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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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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통일부 김연철(金鍊鐵) # 강제북송 # 북한 주민
【정치】
(2019.11.15. 16:00) 
◈ 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하여 “죽더라고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발언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하여 “죽더라고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발언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북한 주민 2명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도 남하를 시도했고,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먼저 북송 의사를 밝혔고, 포승줄에 안대까지 해서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흉악범이라고는 하지만 정부는 배의 혈흔조차 감식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가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은 그들을 학대 가능성에 노출시킨 국제법상 불법 행위이며, 북한 주민을 사지에 내몬 잔인하고 잔학한 결정이다.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검찰개혁’을 그토록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의식은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대한민국 헌법도, 인류 보편적 인권도 뒷전인 채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북송한 것인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원칙에 기반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 통일전선부장’ 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에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지켜낼 의지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한 반헌법, 반인권적 강제 북송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며,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na+;2019. 11. 1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통일부,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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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통일부 김연철(金鍊鐵) # 강제북송 #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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