이상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이번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의당만 했다. 왜냐하면 5석 이상이 인정되는 비교섭단체는 정의당 한 당이다. 평화당은 이미 4석밖에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작년에 합의한 이후로 이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정당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석인 평화당까지 합쳐서 여야정협의체를 하자고 청와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여야정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정협의체’다.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말로 포장하지 말고,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이 어디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대표라는 것을 존중하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렇게 해서 여야정협의체를 하는 것이 맞지, 이런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야정협의체 환영하는데 국회의 사정변경을 이해하시고 국회가 정말 원활하게 국정운영의 뒷받침도 되고 견제도 될 수 있게 한다면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교섭단체 합의에 의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그리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콩 경찰의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실탄 조준 사격이 전세계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선원 2명에 대해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강제 북송한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보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은 이런 행위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될 것이다.

어제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데 이 정권의 모든 스피커가 총동원된 날이었다. 먼저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정상화했고, 정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켰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다.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인식체계, 사고체계를 가진 아주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의 자화자찬대로라면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태평성대 대한민국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은 분열되어 있고 불안해하면서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 도대체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닌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국민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신다. 조국 같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이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 나가겠다.” 끝까지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도전 선언’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다가 경제 부총리는 “경기 하강은 단기 문제”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2.3% 이상 달성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내년에는 좋아진다, 내년에는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몇 번을 더 속이다가 들통 나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낯 두껍기가 악어가죽보다 더한 경제 부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대통령에 그 부총리’라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총리까지 나섰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교육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이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조국 사태’로 교육 불공정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 자사고·특목고 사태로 인해서 위헌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또 좌파 편향 교육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저항에 나선 이런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고 자화자찬만 하는 교육부장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장관인가.

임기가 절반 지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이야기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기소내용을 보면서도 공정을 또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말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대통령 언어 중에 가장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공정이라는 말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조국 전 장관이 잊을만하면 또 이렇게 시선을 끈다.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본인과 본인 가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고 자존심이 손상했는지에 대한 사과는 없다. 그저 본인의 명예회복이 우선 급선무인 그런 수준의 인물이었다. 또 붙인다. 본인도 모르는 일로 검찰개혁이 지연될까 두렵다고 했다.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비리를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검찰개혁을 이야기한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드린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의 임기가 절반 지나갔는데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느냐’고 좌절해한다. 정말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 듣는 정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이동식발사대에서는 ICBM을 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미국 측 전문가도 이제 거들고 나섰다. 이 정권이 너무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왜곡되게 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당시 선조 임금은 일본에 조선통신사로 황용길과 김성일, 동인과 서인 대표를 보낸다. 그래서 ‘일본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다. 당시 일본은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인 대표 황용길은 ‘병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황용길이 말했다. ‘곧 조선으로 쳐들어 올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서인 대표 김성일은 ‘그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풍신수길의 행동은 허세에 가득 찼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이듬해 임진왜란을 겪었고, 우리 조선은 정말 풍비박산이 났다. 이 임진왜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청와대의 인식을 본다.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되새겨본다.

