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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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3일 (수)

▫ 총선마저 점령한 캠코더인사, 문재인 정권의 한계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청년)부대변인단 논평]
▪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씀[보도자료]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은폐극,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다 북한 김정은의 심기보전이 우선이란 말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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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3. 18:28) █
◈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이미 내년도 513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내년도 513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 적자폭 확대, 채무비율 상승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심성 복지정책,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세입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경기 개선의 신호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년 안에 나라빚이 1.5배 넘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감내 가능"하다며 확장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 국민이 장기적으로 지어야 하는 부담을 본인이 다 갚을 빚인 양 생색내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기가 찰 정도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우리 자녀들의 짐이 되는 나라빚을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해, 알량한 총선 자리수 셈법을 위해 함부로 낭비하게 할 수 없다.

경제위기 촉발에 이어 재정 여력마저 바닥나는 상황은 결단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깐깐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 선심성 예산, 선거용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진정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돌아가도록 자유한국당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na+;2019. 11. 1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초슈퍼 예산, 재정건전성, 국가 채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세금, 나라빚, 예산안 심사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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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청년)부대변인단 논평]

•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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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