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사무보고 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한다. 오직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하게 되어있다. 그러한 현행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방침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인사권·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찬 것 같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한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다’라는 이야기가 검찰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제도민주주의를 후퇴시켜도 이렇게 후퇴시키는 법은 없는 것이다.

또 한편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내놓는 검찰개악은 이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금지’, ‘공개소환 금지’ 등으로 방어막을 쳤다.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까 이제는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한다. 목적이 뻔하지 않는가.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심보로 보인다.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사유화‘이다.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이다. 이러한 공수처 만들려는 이 정권의 숨은 의도, 이제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시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절대 공수처 안 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에 대해서 한 말이다.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그리고 ‘인권유린 정권’이다. 모든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다.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다. 비보호 대상 기준일 뿐인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을 끌어다가 강제북송의 근거로 삼은 점 역시 심각한 왜곡이다. 남북한 간 범죄인인도협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퇴거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이것을 강제퇴거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을 강제퇴거 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일이다. 이 정권은 제멋대로 우리 국민을 내쫓아버렸다.

국제법 역시 명백하게 위반했다. 자의적 추방을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위반이며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역시 어겼다. UN이 직접 나서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결정자체도 위헌, 위법, 반인권적이지만 북송 과정도 정말이지 매우 비인권적인 수준이다. 북송 현장 JSA 담당 중령은 직속상관인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안보실1차장에게 직보를 하고, 국방부장관은 언론을 보고서야 북송 사실을 알았다.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정권이니 당연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는가.

북한에 17개월 억류되었다가 풀려나 결국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한국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면담 요청을 걷어차 버렸다.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 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다. 국정조사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UN이 나서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는데 우리 국회가 침묵하는 것, 그것은 반인권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정조사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주시라. 또한 그동안 미루고 미루어왔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추천해주시라.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역시 앞으로 있을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났다. 중소기업의 주52시간 도입이 이제 50일 채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을 모두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여권은 탄력근로제 하나 가지고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온갖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어제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듣고서 저희가 탄력근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다. 환노위에서 지금 임이자 의원께서 열심히 합의해주시지만, 민주당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제는 용기를 내시라. 잘못된 주52시간의 예외 확실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는 아이들 수능시험 뒤에 숨어서 참 ‘조국스러운’ 출두가 이뤄진 날이었다. 아울러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소위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스러운’ 행정 독재를 선언한 날이기도 했다. 국민 우롱이고, 법치 파괴이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좌파 독재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싸주려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반인권적’이다. 이러한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나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선원 강제북송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엠네스티도 ‘국제 인권규범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격을 완전히 무너뜨린 야만적인 행위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나서서 비난하고 공분하고 있는데,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북한 납치 피해자인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한 번 만나자고 하는데, 인권 대통령은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이, 지난 11일 북측에서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17일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스토킹 수준이다. 참으로 한심한 이 정권, ‘김정은 스토킹’을 제발 멈추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예상을 다 했던 것이지만, 정책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한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의 오름폭이 더 컸다. 또한, 상한제 적용을 피한 부산, 과천, 이런 지역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마다 나타났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오를 고집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가상한제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을 지켜봤다. 8시간 동안 소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와서는 언론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전직 장관으로서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조국씨에게 말씀드린다. ‘전직 장관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 국민들 정말 참담하다’는 말씀드린다.