지난 7일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의 강제추방 결정은 통일부, 국정원을 제치고 청와대안보실이 주도했음이 확인됐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들의 신변처리에 대한 결론은커녕 합동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정원 등은 송환 전날 저녁에야 청와대안보실로부터 추방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하니 JSA 중령이 청와대에 보낸 문자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북한 선원 두 명은 귀순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의식해서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했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한미인권단체 21곳이 ‘인권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는 행위’라며 규탄까지 했겠는가. 청와대는 중대범죄를 이유로 북한 선원을 강제 추방했다고 하지만, 국민 안전을 이유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보며 귀순자를 외국인을 둔갑시켜 자발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사법관할권을 포기하고 UN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이들을 북한에 가서 고문 받고 죽으라며 사지로 내보낸 것이다. 이번 강제추방 사건을 보면 정부의 의해서 은폐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언론 및 미디어 장악 끝판왕’ 김창룡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임기 후반기 시작을 역시 ‘막장인사’로 시작한 것이다. 오후 수석회의에서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오전과 오후의 괴리가 너무 크다. 언행이 다르니 권위가 설 리가 없다. 국정 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종편을 잡으러 왔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가짜뉴스 대책 전문가라며 언론장악 김창룡 교수까지 데리고 왔으니 남은 일은 언론과 미디어의 완전한 장악뿐이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강제로 낙마시키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삼척동자까지도 이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 예산에 가짜뉴스 팩트체크 센터 설립 구축 예산도 몰래 끼워 넣었다. 당초 정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끼워 넣은 것이다. 하나의 기준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독재국가의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에 권한과 예산을 몰아주고 언론 홍위병이 설친다면 이 땅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반면, KBS 공영방송은 낯 뜨거운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실패, 안보실패, 외교실패 등 국가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감성팔이나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꼭 북조선TV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청와대 민원도 20만을 돌파했겠는가. 이 모든 게 KBS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의 예산심사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심사를 시작한 이후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단 한건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여당과 이상민 과방위 예결소위위원장은 한 건의 감액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원의 정당한 지적과 합리적 제안에도 의견을 묵살하거나 회피하면서 예산심사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권을 아예 포기한 셈이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 정부안을 그대로 패싱하고 싶으면 본인부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 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전기세 중에서 ‘필수공제’라는 것이 있다. 전기 사용량 월 200kwh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월 4천원 한도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지난 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 전체 49%의 혜택을 받고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돈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려고 한다. 혹시 광어하고 넙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 오른쪽 주머니 돈 빼서 왼쪽 주머니 넣을 바에야 뭐하려고 한전이라는 곳이 있는가. 정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여름에 그렇게 돈을 깎아줬다면 한전에서 그대로 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럼 깎아줬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에서 돈 또 보전해주면 누가 그 자리에 안 있겠는가. 이것은 경영도 잘못이지만, 보전해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전기세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다.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 8월 전기요금 할인제,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취지였다. 한전은 전기세,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 8월 1,541만 가구에서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원에서 10,142원까지 깎아주면서 매년 2,536억원에서 2,847억원이라는 비용을 떠 앉게 되는 것이다.

정말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시대 한반도 정치인으로서 북한 주민 강제 북송사건을 심각하게 여긴다. 저는 그 이름을 ‘해상 귀순 북한 주민 강제 북송 누출사건이다’, ‘강제로 주민을 보내려다가 들통 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다. 우선 1차적으로 북한 주민을 해상에서 강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납포해서 예인할 때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린다. 합참은 이미 밝힌 대로 10월 31일에 NLL 205km지점에서 수상한 배의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작전을 진행시켰다. 11월 2일에 북한 해당 선박이 남쪽으로 38km까지 남영을 하고 동쪽으로 한 90km이었던 지역이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경고방송, 경고사격까지 했는데 두 차례 경고사격을 뚫고 남쪽으로 진행해 왔다. 그래서 납포 예인을 동해안으로 잡았다.

이분들이 넘어올 때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남쪽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또 헌법상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이냐 아니냐는 북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이탈 주민에게 드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다. 주택이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혜택,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제외하는 대상으로서 범법자라든지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5년간에 북에서 왔지만 그런 해당이 돼서 137명이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됐고, 여기에는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온 두 분과 남쪽에 범행을 계획하고 온 또 한사람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다” 통일부가 애초에 발표를 그렇게 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통일부는 “아예 보호대상 검토대상조차도 아니었다”고 또 발을 한 발 뗀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성격규정한대로 우리 헌법을 위반했고, 북한이탈주민법을 위반했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조사하다 안 되면 21대 국회가 진상을 조사해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서 11월 8일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해당 오징어 선박을 공개하라”고 했다.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북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냈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것이다. 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결정자체도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사후에 예인 납포 이후에 진실도 차츰차츰 규명해갈 것이다.

아울러 정의용 안보실장에게도 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지소미아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국, 일본,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풀어갈 사안이고,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미국 합참의장, 미국 대통령, 미국 차관보 이런 분들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하고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심지어 한국 대사로 오래 근무한 내퍼 부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가 종결되면 다른 나라들이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보의 최고책임자가 미국의 이런 정책결정자들의 이야기를 ‘마이동풍’,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개탄스럽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 안보실장에게 대통령 제대로 바로 보좌할 것을 당부 드린다. 오히려 바로 보고하고 보좌할 자신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당장 물러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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