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저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했다. 첫 번째가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두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최저임금제 등 개혁 특별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네 번째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 다섯 번째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이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5대 중점 특위이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오늘 출범하게 되었다.

공영방송 KBS가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화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대로 지켜질 것인가’이다. 북한의 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미래를 위해 이해하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안보관도 충격적이지만 엊그저께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전파를 탔다는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다. 앞서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소위 ‘김정은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낸 바도 있다. 또한 김제동 씨가 이러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제동씨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회자가 이러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KBS의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KBS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KBS 공영 노조마저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또한 ‘이러한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나’하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KBS수신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이러한 왜곡을 보여주고 편향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KBS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KBS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전체의 60%고, 전체 직원의 70%가 간부라고 한다. 친정권 인사인 김제동씨에게 7억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의 동의 없이 나오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공정성을 뒤로한 채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KBS의 이러한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또 국민들의 수신료를 거부하고, 또 수신료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는 KBS의 잘못된 헌법파괴를 바로잡기 위한 5대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있다가 5대 중점추진법안은 정책위의장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앞으로 오늘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길들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고당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나 있고, 그 자리에는 민주노총 인사들로 채워졌다.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땡문뉴스’와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는 보도만 판을 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 KBS는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낸 것을 넘어서서, KBS 부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 로비를 벌이는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KBS의 새해 첫날 보도는 김정은 소식으로 도배가 됐을 정도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를 한 정권의 내부고발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편파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고영태의 입을 생중계하듯이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좌파 특유의 이중성과 이중 잣대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으로 전락했다.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위해서 5대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5대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며, 이들 5개 법안의 개정을 통해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하면 의인 남이 하면 범죄인, 내가 하면 양심선언 남이 하면 기밀누설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말 우리는 한 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은 물론이고 신재민 전 사무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겠다는 공익제보자들이 아닌가. 보호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다. 먹고 살려는 공익제보자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 몰염치 정권을 도와주는 게 홍위병 언론이다. 홍위병 언론의 선두주자 격으로 KBS가 나서고 있다. 국민 돈으로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신료는 홍위병 언론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제자리에 돌려나야 한다. KBS의 일방적인 수신료를 거부하고 일탈을 바로잡는 제도가 필요하다. 시해품처럼 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도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KBS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 신년사 무려 3건이나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신재민 관련 보도는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당일 신재민 관련 보도는 MBC 1건, SBS 1건, TV조선 2건, JTBC 1건, 채널 2건, MBC 1건임에도 불구하고 KBS는 단 한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의 행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 여권의 정치 인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마케팅 수준의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언론이 이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상파 전파 사용료 문제도 면제하는 내용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거부와 관련해서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관련법들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하겠다. 범국민운동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방안은 다양한 내용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저는 ‘K 수거 챌린지’라고 명명을 했다. SNS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프로필 사진을 교체한다든지,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희 자유연대는 2010년 이전부터 활동해온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정통 우파활동을 해온 단체들의 결사체이고, 청년들이 중심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 8월 15일 창립이후 매주 금요일 대검찰청 앞에서 정치·사회문제를 고발해오고 있으며, 특수목적형 집회나 기자회견 등 자유우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이다. 특히 KBS를 비롯한 언론이 민주노총에 장악된 이후 김정은, 문재인 찬양 일변도의 방송과 좌편향의 심화, 문재인 청와대의 하수인 KBS 양승동 사장 체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KBS의 본관 및 대한문 일대에서 9차례 진행하는 등 KBS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이번에 고발하게 된 취지는 최근 사회의 일각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환영단 등의 구호로 김정은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반대한민국 행위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월 22일 서울도심 대한문에서는 대한공산당 창당을 위한 활동가들이 스피커를 동원해서 공산당 창당을 위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어떤 기관에서도 제재를 취한 조치가 없다. 이러한 반대한민국 사건을 고발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인 KBS가 양승동 사장 체제 이후 코미디언 김제동에게 연봉 7억 원의 거액을 제공하고 MC자리에 앉히고, 김정은을 위인이라 칭하는 반대한민국 친김정은인 김수근 같은 범법자를 출연시켜 국민을 분노케 한 KBS의 의도된 계획에 대해 양승동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김제동을 비롯한 프로그램 책임자 7명을 고발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정치, 정파를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송의 사명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귀족노조들은 문재인 후보와 정책공조에 서명하였고, 이러한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문재인, 김정은을 위한 방송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권에서 이런 문제를 고발, 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도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서 저희 자유연대에서 고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 4일 KBS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수근이 출연하였고 진행자 김제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전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나는 공산당이 좋다’라고 전제한 뒤 연이어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수근은 위 방송에서 진행자 김제동과 대담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 모습을 모고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 고무, 선전하였다.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전달하겠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실려 있는 말이다. 광우병, 세월호 촛불로 정권을 잡은 좌파집단과 문재인 정권은 대의정치와 광장정치를 편의에 따라서 활용, 결정적인 순간에는 광장정치를 통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해왔다. 자유한국당도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인 광장정치를 인정해야 하고, 광장으로 나와야 시민사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우파 최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도 스스로 야당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할 순간에 야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이번 조국, 임종석을 불러놓고도 유야무야 소득 없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것 같다. 조국, 임종석, 김동연 등 내부고발자들을 통해 나오는 당사자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고발하는 고발행동을 하면 공감대가 확장될 것이고, 야성이 부족한 분들이 마치 야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해도 청와대가 또는 여당이 한 수 위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은 친박, 비박 다툼을 중단하고 문재인 퇴진을 위한 행동의 당론을 결집해서 112명의 의원 및 당원이 하나 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도권과 시민사회가 하나 되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독선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좌파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저희들은 지난해 4월에 국방부, 경찰도 못했던 사드장비를 올렸고, 범법자 단체인 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을 감옥으로 보냈다. 행동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진리를 저희는 항시 체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 당원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제 행동을 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치혁신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님 말씀 소중히 저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담아듣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저희가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결국 지금 국민이 외면하는 KBS를 국민이 보는 KBS로 바꾸겠다는 그 일념 하에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것이 KBS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이 보는 KBS로 다시 만들게끔 저희가 ‘국민 모니터팀’을 운영하겠다. 우리 홈페이지에 ‘국민 모니터팀’을 운영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편향된 보도라든지 방송에 대한 접수를 받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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