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의원님들 새해 이렇게 긴급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국이 녹녹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다. 입만 열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다짐이 고작 이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출범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공익제보에 의해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의 실체가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강압수사,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나라살림 조작 등 하나하나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대한 사건들이다. 오늘도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어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한다’ 등의 그런 폭언을 퍼부었다.

신재민 사무관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진실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용기 있는 고백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사무관의 선후배와 부모님들이 사회를 향해 간절한 호소를 했다. ‘신재민 사무관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믿어달라’는 호소였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성이 된다. 정부여당의 모습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못을 박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지난해 12월 이임사에 있어서 뭐라고 했는가. ‘경제에 있어서 정치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제 페북에서는 ‘정책은 종합적 검토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페북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신재민 사무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의 의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한마디로 김동연 부총리의 답은 진실의 머리는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그런 격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줘야 한다. 또한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말하던 공정과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 사찰, 국가부채 조작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준인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해결하고, 청와대가 주도하고 압력을 행사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린다. 경제파탄, 고용참사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는 국민에게 정의의 가치마저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태우, 신재민의 외침이 국정을 논란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악으로 보이겠지만, 청와대와 국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에는 정의로 보인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또한 여당에게 한마디 하겠다. 온갖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회의운영으로 청와대 감싸기와 또 김태우 범법자 만들기에 필사적이던 여당이 이제는 상임위 소집 등에 대해서 불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주광덕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640만불 수수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2017년 10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한지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어제 이뤄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셨는데,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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