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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것처럼 이번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 강제북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의혹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우리 TF 위원장에는 국회부의장이신 이주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김재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인권포럼 대표이신 홍일표 의원님, 그리고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님, 그리고 국방위 간사 백승주 의원님, 윤영석·김성찬·정양석·유민봉·최연혜·송희경·강효상 의원님, 제성호 교수님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다.
정말 사안이 드러날수록 이 정권이 국내법이나 국제법, 절차, 시스템 이런 것 다 떠나서 ‘정말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정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9대 2016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아직도 추천을 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정권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정권이다. 결국 북한 정권 눈치 보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들이 명백히 귀순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주민에 대해서, 탈북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강제북송된 것은 여러 가지 법위반이 있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탈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절차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과연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이번 사건에서는 누가 과연 이러한 위법적인 결정을 했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본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의 진실 파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따라서 제가 오늘 오전 아침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통일부장관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 어떠한 식으로 송환이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는 이러한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전문가 교수님이신 제성호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오늘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첫 번째 저희의 과업으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고,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분명한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자필로 밝혔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송을 했건, 아니면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강제 북송을 했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한 것,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의 요구가 있다면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송환법’에 저항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홍콩 시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는 우리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원과 격려를 보낸다.
이 문제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결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주영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이번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이 진상규명 TF가 출범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들도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들 처음부터 다 은폐를 해왔었다. 그렇게 귀순한 사실부터 은폐해서 강제북송을 하기에 까지 다 숨기고 있다가 이 북송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방부 소속 군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직보함으로 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일로 인해서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그런 사건이 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됐지만,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서 거짓말한 것, 또 예결위 과정에서 거짓말한 것 다 들통 났듯이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가 당시 논의되고 있었는데 국방부장관도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실을 영원히 감추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니까 하는 말이 참 가관이다.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으로 송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자체는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정착금이라든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북송의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고 그 조항을 적용해서 북송했다고 한다면 그 법률은 그 순간 위헌이 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강제북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탈북주민 두 사람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소위 체포한 상태에서 북으로 판문점까지 이송해서 북에 보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그런 체포상태로 만들려면 법원의 체포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행위들을 그런 영장도 없이 우리 경찰이, 관계기관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저지른 것이다. 불법체포행위를 우리 정부가 한 그런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 두 사람은 나이가 22살, 23살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대한민국 법률인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청소년 보호대상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그러면 22세, 23세에 해당하는 이 탈북주민들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도 받아야 되는 보호대상이다. ‘모든 법률들을 다 위배하고 있는 그런 정부 조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를 다 공문으로 참석해주도록 요청을 했었다. 통일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 경찰이 불법 체포호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청 등등 이 국가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 이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원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동참해서 사실을 밝혀주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다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다. 아무도 안 왔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제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진상파악을 위한 회의에는 다 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 앞에 고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진상규명 TF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다.
\na+;2019. 11. 1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탈북민, 강제북송, 인권,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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