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9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안녕하지 못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제가 반갑기는 한데 여러분 편안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예산안 불법처리, 양대 악법 많이 들으셨는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는가. 그런데 이것만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지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의장일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의장을 맡았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야당 말 많이 들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당에서 ‘자유한국당 출신이냐, 민주당 출신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 우리는 어려웠지만 의장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함께 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 한 것이다. 그게 일국의 국회의장이 할 일 아닌가.
지금 여기 문희상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완전 편파이다. 뒤로 돌아서 의장 하고 있는 것 같다. 거꾸로 서서 의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문희상 사퇴하라고 했다. 한번 같이 외쳐보자. ‘문희상, 사퇴!’ 반드시 이런 엉터리 국회의장 임기 다 채우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문희상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두 번째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패스트트랙 저지하는 것이다. 선거법, 지난 19대 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152명이었다. 과반수가 넘었다. 표수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나중에 한번 보시라. 우리 몇 석이었나. 152석, 기억나시는가. 그런데 우리 과반수의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했는가. 민주당 의견 듣고, 군소정당들 이야기 듣고 다 들어가면서 어렵지만 그렇게 국회를 끌어갔다. 기억나시는가. 그래서 우리 지지자 중에도 ‘뭐 그렇게 하냐. 더 세게 해라’ 그랬지만, 우리는 의정은 정치는 역시 협상이니까 협상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국회를 끌어왔다.
152석으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부 몇 석인가. 129석밖에 안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엉터리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이것 만들어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독재이다. 의회독재 아닌가. 다수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독재,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 ‘의회독재 막아내자!’ 우리 말 속에 우리 힘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의회독재 막아내자.
공수처법 지금 저 친구들이 이것도 날치기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자유우파들 어떻게 했는가. 수사 마음대로 안했다. 제가 제일 잘 안다. 남들은 우리더러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욕심도 있었지만, 법 따라 하려고 노력했다. 법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법 따라 하고 법대로 해야 이게 법치 아닌가. 수사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적수사’ 들어보셨는가. 이것 하면 안 된다. 우리 검찰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노래 부르듯 했다. 표적수사, 이게 바로 독재이다.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표적 삼아서 이것 얽어매고 저것 얽어매면 이게 민주국가인가. 독재국가이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 국민들에게 많은 말도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꼭 있었다. ‘표적수사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수사 안 된다’, ‘정말 내가 누구를 찍어서 수사하는 것, 이것은 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맞는가. 제가 산증인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어떠한가. ‘적폐수사’ 한다고 한다. 적폐수사 한다고 前 대통령도 2명이나 구속하고, 장관들 집어넣고, 수석들 집어넣고, 대법원장도 집어넣었다. 이런 적폐수사가 바로 표적수사 아닌가. ‘내 누구를 찍겠다’, ‘누구를 구속하겠다’ 하고서 수사하는 그것, 그게 바로 표적수사 아닌가.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어서 될 일인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수사가 독재수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별건수사’라는 건 못 들어보셨는가. 별건수사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뭘 조사하려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그것만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걸 조사하려고 수사 들어갔는데 없단 말이다. 그러면 나와야 한다. A 찾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옆으로 틀어서 심장병 있나 들어갔는데 심장병 없으니까 그 옆에 혹시 뇌에 뭐 이상 있나 위에 올라갔다가 다리에 무슨 문제없나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는가. 다 휘저어놓으니까 죽는다.
기업이 무슨 비리가 있다.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여기서 뇌물을 줬구나’ 그러면 그것만 수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뇌물수사해보니까 있다.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 뇌물수사해보니까 없다. 그러면 그냥 정말 깨끗하게 놔둬야 한다. 그런데 ‘내가 수사 시작했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뇌물이 아니라 사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바로 별건수사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건 가지고 수사하는 것, 이게 별건수사이다. 지금 이 정부 이것 했다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했다 안 되면 또 이것하고 이러면서 적폐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민주사회인가.
