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요새 연일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오늘 정책의총을 한다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아마 오늘 지금 아직도 진행되는 회의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늦으시는 것 같다. 지난 일요일,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정권 2년 반, 모든 분야에서 경제·안보·민생·외교 총체적 실패의 2년 반이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말씀, 그리고 그 전의 토요일에 대통령의 말씀에도 우리가 느꼈지만 전혀 반성이 없고, 앞으로의 2년 반도 바뀔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암울하게 만든 집권 2년 반의 출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더더욱 열심히 지금 남은 정기국회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과 꼭 필요한 예산 통과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 주민 강제북송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처음에는 정부 당국의 발표문을 저희가 ‘뭐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로 인식했었으나,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 장의 사진 아니었으면 이것도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정권이 조직적으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그들이 범죄자이든 아니든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채 안대를 찬 채로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판문점까지 갔다. 그리고 판문점에 다다랐을 때 북한군을 보고 그들은 털썩 땅에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북송 문제는 이것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의 어떤 기준의 문제도 있고, 결국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헌법·국제법 위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 위반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홍콩 시위가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가. 결국 홍콩 범죄인 송환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과 비추어보았을 때 결국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이 송환 문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진상파악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를 열어주시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일단 TF를 간단하게 꾸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북한인권단체 및 지금 한변에서도 지속적인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간담회를 조속히 열어서 이 실상을 또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과연 누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주도했는지, 일견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TF 구성을 하고, 또 한축으로는 상임위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진상파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최근에 지소미아 연장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문제가 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강도 높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을 해오고 있고, 또 미국 정부 수뇌부가 연이어서 방한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로 반일정서에 갇혀서 꼼짝도 안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러다가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를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은 관계로 진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유의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지금 방위비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이야기도 운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안보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금 꼼꼼히 챙겨보시고, 활발한 의원외교활동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일요일 날 예산 정책간담회를 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초슈퍼예산’이다. 5번을 고쳐서 514조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았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400조에서 500조대의 예산을 드디어 꾸려냈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60조를 발행한다. 그리고 총지출이 수입보다 지금 초과한 것은 2017년부터 발생한 일이다. 이러다가 정말 국가가 거덜 날 지경이다. 한마디로 모두 거덜 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슈퍼예산, 저희가 꼭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꼼꼼히 챙겨봐서 14조 5천억원을 감액과 증액을 해서 순감을 14조 5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예산소위 등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국민 미래세대 등골 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고 했더니 ‘예산의 기본원칙을 허문다’고 저희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어제 비판하더라. 그래서 제가 국민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양심 브레이커 정당’ 아니냐고 오늘 반사해줬는데 그냥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슈퍼예산을 무책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삭감하는 3가지 기본원칙은 국민 분열 예산, 한마디로 특정세력이 독차지하는 국민 분열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 북한에 퍼주기 하는 대북 굴종 예산 삭감한다. 또 경제 실정·일자리 파탄을 가리기 위한 총선 매표용 현금살포성 예산 삭감한다. 우리가 증액하는 예산은 민생 예산, 그리고 안전·안심·안보 예산, 예컨대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저희가 증액하겠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관한 예산, 그래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로 늘리는 것 같은 예산을 저희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마지막 지금 정기국회 12월 10일까지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산 넘어 산이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된 것은 일단 19일에 본회의를 한번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법안들 약 100여건 될 것 같다. 100여건 정도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3법’은 민주당 데이터 3법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정보는 보호되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행안위, 정무위, 과방위에 해당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되는 부분을 바꿔서 통과시키는 쪽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19일에 ‘데이터 3법’ 일괄해서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그날 통과시키자고 했고,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국회법’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령으로 국회법을 입법기능을 패싱하고 있다. 유치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법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일종에 제한할 수 있는 입법부 패싱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해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법과 함께 국회법 통과를 먼저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밖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이야기는 강기정 수석 문제였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의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예결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가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요구했고, 특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합의된 여야정 협의체는 그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있었고, 적어도 평화당은 5석 이상이었다.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표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는 5석 이상이다. 따라서 국회의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석인 평화당을 같이 넣어서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환영하되 국회 사정 변경을 감안한 그런 교섭단체 대표 간의 여야정 협의체가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도로 최근 국회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고, 이따 비공개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수고해 주시라.

예산과 법안 관련해 최대한 짧고 빠르게 보고 드리겠다. 예산은 앞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짤 때 가장 기본이 국민의 담세 능력과 경제성장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세수 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점점 줄어들어 1%대에 이르렀는데, 최근 3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묻지마, 쓰고 보자’는 예산이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513조5천억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17조5천억을 삭감하고 최소 3조 이상을 증액해 순삭감을 14조5천억으로 하고, 전체 예산규모도 500조 미만으로 하겠다. 그래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미래세대의 빚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삭감과 관련해 사업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 편 가르기 예산’, ‘좌파 나눠먹기 예산’은 반드시 깎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북 퍼주기 예산’도 반드시 깎아야 된다. 내년 ‘총선용 현금살포 예산’,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에 쏟아 붓는 예산, 이렇게 3가지 범주의 예산을 깎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증액해야 될 부분으로 ‘3대 분야 10대 사업’을 꼽았다. 3대 분야는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민생·경제 살리는 예산’, 두 번째는 ‘안전·안심·안보 3안(安) 예산’, 세 번째는 ‘공정 예산’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대 사업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민생 경제에서는 농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장애인, 아이와 보육에 종사하는 교육종사자들, 그 다음에 난임 부부를 위한 부분, 그리고 어르신과 관련된 것이고, 안전·안심·안보 관련해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 분야에서 고생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안전한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 사업비 증액,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3축 체계 조기 전력화’를 위한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 예산, 그리고 공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놓기 위한 국가장학금 부분, 참전유공자 관련한 예산, 이렇게 3대 분야 10대 사업에 대한 증액은 최소 3조 이상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안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의총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 중에 크게 3가지 범주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빅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의 3가지 법안인데,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각 상임위인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간사님이 각각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 다음은 ‘유치원 3법’이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에 얹어놨는데 ‘임재훈 의원 안’이라고 하는 이 안에 처벌을 더 강화시키고 유예기간을 없애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여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이다. 유치원 3법은 김한표 간사님께서 보고해주시고, 의견을 수렴하실 것이다. 끝으로 ‘노동관계법’인데, 이것은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근로제 문제, 다음에 ILO 협약비준 문제, 이런 것들을 이따가 임이자 환노위 간사님께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다.

다음은 우리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의총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방금 제가 배재학당에서 당대표께서 하신 우리 당 ‘교육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다녀왔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이라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도 공개했지만, 내일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있다. 정시 확대 50% 이상으로 하는 이 법안을 우리가 이번에 중점추진법안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가 완전히 무력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 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령 만능주의’로 ‘시행령 독재’, ‘행정 독재’를 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끝으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한이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해서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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