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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다. 그런데 원포인트 국회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 공식제의도 없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예산안을 날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예산이다. 이걸 그냥 놔두다가 올해가 지나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 운운하는 것 아닌가 싶다. 좌파연합 신5적,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문’, 문희상 의장이다. 좌파연합 신5적,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문’이 날치기로 불법예산 상태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원포인트니, 어쩌니 참 가증스럽다. ‘원포인트’, ‘민생’ 운운한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 좌파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짜고 원포인트 국회를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를 연 뒤에 선거법안·공수처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그런 못된 국회를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기 바란다. 회기는 언제고, 처리안건은 뭐고, 불법예산처리에 대한 입장은 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좌파세력들은 ‘준준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서만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선거법을 한번만 쓰고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정당성이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석패율에 대해서 심상정 등 정의당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 “거물정치인을 위한 보험 같은 제도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그런데 본인이 밀려날 것 같으니까 ‘석패율 보험’을 만들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꾼다.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정치인들도 같이 짝짜꿍이 돼서 그런 정치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말 바꾼 것은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석패율을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석패율제가 도입돼서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나타나서 선거에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봐 그래서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걸레 선거법’을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도 심각하다. 선거 관련 형사사무는 바로 법무부에서 진행한다. 그 법무부 책임자 자리에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앉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당의 불법사례는 전부 은폐하고, 한국당만 표적으로 삼지 않겠는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는 행정안전부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임명되어있다. 선거는 공정한 선거제도, 선거관리, 공정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선거관리내각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도 여당의원, 법무부장관도 여당의원, 행안부장관도 여당의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3대 천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선거를 보고 어느 누가 ‘중립적으로 될 것이다, 공정하게 관리될 것이다’라고 믿겠는가. 대통령한테 요구한다. 정세균 후보자, 추미애 후보자 지명 당장 철회하시라. 그리고 진영 행안부장관 물러나게 하시라. 이 3자리 선거중립내각으로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사로 채우시라.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에는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새기기 바란다.
오늘 우리 시간이 늦어지고 했던 것은 스웨덴 총리가 국회를 방문한 것 때문이다. 지난 12월 15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대사한테 “자유한국당 때문에 장소를 바꿉니다”라고 우리 탓을 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의원들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만 모셔놓고 연설을 하는 모양이다. 진작 알았더라면 저 같으면 ‘이것은 좋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당당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기회 주고 박수치고 그렇게 환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스웨덴 총리 방문날짜를 19일 날로 정해놓고 그리고 오늘 일방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한테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자기들 끼리끼리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창피스럽게 만든 것인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너무나도 옹졸하다. 우리가 스웨덴과의 국가관계를 생각해서 ‘그날만큼은 좋다, 우리가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것이 현재 지금 문희상 의장의 생각인 것 같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황교안 당대표>
너무 고생 많으시다. 멀쩡한 선거법을 난도질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챙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1+4 모략의 본질이 추잡한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되셨다. ‘저렇게 서로 물어뜯고 또 싸워서 합의도 안 될 법안, 그런 법안을 왜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냐’ 이런 비난을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계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똘똘 뭉쳐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의 확신이 현실이 될 것이다. 벌써 농성 9일째여서 여러분들 다 같이 힘들기도 하지만 명분 있고,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연동률’, ‘연동캡’ 그리고 이제는 ‘석패율’도 등장해서 이것 놓고, 저것 놓고 싸우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개혁’과 ‘혁신’이 국민의 요구인데, 종신국회의원 만드는 석패율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우리 원내대표가 4명의 이름에다가 ‘문희상’ 붙였는데, 정말 우리가 공격해야 될 ‘1+4’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다. 우리 ‘1+4’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석패율 협박에 굴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4’ 불법기구는 당장 해체해야 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조직이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중인데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 의원답지 못하고, 자유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이런 ‘1+4’이기 때문에 ‘불법영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저런 불법기구에 국민세금이 한 푼이라도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투쟁은 좌파독재 저지투쟁의 첫 관문이다. 이제 시작이다. 좌파독재 2대 악법을 저지하면 우리가 명분을 갖고 당당하게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5대 악정에 분노하고 계시다. 이를 폭주와 폭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진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막아야 될 과제이다. 자유 없는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제실정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불공정 특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거짓말, 왜곡된 거짓말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간단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정부의 실상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반드시 막아내는 싸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이 싸움이 총선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반드시 승리해서 싸워 이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려고 하면 용기와 희생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길을 함께 왔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겠다.
\na+;2019. 12.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원포인트 국회, 예산안 날치기, 준준연동형, 선거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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