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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 근본적 전환없는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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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탁상공론 # 확대경제장관회의
【정치】
(2019.12.20. 00:15)  █
◈ 근본적 전환없는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장관회의를 오늘도 열고, 작년에도 열고, 불과 2달 전에도 열었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결론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만 확인한 도돌이표 회의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이 가야할 길이며,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또 되풀이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민간 분야를 참석시키면 무엇하는가.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보지 않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옳다며 오히려 잘못된 경제 정책을 강요하는데 수백 번 회의를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의 말대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부작용을 확인하고 죽은 정책으로 판정되어,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그 고통이 국민을 옥죄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의 고통은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메꾸기 위한 예산 폭탄으로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위해 거창한 보여주기식 회의까지 개최한 대통령의 현실 착오적 인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경제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시라.
 
국민 개개인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력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na+;2019. 12. 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확대경제장관회의, 탁상공론, 경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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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탁상공론 # 확대경제장관회의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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