조국 가족의 수사과정을 보면서 민주당과 법무부 전체가, 우리 정부가, 모두가 변호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조국의, 조국을 변호하는 거대한 로펌이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 와중에 감찰사무규칙을 개정해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규칙이다. 대학입시 문제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이번에는 규칙개정을 통해서 또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도대체 이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집행해가는 정말 무법정부인 것 같다.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서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린다. 요즘 서울시내 전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시비를 지원해서 개편하고 있다. 과거에 20명에서 25명 단위의 자원봉사 조직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50명 규모의 소위 친여NGO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202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시비를 들여서 과거에 없었던 연봉 3,600만원 짜리 지원관을 각 동별로 파견한다. 또 이 지원관을 위해서 1,000만원씩을 들여서 각 동사무소에 이분들의 사무실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원봉사였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연봉 1,200만원 주는 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2021년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소위 친여세력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이 된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말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북한 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별로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던 통일부장관이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서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두시 반에, 그것도 평일도 아닌 금요일 오후 두시 반에 궁색하게 국회 와서 보고하겠다는 그런 의도, 또 이걸 이렇게 저지하려는 여당의 방해 때문에 어렵게 오늘 일정이 잡혀있다. 저희들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통일부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심문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모든 것을 다하고, 이분들을 북송할 때만 통일부가 잔심부름하는 파트인데, 이번에 마치 모든 걸 다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또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다. 소위 살인행위를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141명의 비보호 결정인 탈북자가 살고 계신데 그중에 두 분이 바로 살인혐의를 받고 있었던 분들이다. 그분들은 북송되지도 않았고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분들은 왜 북송되지 않고,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왜 북송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 정부는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외통위에서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예산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무시, 국회무시 행태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난주 심사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정상적인 예산소위심사 요청을 해왔지만 이상민 과방위 예결소위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진행과 의도적인 회의기피 그리고 지연으로 인한 야당 무시로 일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민원기 2차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외출장을 가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회무시, 야당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의 예산 감액 지적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이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예결위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그대로 정부예산을 넘길 것이면 뭐 하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의심스럽다.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할 거면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격 없음이 증명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대표 자격 없는 민주당 의원들을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

KT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부의 낙하산들이 총출동했다. 심지어 통신과 거리가 먼 정동채 前 문화부장관까지 지원을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왔다. 현 정권 유력인사를 포함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 동문이라고, 누구는 여당 지도부에 가깝다는 이유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진보진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것 없으면서 잿밥에만 관심이 크다. 4차 산업혁명시대, 5G,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KT가 해줘야 할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회장이 선출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KT 회장 자리에 쓰는 신경의 10분의 1이라도 산업계 발목 잡는 규제개혁에 쏟는다면 혁신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최승호 MBC사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작년에 1,237억원, 올해 9월에 약 7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조국 前 장관 보도에 있어서도 지독한 편파성을 드러내면서 MBC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방문진 이사회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아예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최승호 사장 같이 무능한 경영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방문진 이사회의 직무유기이자 존재이유가 없다는 증명일 것이다. MBC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승호 사장의 선임이고, 방문진 이사회 경영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여당도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법무부장관한테 중요사건 수사를 단계별로 보고하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안이라고 한다. 정부여당도 이를 올해 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했단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뻔하지 않는가. 대통령 산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그 공수처장이 구성할 수사팀,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주는 척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이 틀어쥐고 반대편은 탄압하고 자기편은 덮어주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 소위 검찰개혁안을 통해서 공수처에 대한 이 정부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말았다.

오늘로 포항 지진 발생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도 포항 지진 피해 이주민들 체육관 텐트 속에서 정말 힘겨운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이재민들 얼마나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 이미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 이어서 또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오갈 데 없이 텐트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정말 지금 지원 사항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나름대로의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계에 있다는 것이다. 특별복구비에 국가 지원 일부가 있고,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고, 병역의무사항 조금 면제해주고, 대입수능 연기해주고, 그 이상 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우리 이래서 지금 ‘포항지진피해특별법’이 발의 중에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다. 여당,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통 받는 우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각종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돈을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부자 청년들에게도 ‘청년수당’, 부자 집안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주고 있다. 우리 재정은 한계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불의에 자연재난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들 위해서 써야 한다. 돈을 있는 자에게도 펑펑 쓰면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재민들이 아직도 고통 받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순된 대한민국의 현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아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내 각 동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에 연봉 3,600만원 주는 지원관, 1,200만원 받는 간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소위 친여 시민단체이다. 그런데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라 거기에는 주한미군대사관저에 침입했던 대학생을 석방하라고 시위에 참가한 그런 분이 지원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서울지역 각각의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활동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말 큰 우려가 된다. 박원순 시장, 정말 이런 친여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또 장악하려는 그 시도를 즉각 중지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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