‘표적수사’, ‘별건수사’ 검찰은 그렇게 잘 안되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수사법, 내 멋대로 수사법, 공수처법이다. 이것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만약 이게 있으면 바른말 하는 사람 다 구속된다. 우리 야당의원들 입만 뻥긋하면 다 구속할 것이다. 공수처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할 것이다. 이게 민주국가인가. 놔둬서 안 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문희상은 사퇴해야 된다. 선거법은 포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공수처법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나라이다. 우리가 자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를 막지 않고, 우리를 억제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무너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끌어내리자. 힘 합쳐서 막아내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왔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가꾼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싸우자. 이 영광스러운 역사, 좌파독재세력들이 뒤집고자 하고 있다. 그 뒤집는 방법으로 내년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지역구가 당선이 많이 되면 비례대표가 없고 지역구가 별 볼 일이 없으면 비례를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제도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뜯어고쳐서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국회 의석수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 연동형 비례제에다가 석패율이니, 이중등록제니 되지도 않는 수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농락하고 있다. 석패율이라는 것은 중진들 살려내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이중등록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에 등록해서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제도 막아내자!
이것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고, 이것을 도입을 위해서 ‘4+1’이라는 희한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4+1’의 ‘4’가 누구인지 아시는가.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문’이다. ‘심’ 누구인가. ‘정’ 누구인가. ‘손’ 누구인가. ‘박’ 누구인가. 여기에 ‘+문’ 누구인가. ‘4+1’이라고 하는 희한한 것을 하고 있지만 그 ‘4+1’이 바로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 날치기하고 앞으로 선거법·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기도 우리들이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하나 해먹고 싶은 게 바로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수사처’이다. 내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내편이 아니면 사정없이 잡아넣겠다는 공수처 반드시 막아내자! 공수처 반대한다! 공수처 얼마나 괴물 같은 조직이냐면 다른 사람이 수사하고 있는 것 “무조건 가져와” 하면 넘겨주게 되어있다.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 같은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 이 괴물 같은 공수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반대한다!
연동형도 엉망이고, 공수처도 엉망이고, 최근에 그 엉망을 잘 보여준 것이 ‘하대강’이다. ‘하’가 무엇인가. ‘하명수사’, ‘대’, ‘대출비리’, ‘감’, ‘감찰무마’, ‘하대강’의 ‘하’, 울산시장 선거를 조작한 선거조작 사건이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커다란 차이 바로 ‘자유스러운 선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이다. 북한에 선거가 있는가. 바로 ‘하대강’의 그 ‘하’는 선거를 공작해서 선거결과를 제 마음대로 뒤집는 것이다. 잘못됐다. 그래서 울산 하명수사 게이트 첫 번째가 그것이다. 두 번째가 바로 대출비리, 청담동에 가면 저쪽에 ‘우리들병원’이라고 있다. ‘우리들병원’이 아니고 ‘자기들병원’, 대출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자기들병원’이 무려 1,400억원이나 대출받았다.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자기들병원’ 원장이 바로 ‘친노(親盧)’의 핵심이라고 한다. 바로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금융기관의 여러분들의 예금을 갈아먹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잘못된 것 뜯어고치자. ‘하대강’의 ‘강’ 유재수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가.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에서 뇌물을 먹었다. 그래서 뇌물 먹은 것, 잘못한 것 감찰을 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거 손대지 마세요” 왜, 자기편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이 ‘하대강 세 가지 게이트’, 그 게이트의 실상이 열리는 날 이 정권은 끝난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3대 게이트’를 제대로 그 실상을 밝혀내고, 연동형 비례제·공수처 이 2대 악법 반드시 막아내자.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핵심 이유이다. 이제 우리 다함께 손을 잡고 힘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하자. 힘을 내자. 지금 윤석열 검찰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힘내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덧붙이겠다. 선거를 하면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은 행정안전부이다. 행안부장관 진영 국회의원이었다. 어디 정당 소속이었나. 선거를 하다가 말썽이 생기면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부이다. 법무부장관에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사람 바로 얼마 전까지 여기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다. 아니, 입법부의 최고수장이 대통령이 오라고 한다고 그리 가도 되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 권위를 시궁창에다 쳐 박은 정세균 국회의장, 아니 의장이라는 말도 부끄럽다. 정세균 규탄한다! 이 총리도 어느 정당인지 아시는가. 선거 실제 관리를 맡은 행정안전부, 선거사범 대처하는 법무부 그리고 내각을 총지휘하는 국무총리 이 모두가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선거중립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선거내각 즉각 중립내각으로 교체하라!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옛날 우리는 3.15 부정선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선거중립내각 속히 구성하고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세 사람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선거 객관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중립내각 구성하라!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을 모아, 마지막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도록 하자. 오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자!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내가 지킨다!
\na+;2019. 12.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공수처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표적수사, 적폐수사, 심정손박+문, 하대강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